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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국회의원 배후설’은 명백한 허위사실”
김정재(사진) 국회의원은 31일 포항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회의원 배후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시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 간 찬반 대립을 넘어 격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급기야 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배후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배후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음식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고유 책무로써, 전적으로 포항시가 사업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과정을 거쳐 풀어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은 그 어떤 시설도 설치와 운영에 있어 ‘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만약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야기될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용의도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 정치권을 끌어들이고, 거짓으로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즉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갈등에 따른 상처만 깊어질 뿐 문제 해결이나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하고 현명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0.31 20:04:28
100세 이상 울진 어르신 장수축하금 100만원 받는다
경북 울진에 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받는다. 31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월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10월부터 100세 이상인 주민에게 생애 1회 10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에만 18명이 받았다. 축하금 지급 대상은 울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00세 이상 주민이다. 주민이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군은 다음달에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과 전화로 알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2023.10.31 19:30:14
경주시 '낙동강수계 특별사업' 선정, 산내면에 100억 투자
경북 경주시는 환경부의 '2024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주시는 기금 60억과 시비 40억 등 100억을 들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산내면 원두숲 생태공원 1만 951㎡ 부지에 생태교육‧체험공간과 생태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환경전시체험관을 비롯해 환경학습관, 생태연못, 경주상징 조형물, 무동력어린이놀이터, 친환경 야간경관시설 등이 들어선다.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경북과 경남 등 낙동강수계의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원 및 댐 주변지역 수질개선,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경주시는 '주민과 상생하는 경주 낙동강환경아카데미 조성사업'을 주제로 응모했다. 사업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과 조성‧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확장성, 동창천의 우수생태 자원을 활용한 학습‧체험 잠재력, 성과 도출이 가능한 경주만의 특화 전략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업부지 반경 10km 이내에 청룡폭포, 동창천 생태자원, 단석산 국립공원‧신선사마애불상군, 화랑의 언덕, OK그린청소년수련관, 친환경식물영양센터 등이 있어 힐링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경주 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는 사업을 통해 산내면 일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확장하고,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탄소제로시대에 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8:32:44
포스코 노사, 2023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포스코 노사가 '2023년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해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올해 교섭은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된 가운데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31 10:11:40
울진 한울원전 4호기, 중간 정비 마치고 발전재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 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가 중간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29일 오전 1시 30분쯤 정상 운전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울 4호기는 발전기기 쪽 냉각수 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중간 정비에 들어갔다가 지난 27일 발전을 재개했다. 중간 정비 기간 2차측 기기냉각수계통 배관 누설 부위를 확인해 조치한 가운데 관련 설비의 건전성 점검을 완료했다.
2023.10.29 11:19:26
이강덕 포항시장 "지금은 국가 경제 위해 힘 한데 모아야 할 때"
경북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이달 24일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성남시 위례지구 수도권 분원 설치 계획 철회를 위한 범대위 상경집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수도권에 대규모의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려는 포스코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포스코홀딩스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시장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포스코그룹이 노사 갈등을 비롯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지역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 경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강창호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대규모 집단행동은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포스코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 회사 측과 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해 현재 조정 기간 중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 포스코그룹을 포함한 국내 철강업계 상황 역시 그리 좋지 않은 실정이다. 주원료인 철광석 가격 급등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전반적인 건설업황이 악화된 가운데 경기 둔화,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 철강재의 국내 유입 확대,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철강재 수입 증가로 철강사업 수익 회복이 더딘 실정이다. 이강덕사진) 포항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연 수도권 분원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상경 집회는 연기해달라”며 “지금은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요청에 따라 포항 시민단체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범대위는 24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위례지구 설치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임·단협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투표에 돌입키로 하는 등 포스코그룹이 대내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이 집회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2023.10.23 19:03:50
