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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균 기자의 최신기사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135건… 이상휘 "무효화 시 큰 혼란" [2024 국감]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총 178건의 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방통위 2인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바로 방통위가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졌던 안건에 대한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2023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 2023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함께 의결한 주요 안건들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2024년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왔다”면서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2인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질타하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 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4 19:11:07
지역사회 발전 앞장선 거목 별세에 지역 곳곳 애도 물결 이어져
경북 포항 출신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하자 지역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포항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포항 지역 각급 사회단체들은 이 전 국회부의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단체들은 포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영일만항 확장과 철도 연결을 비롯한 인프라 개발에 헌신한 고인의 열정을 기억하며 그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988년 경북 영일·울릉 지역구 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18대까지 포항 남·울릉에서 6선을 하며 포항 지역 사회 발전에 다양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노선 개설, 동해중부선 개설 등을 견인한 것은 물론 포항~대구 고속도로, 영일만대로, 블루밸리 등 대형국책 사업의 물꼬를 트는 등 지역 정치 거목으로 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 시민 A씨는 “지역 국회의원으로 오랜 기간 포항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 전 국회부의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놀랐다”며 “고인이 포항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정치인인 만큼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그를 조문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덕실문중과 재경동지동문, 시·도의원 등이 빈소를 방문한데 이어 25일에는 포항상공회의소,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포항지발협 등 지역 내 많은 사회단체에서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이상엽 시 대변인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추모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며 “고인이 평생 동안 고향인 포항의 발전에 헌신한 만큼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4 19:05:47
한울본부 '영화가 있는 날' 대성황… 양일 간 1000여명 방문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양일간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영화 '사랑의 하츄핑'을 4차례 무료 상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울본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영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하츄핑을 소재로 한 영화 '사랑의 하츄핑'을 상영했다. 이 기간 울진지역 14곳의 어린이집에서 646명의 아이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한울에너지팜을 방문하는 등 모두 926명이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상영으로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0.24 18:57:14
[단독] 정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대책 공염불… 포항서 서민 18명 대상, 13억여 원 피해 발생 [사건수첩]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선 10억대가 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건축주와 임대인이 사전 공모해 자기자본없이 원룸 신축 후 보증금 반환능력 및 의사조차 없이 임차인 18명으로 부터 보증금 13억8000만원을 편취한 A씨(62)를 구속하고 B씨(74), C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C씨와 사전에 짜고 포항시 관내 모 다가구주택을 신축 후 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비용을 충당하고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빌라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 12명으로 부터 보증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 빌라 임차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속여 임차인 6명에게 보증금 3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한 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은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 채무를 갚는다고 속였다"며 "건물을 팔아도 충분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얇은 호주머니를 노리는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발복색원하겠다"며 "원룸 등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꼼꼼한 사전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9월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10.24 16:55:15
홍준표 시장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일 뿐 당대표 관여는 월권”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원내 사안을 대표가 감독하는 것은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밝혔다. 홍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한 대표가)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게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급제동을 걸자 당 대표 권한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당 대표, 원내대표 투톱체제를 정치에 도입한 것은 자신이 지난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으로 있을 때였다고 설명하고 "당 대표 1인 시대는 그때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5:24:51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양성 박차
경북 포항시가 유망 중소기업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포스코국제관에서 ‘2024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길용 포항유망강소기업협의회장과 유망강소기업 대표 및 연구개발(R&D)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모집공고로 접수를 시작해 요건?현장?발표종합평가를 다방면으로 심사한 결과 올해 우수 유망강소기업으로는 ㈜에이치케이솔루션이 선정됐다. 유망강소기업으로는 ㈜케이텍, ㈜라라스틸, 렘코㈜, ㈜그린코어이엔씨, ㈜현진테크가, 예비유망강소기업으로는 ㈜노드톡스, ㈜포렘코, ㈜한시스템이 최종 선정됐다. 이강덕(사진) 시장은 “지난 10년간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0개사를 넘어 총 111개사의 포항형 유망강소기업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 후배 기업들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매년 성장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액이 19.5% 증가하고 정부 과제 총 482건(1628억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CES 2024 혁신상, 중기부 발명특허 금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기술 부문 대상 등 대외 수상도 잇따르고 있다.
