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포항남·울릉·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회의원은 28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르는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당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어 감사하고, 포항과 울릉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보좌관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사고·특목고 폐지, 초‧중‧고교생 기초학력 저하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와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정권 교체 이후에도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의 보육‧교육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정책 도입에 앞장섰다. 이전 정부에서 지적했던 자사고·특목고·교육자유특구 등 다양한 고교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타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한 김 의원은 과학기술과 방송‧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하며 언론사부터 ‘과방위 신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등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뉴미디어-레거시미디어-정치권이 결탁한 정황이 뚜렷한 조직적 선거 조작 행위라며 진상규명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5년간 평균 24조3000억 원 규모였던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편성한 R&D 예산 평균이 28조5000억 원으로 더 많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내년도 R&D 예산안을 둘러싼 야당의 괴담성 주장이 정치공세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우주항공청이 R&D를 기획‧설계하고 항우연은 R&D를 전담하는 구조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답을 국정감사장에서 끌어내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 내지 못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든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앞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내내 강조하는 등 포스텍, 카이스트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포항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병역기피(2022년 5월5일자 본지보도) 의혹과 관련, 문 후보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28일 오후 문충운(사진) 환동해연구원장을 만나 그동안 제기된 병역기피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 원장은 "저의 병역사항은 30여년 전에 무릎연골 수술로 정상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장남은 지난 2010년 12월9일 신체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5급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고, 이는 의사가 발급한 정당한 진단서와 당국의 적법절차에 따른 병역 판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차남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24일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정해진 뒤 2018년 5월2일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소집대상에 해당된다"며 "현재 차남은 군 입대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중인 만큼 조만간 병역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당시 제기된 문 원장의 기업체 대표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문 원장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포항지역 A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저를 비롯한 가족에게 제기된 병역기피의혹 및 기업체 대표 허위기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낱낱히 밝혀진 만큼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소통지수 분석 결과 김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펼쳐 우수한 점수로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와 지역에서 의정활동 과정과 결과를 늘 공유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왔다"며 "유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통의 양과 질을 더 높여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북 영덕군은 지난해 5972억 원에서 193억 원(3.23%) 증액된 6165억 원 규모의 2024년 본 예산안을 최근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덕군의 내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3% 늘어 27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 늘어 2262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으로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 지방교부세의 경우 13% 감소한 253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영덕군은 사전에 이를 대비해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중점 투자 분야를 선별해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체계적인 재정 효율화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내년 세출예산 편성은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이라는 군정 방향을 역점에 두고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축제성 경비 10% 삭감, 경상경비 20% 삭감 등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민선 8기의 공약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업 등의 현안과 소하천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같이 군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관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건전재정과 성장동력을 모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영덕군의 노력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화해 중점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다지고 공모 선정 등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본예산이 역대 최초로 6000억 원대를 돌파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영덕군의 이번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5839억 원이다. 주요 분야별로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안전, 교육 분야 848억(14.5%) △문화·관광 분야 418억(7.1%) △환경·보건 분야 737억(12.6%) △사회복지 분야 1,227억(21.0%)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3억(19.2%) △산업·중소기업, 교통·물류 분야 313억(5.3%) △국토 및 지역개발 506억(8.6%) △예비비와 기타 분야 667억(11.4%)이 각각 편성됐다. 주요 현안별로는 △9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억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관광지 조성사업 44억 △어촌뉴딜300사업(대진1항, 병곡항) 54억 △풍수해생활권(괴시·벌영, 병곡) 종합정비사업 191억 △자연재해위험지구(구미리, 강구4-A, 금호들, 병곡면) 정비사업 122억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66억 등이다. 특별회계는 총 32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284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41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영덕군의 2024년도 본 예산안은 영덕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북권 최초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포항에 문을 열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4일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서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포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 시설로, 경북권역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13번째로 포항시에 문을 열게 됐다. 