에코프로, 직원 1명으로 창업… 25년 만에 3500명으로 급성장
서울 서초동 10여평 사무실에서 직원 1명으로 창업한 에코프로가 설립 25년 만에 3500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만명을 고용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이동채(사진) 에코프로 전 회장의 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에코프로는 22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충북 오창 본사에서 핵심가치를 실천해 온 우수 사원 및 장기 근속 사원 표창 등 기념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25년을 발판 삼아 다가올 25년을 준비하자”며 “용기있고 슬기로우며 서로에겐 따뜻하고 외부엔 당당하게 인백기천(人百己天; 남이 백을 하면 나는 천의 노력을 한다)의 자세로 5년, 10년, 25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지방 벤처기업서 매출 9조원대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성장, K 배터리 생태계 구축 통해 미래 성장 엔진 한 축 담당 에코프로는 1998년 10월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직원 1명으로 출발해 현재 3500명을 고용해 매출 9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양극소재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에코프로는 2013년 일본 소니에 배터리 양극소재를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 이어 삼성SDI, SK온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해 K 배터리 생태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코프로는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시작해 경북 포항으로 확장한데 이어 올해는 헝가리 캐나다 등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소재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코프로의 성장사는 지방소멸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업주 이동채 전 회장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들의 선언) 체결 기사를 접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며 환경 사업에 뛰어들었다. 에코프로는 사업초기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 은행 대출 6억8000만원을 들여 설비를 구입했다. 하지만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이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 실패를 겪기도 했다. 이동채 전 회장은 당시 직원들을 질책하기 보다는 실패를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보자고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는 2005년 제일모직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한 양극소재 사업을 인수했는데, 당시 이차전지 사업은 미래가 불투명해 사업을 전개했던 대기업들이 모두 철수하는 분위기였다. 에코프로는 2006년부터 양극소재 전단계인 전구체(양극소재 전 단계의 혼합물) 사업에 매진해 은행 대출 300억 원을 받아 라인을 증설했다. 이후 경쟁사의 저가 공세로 판로가 막히면서 전구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에코프로는 전구체 사업 정리 후 하이니켈 양극소재로 전환해 2013년 일본 소니에 시험공급하면서 오뚝이처럼 일어났다. 2014년 삼성SDI를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배터리 양극소재 흑자 시대를 열었다. 에코프로는 추격하는 중국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해 2016년 배터리 양극소재를 물적분할해 ‘에코프로비엠’을 신설하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포항에 이차전지 생태계 라인을 구축했다. 약 2조원이 투입된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은 양극재, 전구체, 리튬 전환, 유틸리티, 리사이클등의 공정을 한 캠퍼스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에코프로그룹 가족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배터리 업계는 물론 전기차 OEM들의 벤치마킹 성지로 부상하고 있다. 에코프로의 비약적인 성장은 수치로 확인된다. 1998년 6000만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05년 137억 원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10년 만인 2015년 1073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6년 뒤인 2021년에는 1조5042억원 매출로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에코프로는 2022년 5조63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이 9조원대로 예상돼 내년에는 매출 1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는 25년 간의 비약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다가올 25년을 준비하기 위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재 개발, 고객선 다변화, 리싸이클 기술 고도화, 글로벌 경영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금리 인상과 중동 정세 불안, 광물가격 하락,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제품의 초격차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는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건 가장 우수한 제품을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가 개발, 품질관리, 양산기술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쟁력을 25년 동안 잘 축적해 온 것이고 다시 한 번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해외 연수, 임직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5년전 약속 지킨 이동채 전 회장 에코프로는 지난 6월부터 전 임직원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100~140명의 임직원들이 싱가포르에서 3박 5일간 글로벌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현재 약 1800명이 연수를 마쳤다. 약 3500명의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2018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당시 전 임직원들을 일본에 보내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동채 전 회장은 당시 “여러분들 월급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는데 회사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며 전 임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일본 연수에 대한 임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자 임원들의 반대에도 5년 뒤인 2023년에도 해외 연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올 3월 직원에게 보내는 사내 메시지를 통해 “지금까지 25년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했다. 5년전 창립 2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 응원했던 소중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며 "글로벌 진출 원년인 올해 25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외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코프로는 싱가포르, 베트남 다낭, 일본 삿포로등 3곳을 후보지로 정하고 임직원 투표를 통해 싱가폴을 연수지로 선정한 바 있다.
