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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보완과제 연구… 입법 대응 논리 구체화
경북도가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구체화하는 데 적극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선(先)추진-후(後)보완' 방식의 통합 일정에 따라 향후 국회 심사 및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다. 도는 이와 연계해 이번 학술대회 기간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맞도록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투표 실시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광역단체의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 인사, 재산 승계 등 실제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큰 방향성에는 이미 도민과 도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8.27 14:16:45
경찰, 中유학생 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훼손된 시신 어디에 유기했나” [사건수첩]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대생의 훼손된 시신이 어디에 있을까?" 경북 경산시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긴급체포된 중국인 남성 정모(30대)씨가 피해 여성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뒤 경기도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며 유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정씨가 지목한 다수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향후 피의자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7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일 새벽 A씨를 살해했다"고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또 살해 후 여러 차례 심하게 훼손한 피해 여성 시신을 경산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등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씨가 시신 유기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자신 소유 승용차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피의자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검은색 반소매·반바지 차림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쯤 왼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주거지 인근 도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정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다수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지역 관할 경찰에 시신 발견 시 감식을 요청하는 협조도 구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유기 장소로 특정된 곳에는 쓰레기 소각장 등도 포함돼 있어 피해 여성 시신 일부는 이미 타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 정씨는 또 이번 범행 동기를 두고 연인관계였던 A씨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이 이미 숨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두 사람 간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여성복을 입는 등 A씨로 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 인근으로 이동해 피해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튿날 자신이 직접 112에 A씨에 대한 위장 실종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에서 드러난 범행 잔혹성 등을 감안해 향후 심리분석관을 투입해 피의자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벌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여러 벌의 여성복이 발견됨에 따라 보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과거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전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구속될 경우 범행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성 A씨는 유학생활 동안 방학을 맞아 가족이 있는 중국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4일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 20일부터 가족·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으며, 지난 25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정씨 주거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2026.08.27 13:13:19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험의' 입건, 28일 소환조사 [사건수첩]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사진) 경북 안동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28일쯤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6.08.27 10:24:26
이춘우 경북도의원, 영천 경마장 레저세 50% 감면조례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는 이춘우 의원(영천·부의장)이 제365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직접 발매, 장외발매소 발매, 정보통신망 발매 등 모든 방식으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함에 따라 경북도에 납부해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2029년 8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이다. 영천 경마장은 2009년 경북도·한국마사회·영천시 간 협약을 통해 유치된 것으로, 당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는 것이 유치 조건이었다. 이후 2010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의 협약을 통해 감면 조건이 재확인됐으며 올해 9월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영천 경마장 개장으로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레저세 세원이 경북도에 새롭게 창출되며 감면 후에도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춘우(사진) 도의원은 "영천 경마장 운영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만큼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 경마장이 단순한 경마 시설을 넘어 말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8.26 18:53:56
포항시·시의회·포스텍, 의대 설립 추진 공동 대응
경북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스텍이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박용선 포항시장과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추진 기관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정착형 의료인력 양성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기조 속에서 그동안 포항시와 포스텍이 논의해 온 의대 설립 추진 전략을 기관장 차원에서 점검하고, 포항시의회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의료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기관장 간담회를 계기로 3개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정부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3 23:00:00
경주 화랑대기 앞두고 경기장 새 단장, 20억원 들여 잔디 교체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202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앞두고 경주지역 주요 경기장이 새 단장을 마쳤다. 경주시는 20억원을 들여 노후한 축구공원 5·6구장 인조잔디를 대한축구협회 규격에 맞는 최신 잔디로 교체하고, 시민운동장 천연잔디도 전면 보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화랑대기에 참가하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화랑대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간 경주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학교와 클럽에서 789팀, 선수 1만5000여 명이 참가해 2300여 경기를 치른다. 참가 인원과 경기 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대회는 1주차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차인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나눠 진행된다. 경기는 국내 최초 에어돔 축구장인 스마트에어돔을 비롯 축구공원, 알천축구장, 시민운동장 등 경주지역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경주시는 경기장 시설 개선과 함께 폭염에 대비한 선수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유소년 선수들의 무더위 노출을 줄이기 위해 대회 개최 시기를 기존 8월 초에서 8월 말로 늦추고, 한낮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경기를 편성한다. 경기 중에는 쿨링브레이크를 운영하고 경기장 쿨링포그시스템을 가동해 선수들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는 조별 풀리그와 8인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U-12 부문에는 올해 그룹별 토너먼트와 시상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수들의 성장과 도전을 유도한다. 경주시는 대회 기간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 등이 대거 방문하면서 숙박과 음식점, 상가 등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화랑대기는 약 62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장 시설을 새롭게 정비한 만큼 어린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염과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선수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3 23:00:00
