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영균 기자의 최신기사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된다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 ·울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문회는 ‘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수차례에 걸쳐 지속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2024.09.04 12:07:07
8명에게 6억여원 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건수첩]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병훈)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9.04 09:28:10
포스코그룹,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탄소중립 전시관 선봬
포스코그룹은 4~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해 포스코그룹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과 그룹 시너지를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전 세계 기후위기 해결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 주요부처가 합동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올해부터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한다. 올해는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CFE) 시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논의한다. 포스코는 2021년 제1회 탄소중립 EXPO에 참가한 이래 탄소중립 EXPO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통합 운영되기 시작한 2023년을 포함하면 올해로 참가 4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6개 그룹사가 처음으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해 그룹사 사업간 시너지를 강조한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등 철강사업의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포스코그룹이 철강 및 전후방 산업에 걸쳐 보유·개발중인 탄소저감 역량과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그룹 통합전시관인 '포스코그룹 탄소중립관'에 수소환원제철 각 공정의 특징과 흐름을 중심으로 제작한 하이렉스 모형과, 그룹의 탄소저감 기술과 사업역량을 담아낸 테마영상을 전시관 전면부 중앙에 배치했다. 전시관 내부에는 △수소 생산 및 CCUS 기술(포스코홀딩스) △HyREX기술 상용화 이전 기존 철강 공정에 적용할 탄소저감 브릿지기술(포스코) △탄소포집 및 저장(CCS), 국내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및 탄소 저감 발전기술(포스코인터내셔널) △이차전지소재사업(포스코퓨처엠) △구동모터코아 사업(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탄소저감 EPC 사업(포스코이앤씨) 등, 그룹 사업과 기술의 상세 내용을 전시한다. 포스코그룹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HyREX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렉스는 포스코 고유의 파이넥스(FINEX) 유동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 공법 대비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2023년 하반기에 탄소중립 국책과제와 연계해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위한 기초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수소환원제철기술은 철강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됐으며,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우선 대상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해 하이렉스 데모플랜트를 정부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2030년까지 상용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09.03 17:36:04
해경, 기준치 540배 초과 샤크건 제조·판매 40대 3명 덜미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한 업자 3명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모의총포 48자루를 직접 만들어 판매해 약 3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만든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 법적 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를 최대 54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로부터 사들인 모의총포를 보관한 혐의로 50대 B씨와 40대 C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 3월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등을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B씨와 C씨를 입건해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 보관된 모의총포를 발견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만든 모의총포의 경우 발사 시 장기 관통이나 뼈 손상에 따른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의총포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03 16:47:24
동료 의원에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모 포항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8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지역구 의원인 B의원과 C의원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위 위원장인 B의원과 동료 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10여명의 시의원들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10여명 중 A의원의 선거구민이 2명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A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A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9.03 16:09:49
포항 원문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경북 포항시는 28일 ‘원문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남구 오천읍 문덕리 408번지 일원의 이 사업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3만 1041㎡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받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으며 18만 7522㎡ 규모의 주거 용지와 공원녹지 3만 2795㎡를 비롯해 유수지, 도로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도정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 오천읍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블루밸리 국가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주거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28 19:14:41
포항시, 중국 크루즈·물동량 유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26~28일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크루즈 서밋’에 참가해 중국 항만기관과 크루즈 선사·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알렸다고 28일 밝혔다.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기회, 문화·관광·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크루즈 블루드림 멜로디호 선상에서 열린 크루즈 서밋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정부 기관과 항만공사, 크루즈 선사·여행사, 크루즈 산업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크루즈 산업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행사의 프로그램 중 크루즈 리더 포럼 세션에 참가한 포항시는 ‘해양관광 도시 포항’이라는 주제로 영일만항의 크루즈 인프라를 소개하고 포항을 기반으로 한 크루즈 관광 노선을 제안하며 포항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홍보했다. 중국 크루즈 선사인 ‘블루드림 크루즈’와 산동항만그룹, 청도시 항만관리국과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영일만항 크루즈 유치,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블루드림 크루즈 관계자는 “크루즈 상품성 확대를 위해 포항과 같은 새로운 도시를 찾고 있다”며 “크루즈 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크루즈 전문여행사에게 포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블루드림 크루즈와 포항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크루즈 전문 여행사 팸투어, 크루즈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동항만그룹과는 영일만항과 연결될 수 있는 물동량을 상호 확보해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가오부어 중국 청도시 항만관리국장은 청도시와 포항시가 2024 원동컵 국제세일링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양 도시 간 협력이 항만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모델로도 연결 방안을 발굴해 업무협약 체결까지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호 시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 시장에 발맞춰 영일만항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것”이라며 “청도시·산동항만그룹과 항만물류, 크루즈 산업, 해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8 19:13:47
쌍산 김동욱 서예가, ‘독도 지키기’ 퍼포먼스 펼쳐
서예 퍼포먼스 대가로 알려진 쌍산 김동욱 서예가는 28일 오전 포항 송도해변에서 태극기를 그린 의상을 입고 고무 튜브에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글씨를 쓰고 행위 예술을 펼쳤다. 또 "오늘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못지킨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며 "유구한 민족의 땅 독도, 우리 민족 자손 만대의 유산이다"라고 쓴 튜브를 들고 독도지키기 이색 퍼포먼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2024.08.28 18:38:17
한동대, 글로컬대학 30 최종 선정…포항의 미래 혁신 성장 함께 이끈다
경북 포항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모토로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한동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동대는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동대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래대학 HI(전인지능) 교육모델 실현을 위한 ‘HI College’ ▲글로벌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HI Alliance’ ▲HI 지산학 혁신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HI Accelerator’ 등의 핵심 추진 과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동대는 그동안 포항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정착을 위해 전인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강조해왔다. 이번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한동대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혁신모델을 창출해 포항시와 함께 환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대의 이번 본지정 선정은 포항시를 비롯 경북도, 울진·영덕·울릉군, 지역대학, 산업체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물이다. 지난해부터 한동대의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해 포항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실행계획서 작성 TF팀’을 운영해 왔다. 지자체, 기관, 지역대학, 산업체로 결성된 민·관·산·학 협력추진단을 구성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선정은 포항시와 경북 지역 전체의 큰 성과로 지역대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포항시는 한동대와 함께 지역의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포스텍에 이어 올해 한동대까지 지역에 소재한 두 곳의 4년제 대학이 모두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는 등 지역이 갖춘 경쟁력을 재확인하며 포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2024.08.28 13:52:08
울진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경북 울진군은 지난 22일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은 경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매화면 갈면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2차로 연장 (11.7km)에 총사업비 129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터널 3개소가 포함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7% 증액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는 기존 국도88호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비를 1880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줄이고 정책성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온정~원남간 국지도69호선 건설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형수 국회의원도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울진군과 중앙정부, 경북도,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이 사업은 2024년 설계가 마무리된 후, 2025년에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30년에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며, 재난 발생 시 국도 7호선의 대안 경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의 오지인 백암온천과 온정면, 매화면 일원의 응급 의료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향상되고, 공사로 인해 약 17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울진군 온정면~매화면 구간을 시설 개량해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등 각종 재해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4.08.27 18: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