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박성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 식당 벽돌 화단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깨뜨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두 달 뒤인 11월 6일 오후 9시 22분쯤 청도시장 냉정지하차도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북 포항시와 미래의료혁신연구회가 지역의료 혁신 및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임종윤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이사장,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이사진,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등 지역 바이오·의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와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의사과학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의대 설립을 위한 각종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 ▲각종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행사개최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포항시와 협약을 체결한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의료시스템 혁신 및 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연구회다. 의료 정책 입안자 및 의사결정자들의 한국 미래 의료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정식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 연구회 초대 이사장은 전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의 의료 혁신 노력과 미래의료혁신연구회의 전문성·네트워크가 결합해 포항시가 추진 중인 의사과학자 양성과 지역의료 혁신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시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제대로 해야만이 향후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포스텍과 4세대방사광가속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시가 의사과학자 양성의 최적의 장소인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기 위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미래의료혁신연구회와의 이번 협약이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의료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함께 이뤄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첨단바이오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공학과 의학이 융합된 차세대 의학교육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지역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중이다. 스마트병원 및 임상전문 특화병원 설립을 추진해 의공학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의료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임상 연구와 첨단 의료인력 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 의료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0일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집단으로 폭주 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주범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10여대를 이용,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폭주 행위를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여차례 이상 집결 공지를 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사범들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는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제41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코오롱, KBS,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도육상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경주시 등이 후원한다. 국내 유망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부 21개 팀 △중등부 24개 팀 △일반부 15개 팀 등 총 60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경기 구간은 경주시 코오롱호텔 삼거리를 출발해 시내를 한 바퀴 돈 후 다시 도착하는 코스로, 종목별로 거리가 다르게 운영된다. 고등부와 일반부는 총 6개 구간 42.195km, 중등부는 총 4개 구간 15km(코오롱호텔 삼거리 ↔ 신평교 반환점)에서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는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경주의 아름다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교통 통제 근무 지원 △교통지도 차량 배치 및 주·정차 지도 △대회 전후 코스 환경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는 스포츠 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사고 현장을 찾아 감식하고 사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난 뒤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가 난 뒤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여부 및 재해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 16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계약직원 A씨(20대)가 10여ｍ 아래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회사 등은 직원이 떨어진 용기에는 슬래그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100도 이상 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유족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부와 포항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가 올해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입 정책으로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입 대학생 장학금 및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수도요금 및 화장장 요금 감면 △놀이시설 할인 △시민안전‧자전거 보험 가입 등 맞춤형 인구 유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전입 신고일 기준 3년간 경주 거주 이력이 없고, 2020년 1월 이후 전입한 지역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연 40만원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급한다.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의 경우 건물 임차료의 90%, 월 최대 40만원까지 3년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등 총 11개 업종이다. 전입한 세대에게는 1인당 20ℓ 종량제 봉투 12장(1회)을 비롯해 태극기를 지급한다.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감면, 놀이시설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경주로 2인 이상 전입한 세대는 1년간 월 수도요금 최대 5000원이 감면되고, 경주시민들은 화장장 이용 시 기존 100만원(관외요금)에서 할인된 15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동궁원(3000원), 화랑마을(육부촌 및 호국야영장 20%), 토함산 자연휴양림(숙박 및 야영시설 30%), 오류캠핑장(20%), 국민체육센터(10~50%) 이용료 할인 등도 전입 시 가능하다. 특히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사망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은 전입 신고 시 부여되는 특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구 위기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다”라며 “향후 인구 유입은 물론 신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도 힘써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경주로 만드는 데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연규식(사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며“경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 · 울릉)은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해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즉 ,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공정한 상속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 울릉군은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와 함께 아름다운 울릉도의 청정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항포구 수중 정화 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첫 발걸음으로 15일 울릉군은 저동항에서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 30여명과 5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파손된 접안시설의 대형 폐타이어와 통발 및 그물 어구, 안전 난간 쇠 파이프 등이다. 군은 저동항을 시작으로 도동항과 현포항, 독도 등 울릉군내 해양쓰레기 침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중 정화 활동을 펼쳐 울릉군의 자랑인 에메랄드 빛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수중정화활동을 도운 울릉특수수난구조대는 스킨스쿠버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민간구조대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수중 정화 활동과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해적생물 구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의 에메랄드 빛 바다 지키기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속적인‘항·포구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체감하는 청정 울릉바다, 에메랄드 울릉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철 사례와 관련, 경주시는 지난 12~13일 양일간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1072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MISO City'(My Innovative Smart Open C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미소·친절·청결 캠페인을 강화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승객 승하차 시 인사하기 △외국인 승객 응대 △APEC 2025 개최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역할 인식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친절한 경주' 브랜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