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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의 최신기사

비은행권 부실 대출 2년간 46조 늘어… 3배 ‘쑥’
금융권의 부실대출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부실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 여파로 최근 2년 3개월간 3배 넘게 늘어 금융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고정이하여신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은행·비은행권 등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말 25조2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대출을 뜻한다. 고정이하여신의 증가세는 비은행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비은행권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2년 1분기 말 2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분기 말 67조8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3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금융권 전체 고정이하여신에서 비은행권의 비중은 84.9%에서 91.7%로 상승했고, 은행권은 15.1%에서 8.3%로 하락했다. 금융기관 유형별로 보면 비은행 금융기관 가운데에서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상호금융의 부실대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금융의 부실대출은 2022년 1분기 말 12조1000억원에서 2024년 2분기 말 41조1000억원으로 3.4배 뛰어올랐다. 2022년 1분기 말에는 금융권 전체 부실대출 중 48%를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 말에는 55.6%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은 3조6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3.1배 증가했고,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3조5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증권사는 1조9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1배, 보험사는 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5배 각각 급증했다. 이처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PF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데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등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상호금융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한은은 특히 비은행권의 금융 안정성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인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 평균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91개 지역 단위조합 수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7.38%로, 3년 만에 3배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연체율 0.31%의 24배에 달한다. 이들 수협의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원이며, 연체액은 1조8758억원에 달했다. 몇몇 지역수협은 연체율이 20%를 넘어 시중은행보다 60배 이상 높았다. 연체액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채권이었다. 지역수협 91개 중 부실 우려 조합(6개)과 경영관리 대상 조합(18개)은 모두 24개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에 따르면 적자를 본 수협 단위조합의 수는 2021년에는 3개였는데 지난 8월 63개로 급증했다.
2024.10.14 19:48:23
연준 ‘빅컷’에 금값 고공행진… “나도 金테크 해볼까” [마이머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여파로 금 투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시중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보통 약(弱)달러일 때 강세를 보인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급등한 상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성)를 비롯한 11월 미 대통령선거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 예금으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가입자 수도 나날이 느는 추세다. ◆고공행진 금값에… ‘쑥쑥’ 크는 골드뱅킹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 통장 상품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5177억원) 대비 29.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26만4341개로 1만3396개 불어났다. 이들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앞서 지난 1월 말 5668억원에서 2월 말 5146억원, 3월 말 5604억원, 4월 말 6101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말 6194억원, 8월 말 6397억원까지 뛰어올랐다. 계좌 수도 1월 말 25만2332개에서 3월 말 25만5110개, 6월 말 25만9716개를 기록한 뒤 8월 말 26만2858개까지 늘어났다. 골드뱅크는 실물 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금의 가격 변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투자한 만큼 금의 무게를 계좌에 기록해두고 시세 변동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이다.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계좌에 예치한 돈으로 금을 적립한다. 0.01g 단위로도 매입할 수 있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이용한 적립식 투자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실물 금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덕분에 손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다만 매매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는 받지 못한다. 또 금을 인출하거나 실물 금으로 전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골드뱅킹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고공행진 중인 금값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1만4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9일 11만원을 돌파한 뒤 지난 7일 한때 장중 11만5040원까지 올라 2005년 한국금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주식처럼 쉽게… 분산투자 효과 있는 ETF도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대표적인 유망 투자 상품이다. 금의 실물 가격을 기반으로 한 펀드로,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 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ETF를 통해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주식 거래처럼 증권 계좌만 있으면 손쉽게 사고팔 수 있다.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해 금과 연관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 상품도 있다. ‘골드바’(금괴)를 사는 전통적인 현물 투자도 꾸준하다. 은행이나 금은방 등에서 살 수 있으며 10g·100g·1㎏ 등의 단위로 거래된다. 실물 금은 금 예금과 달리 차익에 대해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다만 실물 금 거래는 10%의 부가가치세와 6%의 거래수수료가 붙는다.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금값이 구매 시보다 15% 이상 오르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 주식처럼 투자하는 방식이다. 1g 단위로 소액 투자도 할 수 있고, 0.2~0.3%의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하면 양도세와 부가세는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골드바 형태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가입 시 금 1㎏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면 실물 인출 시에도 1㎏ 단위로만 해야 한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저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당분간 금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와 신흥국의 매수세를 감안할 때 금 가격이 당분간 오를 것이라면서 내년 초 시세가 트로이 온스(31.1034768g)당 29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상향 전망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쟁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분절화 등은 안전자산 금 수요를 지탱한다”며 “공급 측면에서 신규 채굴된 금의 등급 하락은 생산 비용을 높여 가격 하단을 지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10.14 05:00:00
신한은행, 모바일 앱에서 ‘미술품 둘러보기’ 서비스 개시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미술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미술품 둘러보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미술품 둘러보기’ 서비스는 아르티브의 미술작품 및 작가 정보 플랫폼 ‘아트픽하소’와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신한 SOL뱅크’ 앱에서 아트픽하소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일·주·월간 인기작가 선정 △인기 정보 변화 추이 데이터 △개인별 취향분석에 기반한 작가 추천 △원화작품, 아트상품 판매 등의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다. 아트픽하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르티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사내 벤처·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유니커즈(UNIQUERS)’를 통해 독립법인으로 분사한 회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성장중인 미술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들께 다양한 미술작품과 작가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3 16:13:19