경북도,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1200여동 안전성 시설보강 착수
경북도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피해와 관련해 전수점검과 중앙·지방 합동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시설보강에 착수했다. 임시조립주택은 임시 거주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구조와 기초 형태,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이에 경북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안전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주택별 여건에 맞는 현재 가능한 최적의 보강방법을 적용해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앵커볼트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임시조립주택 1209동에 대해 주택별 기초·구조 여건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강을 실시한다. 시설보강은 안동의 경우 9월 15일까지, 이외 4개 시군(의성,청송,영양,영덕)은 8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 여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44개 부지 192동을 대상으로 배수로·소하천 정비, 사면 보강, 옹벽 설치 등 입지 위험요인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한 사전 대피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 피해 5개 시군 21개소에 8~9월 중 마을순찰 기동대 63명을 배치해 풍수해·태풍 등에 대비한 상시 재난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난취약지역 순찰과 주민 계도, 위험요인 사전 점검·조치 등 재난 발생 이전에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방정부를 포함시킨‘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번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공유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시조립주택의 시설뿐만만 아니라 주변 입지와 재난대응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보강해 이재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8.23 16:09:32
경북 안동서 10월 29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팡파르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 개최지로 안동시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 및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열린다. 올해 개막행사 개최지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개막행사는 10월 29일(잠정) 안동 원도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사에는 개막식과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판매전, 축하공연, 지역 상권 연계 소비 촉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제조·유통업계와 소상공인 등 약 3만곳이 참여해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곳곳에서 소비 촉진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는 자동차·가전·생필품 등 대규모 할인전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비수도권 숙박쿠폰 지원 등을 통해 쇼핑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 관광·문화를 함께 즐기는 전국 단위 소비 축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안동의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고 그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많은 국민이 경북과 안동을 찾아 지역의 매력을 즐기고 그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3 15:49:42
"집배원이 식사 배달하고 안부까지", 경주시 통합돌봄 대폭 확대
경북 경주시가 지역 곳곳을 누비는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식사와 건강을 살피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경주시는 2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우체국, 우체국공익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식사지원과 인공지능(AI) 건강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집배원의 업무망을 활용해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안전 확인을 보다 촘촘하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사지원서비스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주 2회 국과 반찬 3종으로 구성된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건천읍과 서면, 산내면, 양남면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월 80개 규모로 운영한다. 집배원은 대상자에게 식사를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상태도 두루 살필 예정이다. AI건강돌봄서비스는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통합돌봄 대상자 25명 가량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AI건강돌봄 앱인 '와플랫' 설치와 이용을 지원하고, 생활환경 조사와 모니터링에도 참여한다. 경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식사 지원과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3 09:19:04
경주시, ‘202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오는 28일 킥오프
경북 경주지역에서 늦여름 전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뜨거운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경북 경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6일간 ‘202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800여 팀, 선수와 관계자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로 성장한 화랑대기는 경주의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을 이끄는 효자상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축구 꿈나무들의 경쟁무대를 넘어 해외 선수단이 꾸준히 경주를 찾으면서 스포츠와 문화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랑대기의 경제적 효과는 선수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유소년대회 특성상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부모와 가족들이 동행하기 때문이다. 경기 일정에 따라 여러 날 경주에 머물면서 숙박과 음식점, 관광지, 전통시장 등의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로 경주시가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2025 화랑대기 평가에서는 866개 팀, 선수 1만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627억원으로 분석됐다. 참가자 종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53점을 기록했다. 경기는 시민운동장과 스마트에어돔, 축구공원, 알천축구장 등 경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연습구장으로는 안강·건천·외동·감포·화랑마을 축구장과 형산강체육공원 등을 활용한다. 대회는 1·2주차로 나눠 진행한다. 1주차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차는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개회식은 대회 하루 전인 27일 오후 6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다. 경주시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장과 행사장 주변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식당·공중위생업소 점검과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에 나선다. 또 경기장과 연습구장 시설을 점검하고 이동식 화장실과 급수시설 등을 지원해 선수들의 경기와 훈련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화랑대기의 열기는 오는 10월 국제무대로 이어진다.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리는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국내 12개 팀 300명과 해외 7개국 18개 팀 450명 등 모두 30개 팀 750여명이 참가한다. 해외에서는 포르투갈과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선수단이 경주를 찾는다. 특히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경주국제마라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경주가 국내 대회 유치를 넘어 국제 스포츠도시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전국에서 경주를 찾는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랑대기가 선수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랑대기를 국제적인 스포츠교류 교두보로 마련해 스포츠, 문화관광산업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2026.08.23 07: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