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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소송 상고심 총력 대응…김창석 前 대법관 전격 합류
경북 포항시는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번 상고심 결과가 약 50만 명이 참여한 전체 지진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전 대법관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석(사진)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이미 공동소송단 및 지역 변호사회 간담회, 법률·지질 전문가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논리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앞으로도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포항시는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하며,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도 이번 상고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24 21:25:19
경북문화관광공사, 전국 최초 'CORAL REEF-SAFE 캠페인' 전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전국 골프장 중 처음으로 'Coral Reef-Safe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여행 실천을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Coral Reef-Safe 캠페인'은 산호초 백화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옥시벤존(Oxybenzone)이나 옥티녹세이트(Octinoxate)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공사는 야외 활동이 많은 골프장에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해 캠페인을 기획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만큼, 보다 많은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가 운영 중인 보문골프클럽과 안동레이크골프클럽에서 진행한다. 고객 이용이 많은 장소에 전용 'Coral Reef-Safe' 안내 포스터와 액자를 설치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보문골프클럽과 안동레이크골프클럽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바다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김남일 공사 사장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 미래 바다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7.24 18:42:41
경주 월성2호기·울진 한울 1·2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통과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경북 경주 월성원전 2호기와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217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PSR은 계속 운전 허가의 필수 단계기도 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10월 한울 1·2호기, 지난해 4월 월성 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심사를 신청했다. 월성 2호기는 내년 11월, 한울 1호기는 2027년 12월, 한울 2호기는 2028년 12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이번 평가를 통해 월성 2호기는 현행 기술을 반영한 지진취약도 분석 등 6건, 한울 1·2호기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등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도출됐다. 원안위는 이들 증진 사항에 대해 한수원이 사안별로 2026년 6월 또는 9월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핵연료 물질 분석 및 검증 기술 향상을 위해 보유 플루토늄을 증량하는 것을 허가하는 핵연료 물질 사용 등 변경 허가도 승인했다. 이번 변경은 KINAC이 핵연료 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교차분석에 참여하면서 IAEA 및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으로부터 플루토늄 시료를 제공받음에 따라 이뤄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플루토늄 최대량을 사용해도 외부 방사선량률이 기준값 이하이고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 임계질량보다 적어 연쇄적 핵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2025.07.24 16:21:18
포항해양경찰서,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음주 상태로 어선을 몰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29t급 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 45분쯤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동쪽 22㎞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어선을 몰고 가다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한 0.139%로 드러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7.24 15:53:44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국정기획위에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촉구
경북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이 포항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포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나 회장은 지난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 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글을 올렸다. 나주영(사진) 회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고율관세, 친환경 규범도입 압박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및 탄소중립 이행 요구는 철강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처방이 아니라 제도적 대전환으로, 기존 개별 산업지원제도나 일반 제조업 지원체계로는 철강산업 특유의 고정밀·고탄소·고투자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화에는 천문학적 투자금액과 장기적 인내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특별법 제정은 국가경제 기반 산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법제화하고 지역과 산업의 동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 출발선으로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피력했다. 이 글은 현재 5000여건의 조회수와 900여건의 추천을 받았다.
2025.07.24 13:44:04
월성본부, 대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 최대 140만원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1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5일간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경주지역 3개 읍·면(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에 접수 마감일로부터 연속해서 만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본인 또는 주민의 대학생 자녀(휴학생 제외)이다. 지원 금액은 100~140만원으로 신청은 △신청서 △성적 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스포츠센터 1층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처는 주말과 점심시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지역협력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0년간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약 35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졸업장학금(초·중·고), 성적우수 장학금(중·고) 등 다양한 장학 사업과 영어마을 캠프, 해외 문화탐방 등의 교육진흥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정원호 월성본부장은 "월성본부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14:44:58
주낙영 경주시장, 집중호우 피해·하반기 정책과제 점검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알천홀에서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보고를 비롯 하반기 정책과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경주시는 지난 13~19일까지 평균 314.1㎜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외동읍은 429㎜로 관내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림지하차도, 금장교 하상도로, 동방교 임시우회도로 등 주요 도로가 잇따라 침수됐고, 멜론하우스와 논콩밭 등 지역 농경지 23ha도 호우 피해를 입었다. 주 시장은 현업부서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지만, 현장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진 덕분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주시는 호우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공무원 등 인력 30여 명과 굴삭기·덤프 등 장비 20대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및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병해충 방제와 개별 양수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정밀 조사 후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후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비롯해 관광·문화·복지·환경 등 33건의 부서별 주요 현안이 보고됐다. 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한 APEC 홍보, 동해안 해변 숏폼 콘텐츠 ‘See, Sea 경주’, 한·중 우호의 밤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10월 말 열리는 APEC CEO 서밋을 앞두고 경주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 등 주요 행사장의 정비와 대관 협조도 논의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문화누리카드 실적 제고 △AI 안부전화 서비스 도입 △ADHD 영유아 검사 지원 △축산 악취 저감 △감포정수장 현대화사업 완료 등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주낙영 시장은 “재해 대응과 국제행사 준비,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보고된 과제들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 부서 협조체계를 재정비하고, 하반기 시정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2025.07.21 13:15:00
영덕 해수욕장서 쓰러진 中관광객, 심폐소생술 덕에 생명 구해
경북 영덕 한 해수욕장에서 구조요원이 중국인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21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영덕 강구면 하저리 하저해수욕장에서 설치된 평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장면을 본 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요원 4명은 신속히 달려가 심정지에 빠진 A씨 상태를 확인하고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릴레이 방식으로 심폐소생술을 한끝에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수상인명구조요원의 철저한 교육과 현장 대응능력이 빛을 발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하루 수만 명의 피서객이 지역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구조요원들이 어떠한 사고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피서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인력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1 12:37:26
한수원, 경주 신월성원전 2호기 발전 중지…계획예방정비 착수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신월성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 발전을 중지하고 제7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정비 기간에 법정 검사를 비롯 연료 교체, 설비 점검 및 개선을 진행한다. 이후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8월 30일쯤 발전을 재개할 방침이다.
2025.07.21 11:19:35
경북 경주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 1명 사망 [사건수첩]
21일 오전 1시 39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7.21 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