9월 외국인 증권투자 25억弗 넘게 빠져나갔다
지난달 들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금이 25억달러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은 25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07.8원)을 기준으로 약 3조3087억원 규모다. 2023년 10월(-27억8000달러) 이후 첫 월간 순유출이다. 이 가운데 주식자금이 55억7000만달러 순유출돼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반면 채권에서는 중장기 투자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외국인 자금이 30억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달(54억7000만달러)보다 폭은 줄었지만 6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순유출됐다”며 “채권자금은 국고채 만기에 따른 대규모 상환에도 순유입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4411억4800만원 순매도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채 9조1000억원, 통화안정채권 3조원 등 총 14조9000억원 규모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지난 8월(11조6460억원)에 이어 월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채를 41조2250억원 순매수했다. 9월 말 기준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전월 말 대비 4조원 증가한 26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10.10 19:35:09
한은, 비정규직 111명 ‘쪼개기’ 계약 연장… 최장 25년차도
한국은행이 100명 넘는 비정규직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무보조원인 이들의 계약 기간은 모두 1년 이하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해야 한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 입행해 올해로 25년 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그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이었다. 한은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앞서 한은은 2017년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이점을 언급한 한은 연구 결과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보수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한 단기 비정규직이 2861만원, 1년 단위로 계약한 장기 비정규직이 4846만원으로, 정규직(1억743만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검진, 경조금,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타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0 15:17:19
"도 넘은 돈잔치"…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금만 6.5조 썼다
국내 주요 은행이 최근 5년간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빼고도 특별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6조500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을 챙겨 간 셈이다. 은행들은 법정퇴직금 외 추가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통상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되고 일부는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기간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79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6억68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몇몇 직원이 챙긴 희망퇴직금은 7억7000만원에 육박했다. iM뱅크(전 대구은행)는 1512억원, 1인당 4억6391억원에 달해 두번째로 많았다 총지급액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은 1조2467억원(1인당 평균 3억7519만원), 신한은행은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8518억원(〃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8078억원(〃 4억1640만원), 부산은행은 1573억원(〃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355억원(〃 4억38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보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0 06:00:00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동참
하나은행은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이승열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시작됐다. ‘긍정양육’은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양육 방식이다. 이 은행장은 “우리 사회 미래의 희망인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아동의 권익 보호 및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0.09 20:37:17
한은 이번에 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 제기
한국은행이 연이어 도발적으로 정책 제기에 나서고 있다.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시끄러운 한은’을 표방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끄집어낸 데 이어 과감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총재는 직접 목소리를 내 이슈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자처한다. 절간에 비유됐던 ‘한은사(寺)’에서 벗어나 존재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2025년도 신입 종합기획직원 채용’ 법학과목 필기시험에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헌법 문제를 냈다. 국내에서 보모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대비 10%를 적게 주는 데 대해 헌법적인 측면에서 찬반을 논하라는 요지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담아 논란을 불렀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제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헌법 11조가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당초 한은도 보고서에서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위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 사적 계약의 형태로 근무한다면 법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은 채용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그동안 헌법 과목은 대부분 약술형으로 출제돼 왔는데, 이번에는 시사성 있는 사례형 문제를 통해 배점 비중을 높이면서 법적 지식과 함께 한은의 최근 이슈에 대한 배경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그간 다른 법학과목에서도 사회적인 이슈보다 계약관계 등 법리를 중심으로 출제해왔다. 한은은 이번 문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시 청구인 적격(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 논하라고도 요구해 제도가 현실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2022년 4월 이 총재 취임 후 한은은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보고서를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한은이 높은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었다. 최근에는 대학 입시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상위권 대학이 성적순이 아닌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교육 문제까지 정조준했다. 관련 보고서 공개 후 이 총재는 국내 공식 석상은 물론이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지역 고교 졸업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할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은은 다양한 문제 제기를 통해 중앙은행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가 싱크탱크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질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 구조개혁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험 문제는 출제자의 영역일 뿐 한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발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우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8 20:00:00
임종룡, 10일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금융그룹 회장으로 처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관련 경위를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정무위원들은 임 회장 취임 전에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취임 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임 회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환노위원들은 양 회장에게 KB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처우 등에 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10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농협 지배구조와 금융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 농해수위 피감기관으로, NH농협금융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국감에 참석했다.
2024.10.07 09:47:27
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 2024년에만 1조원 넘었다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조사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햇살론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이다.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2024.10.06 1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