2023.10.23 18:58:35
경주시의회·익산시의회, 상호교류 통해 상생발전 한데 뭉쳐
경북 경주시의회는 지난 19~20일 양일 간 자매도시인 전북 익산시를 방문해 익산시의회와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의회의 이번 익산 방문은 양 의회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익산시의회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익산시의회가 경주를 찾았다. 지난 3월 행사에서 양 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가운데 익산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교류 행사에서는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경주 유치를 또 한 번 적극 지지했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20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장을 견학하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국화축제를 축하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정헌율 익산시장님과 최종오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환영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교류로 두 도시가 더욱 화합해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3 18:02:31
매년 공금횡령 100여건…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불신 확산 [심층기획-구멍 뚫린 지자체 공금 관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네요.”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금에 손을 대는 공금횡령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불거지면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는 최근 감사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시유재산 매각과정서 2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실제 해마다 공금횡령 사건은 100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의식 개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포항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일파만파 22일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시유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경북 포항시 팀장급 공무원 A씨가 빼돌린 공금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횡령금액이 50여억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 가로챈 공금은 20여억원이다. 이는 경북도가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000만원을 훌쩍 상회하는 액수다. 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2022년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수십억원이 넘는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나자 포항시는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포항시의회도 공무원의 시유재산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시와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성 등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련 사무 전결사항과 재무회계 시스템 현황, 업무처리 프로세스, 향후 대응 방안 등 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포항 공금횡령 사건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횡령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매우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도내 23개 시군을 상대로 횡령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금횡령사건 우후죽순 공직사회의 공금 횡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 및 점유이탈물 등 횡령 등으로 검거된 규모(송치인원)는 2018년 177명(101명), 2019년 149명(102명), 2020년 118명(47명), 2021년 110명(48명), 2022년 141명(50명)으로 나타났다. 횡령 수법과 횡령액은 다양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올해 2월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 횡성군청에서는 예산 3억9000만원을 빼돌린 횡성군 소속 8급 공무원 B(40)씨가 지난해 6월 파면됐다.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2020년부터 1년간 40여차례에 걸쳐 군청 행사와 공사 관련 예산 3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C(34)씨는 5년간 1억원이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을 빼돌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7∼2022년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올해 8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정에서 C씨는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강릉시청 어르신복지과에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은 시청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자들에게 2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그는 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2009년 30대 회계과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 80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거나 아파트를 사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손실)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2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충북에선 30대 보건소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렸다. 올해 8월 2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시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보건소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장비 관리 업무를 맡은 그는 지난해 2월 멀쩡한 차량용 방역기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해 140만원의 수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건소 명의 신용카드로 수리대금을 결제한 뒤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감찰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했다. 앞서 2011년엔 충북의 한 지자체 보건소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공무원이 재활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 구입비 등 9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7년 교육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파면됐다. 대전지법은 교육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10여년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공무원은 파면됐다. 이 공무원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급여업무를 하면서 2009년 9월쯤 행정실 컴퓨터를 이용해 교육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급여 조정란에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30만원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017년 하반기까지 10년 동안 모두 55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에선 2017년 부산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소속 공무원이 적립금 담당 직원이 휴가 간 사이 서랍에서 통장을 몰래 꺼내 2억원을 인출해 말썽이 일었다. 2019년에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이 체육관 대관료를 개인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2019년 2∼6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장체육관 대관과 공금보관 업무를 맡으면서 대관료 일부를 세입처리 누락하고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 “공직사회 인사·회계·감사시스템 전면 개선 시급” “포항 공직자 공금횡령의 주요 원인들이 속속 드러난 만큼 적절한 대책을 신속하게 세우고 즉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양만재(사진)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사회학 박사)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터진 포항시 공직사회 공금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소장은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은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최근 포항 한 팀장급 공무원의 20여억원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포항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원천적 예방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걸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 등 공금횡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공금횡령을 사전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등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8월 발생한 포항시 횡령사례를 근거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인은 네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며 “횡령한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면 자리이동을 하는데 5년여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 전문성을 범행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는 회계시스템의 문제”라며 “공금 횡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청백리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전산시스템에 담당자가 수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권의 틈새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자유로운 여러 개의 보통예금 계좌개설이 가능해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전했다. 양 소장은 세 번째로 내부 감사 작동 시스템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공금횡령사건이 적발된 것은 포항시 자체 감사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감사 즉 경북도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태풍 힌남노 등 각종 재난사태로 이번 경북도 감사가 7년여 만에 실시된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무원의 인식을 꼬집었다. 양 소장은 “공금을 횡령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사안일식 사고와 통제능력의 부재가 문제”라며 “공금을 횡령하면 반드시 범죄가 밝혀져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청렴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공무원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공직사회의 내부 인사, 회계, 감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처벌의 엄격성 등 사법기관은 좀 더 엄정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2023.10.23 06:00:00
경북 동해안 바닷가서 실족사 등 사건사고 잇따라
10월 셋째 주말 경북 동해안 바닷가에서 실족사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모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2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9분쯤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싼타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탑승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53분쯤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의 한 바닷가 절벽 아래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숨진 남성이 4m 높이의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실족사를 비롯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10.22 2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