학과교육(2시간), 기능교육 (8시간), 도로주행(10시간)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장애 유형에 따른 면허취득 상담을 거쳐 장애 유형에 적합한 차량 개조 안내 및 장애인 협회를 통한 취업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 약 2만7000여 명을 포함한 경북권 약 18만여 명의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보장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북 소재 장애인의 상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장애인들의 취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기범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장장은 “포항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면허취득 상담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차량 개조 안내, 운전능력 평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로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 사각지대에 있던 경북권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사업 중 하나인 '인왕동사지' 복원‧정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인왕동사지 유적 일원 경역(경계가 되는 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정률은 70%선이다. 이 사업은 금당지, 십자형건물지, 동회랑지, 익랑지 등에 건물지(건물이 있는 터)를 복토하고 초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주지역에서 보기 드문 와적기단에 유구보호각을 설치해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탐방로와 안내판,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시는 유적의 보전 원칙을 최우선으로 관람환경을 개선해 유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인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왕동사지 유적 일원은 7세기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인용사는 김인문의 원찰로 창건됐다가 다시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금당지, 탑지, 회랑지, 담장지, 와적기단 등 독특한 유구가 확인되면서 2016년 1월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미발굴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고증연구를 통해 유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동‧서탑 복원 등의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접한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경주 분황사지와 함께 신라 왕경을 알리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복원‧정비를 잘 마무리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0일과 23일 양일간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와 함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김장나누기 봉사'는 새마을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등 지역봉사단체들이 참여해 7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경주시와 양남면 지역의 복지시설과 독거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활동이다.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등의 김장 재료는 동경주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해 지역 농가 판로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배추를 절일 때 사용하는 소금물은 양남면 해수탕 인근의 심층 해수를 활용해 청정바다를 알렸다. 참석자들은 김장을 마친 후에는 버무린 김치를 시식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청정 해수, 맛있는 김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월성본부와 지역의 상생 의지를 다졌다. 박희순 양남발전협의회 회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탁월한 김치 맛을 보장한다"며 "올해는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의 김치를 전달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성 월성본부장은 "사랑의 김장이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농가 수입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29일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인기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울 컬쳐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울진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는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김호연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의 현실감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드라마극 장르의 작품이다. 당일 오후 4시와 6시30분에 공연을 시작한다. 공연 시간은 각각 1시간 30분이다. 공연은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사전예매 없이 회차별로 선착순 3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내용 및 관람 방법은 한울본부 총무부로 문의하면 된다.

11월 마지막 주말 경북 포항의 한 상가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시민 4명이 1시간 20분 동안 갇혀있다 구조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1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7층 높이 상가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2층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4명이 갇혀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5분쯤 구조됐다. 다행히 이들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모두 귀가했다. 포항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또 25일 오후 4시 6분쯤 울릉군 울릉읍 와달리터널 안에서 마티즈와 렉스턴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울릉의료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렉스턴 탑승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탑승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관련 소송이 5년여 간의 긴 재판 끝에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면서 경북 포항시민들은 소송에 참여 할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관련 문의가 포항시에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설명을 토대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문)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 답)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지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출장을 갔거나 타지역에 있는 군대 등에 있었던 사람은 불가능하다. 타지역 주민이라도 지진 양일에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문)새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나 답)성인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 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도장,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구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에 제기하면 된다. 문)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답)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발표한 날인 2019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법조계는 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지만 2024년 3월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문)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답)지원금을 받은 시민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은 지진 특별법상 지원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면 개별적 상황을 판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답)정확한 소송기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선행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소송보다는 비교적 빨리 판결이 날 수 있다. 다만 피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과 판결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피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답)이번 승소 판결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문)위자료는 개인별로 주나, 가구별로 주나 답)위자료 소송은 개인 기준이다. 소송도 개인별로 제기해야 한다. 소송 이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 주민은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은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답)소송비용은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로 구성된다. 변호사별 수임료는 다르다. 문)포항시가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없나 답)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