2024.10.24 06:00:00
25일은 '독도의 날'…울릉군 지자체 중 첫 기념식 연다
경북 울릉군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첫 공식 기념행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울릉읍 도동리 소공원에서 울릉군민의 날과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공식행사와 함께 독도의 날 공포, 공연, 독도를 지키는 영웅들 상영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미디어 대북 퍼포먼스와 새 통합 이미지 선포, 특산물 가공품 시식회, 평화통일 염원 떡 나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 울릉군과 군의회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5월 제정·공포했다.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통해 대한제국에 독도 관할권이 있음을 공포한 일을 기려 민간단체는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그동안 많은 단체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냈으나 현재까지 기념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고자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독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는 첫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이사부독도기념관도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24∼26일 무료 개관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이사(24)부 문화의 날 나이트 시네마'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이사부독도기념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영화를 상영한다. 25일 독도의 날은 이사부독도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많은 시민이 이사부 역사 실감미디어를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 및 독도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부와 독도에 관련된 책자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26일은 어린이들의 바른 역사 교실,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한다. 토요문화학교는 역사를 기반해 우리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내용을 체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는 이사부 독도 기념관의 프로그램이다. 이사부독도기념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느끼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독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2 14:57:38
포항시-한국석유공사 상생 첫걸음, 지역기업 넥스틸 탐사 시추 참여
포항시 소재 특수강관 기업인 넥스틸이 지난 17일 석유공사 시추 기자재 입찰 사업에 참여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포항시는 지난 7월 영일만 인근 해역의 석유 가스전 시추와 관련,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방문한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로 지역 소재 기업인 넥스틸이 ‘대왕고래 석유 가스전 탐사시추 작업’ 주요 부품 공급 계약을 견인했다. 이번 영일만항 석유 가스전 탐사시추에는 정온수역 확보의 불안정성 및 시추선 접근성 확보 편의도를 고려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상 수역 인근에 위치한 포항시가 아닌 부산항이 하역을 위한 주항만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지자체 공동 대응으로 포항시와 경북도 관련 부서와 항만관계자 등이 추진단을 구성해 석유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지난 9월 5일 포항시청 내에 석유공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향후 진행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해왔다. 특히 포항시는 포항항의 보조항만 역할에 대한 입지 확보 및 지역소재 기업의 시추작업 참여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특수강관 제조 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추작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검증된 기술력과 시추작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추 기자재 사업의 추가 수주를 위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본 작업에 지역기업이 참여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행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으로 지역 주민이 선도하는 성공적인 국책사업의 사례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탐사 시추는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대형 굴삭 장비를 이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작업을 말한다. 시추 작업 시 시추공을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강관을 설치하는 ’케이싱‘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올 12월 영일만 인근 해역에서 첫 탐사시추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21 19:50:21
포항 올해 첫 수확한 샤인머스켓, 중동 두바이 수출 상차
포항시는 17일 북구 흥해읍 영일만샤인머스켓작목반 농가에서 올해 첫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로 수출하는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첫 물량은 2kg 상당 500박스, 1t 규모이며 내년 1월까지 20t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인기 품목인 샤인머스켓은 최근 가격 하락과 수출 물량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시는 수출 길을 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첫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포항산 샤인머스켓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바이어와의 교류를 통해 이번에 수출하게 된 포항 샤인머스켓은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생산돼 껍질이 얇고 단맛과 망고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두바이 현지 바이어는 “포항의 샤인머스켓은 특히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좋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해외 마케팅과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포항 샤인머스켓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샤인머스켓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첫 수출을 시작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7 20:48:51
[단독] 2025년 에이펙 개최시 포항서 과학기술 노벨상수상자 대거 참석 '노벨수상자' 포럼 열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포항에서 과학기술 관련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진들이 대거 참가하는 '노벨 수상자' 포럼이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시민과 경북도민들은 '메이드인 경북'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크게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에이팩 관계자 등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열린 에이펙 관련 회의에서 포항에는 포스코가 주도하는 에이펙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노벨수상자들이 참가하는 '노벨수상자' 포럼이 열린다는 것. 이와함께 포항시는 외교부 등 각종 요로를 통해 에이펙 기간 중 '세계대학총장협의회', '세계 대기업 총수협의회', '에이펙 정상 부인 초청 만찬 및 투어' 등 각종 행사를 포항에 유치해 포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포항에는 '2024 THE 소규모 세계대학평가'서 세계 2위를 차지한 포스텍과 한동대 등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 만큼 '세계대학총장협의회'를 유치하는데 적지라는 분석이다. 또 포항에는 국내 기업 순위 5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있어 '세계 대기업 총수협의회'를 유치하는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주에는 에이펙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에이펙 정상들이 대거 참가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1주일 정도 열리는 동시에 에이펙 장관회의 11개 가운데 3개 장관회의가 열린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천년 고도이자 국내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경주시에서 에이펙 소속 국가의 '문화관광부 장관회의'가 누락된 가운데 이번에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외교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이제 모든 역량을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한국 정체성의 뿌리와 대한민국 경제기적 DNA의 근원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강덕(사진) 포항시장은 "내년 에이펙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발굴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메인 행사가 열리는 경주를 비롯 인근 포항, 울산, 안동 등에서 각 지자체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행사를 열어 외국 정상들과 사진 촬영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 등 각종 실익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 "조금 우려되는 점은 경주에 호텔들이 많이 있으나 국제 행사를 하기에 급수가 낮다거나 오래된 호텔이 많다"며 "각급 정상들이 오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에이펙 성공은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것으로 국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에이펙 특별법도 정기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이펙 관련해 경북도 등은 예산 200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비 확보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가 에이펙 숙박시설 개선에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외교부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최정상급 숙소 24개가 필요한데 현재 14개가 있고 10개를 더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2024.10.17 1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