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에서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잔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갚았다.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지난해 일시 차입 규모 117조6000억원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를 뛰어넘었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웃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더불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지급에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보낸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6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중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과 이체, 카드 결제,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등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뱅크 앱, 홈페이지 이용 불가 △체크카드, 미니(mini) 카드 이용 불가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불가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불가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불가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과 업무 처리 불가 등이다. 중단 시간은 작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 장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구성 변경과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고 우대 금리를 축소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변동·혼합형) 금리를 0.20%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0.15%포인트∼0.25%포인트 높이고, 신용대출 금리도 0.20%포인트 인상한다. 적용 대상은 ‘KB 온국민 신용대출’과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특정 은행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득이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별 감면 금리를 최대 0.50%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사전적 관리를 통한 실수요자 대상의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대면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전세대출’ 감면 금리는 0.20%포인트,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전세대출상품 감면 금리는 최대 0.5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NH농협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변경하면서 우대 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이날 기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모바일 아파트 대출 2.0’을 ‘NH 모바일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고 대출 조건을 변경했다. 대출 대상 부동산으로 아파트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추가했고, 대출 대상자도 개인 고객에 신규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사업자를 더했다. 대출 금리는 혼합형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되 5년 주기형 상품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우대 금리는 0.5%포인트, 신규 대출 우대 금리는 0.3%포인트 각각 축소한다. 지방은행도 대출 금리 인상에 동참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날부터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의 주담대 금리를 0.35% 인상했다. 또 수도권 지역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최근 시중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쏠림 현상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무지한 자를 교육하지 않고 미래의 어둠을 탓하지 말라’는 말을 늘 품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이들이 혹시라도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탓하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DNA’를 잘 장착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날(9월30일)을 앞두고 지난 26일 경기 하남시 덕풍중에서 만난 김경님(54) 교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상 청소년 디지털 범죄에 대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13년째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 교사는 지난 1학기부터 ‘디지털 유스 스쿨’을 통해 디지털 윤리교육에도 앞장섰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디지털 유스 스쿨은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이해력)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명존중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윤리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년 9월 시작돼 최근까지 중학생 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현재 초·중·고교 정규 교과에는 디지털 윤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조회나 종례 시 동영상이나 홍보물을 통해 교육하거나 각 교과 수업 시 관련 내용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범죄가 급증하면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디지털 윤리 수업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그동안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졌던 셈이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디지털 유스 스쿨에 참여한 김 교사는 원래는 ‘디지털 문외한’이었다고 고백했다. 연수 과정에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한다. 김 교사는 “한 번은 아이들이 재미 삼아서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저였다”라며 “교권 침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화도 났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그는 “누구를 해하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싶어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니고 디지털 소양이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다면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묻기 전에 아이들에게 디지털 윤리에 관해 학습을 정확하게 시키는 게 먼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김 교사는 청소년 딥페이크물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딥페이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니’라고 질문하면 ‘야한 거요, 벗는 거요, 합성하는 거요’ 등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다”며 “이 생각을 전환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열사의 모습을 구현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아이들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로 활용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생뿐 아니라 어른의 생각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알릴 의무에 따라 이를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 또는 부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 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므로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동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보험사가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하면 인하된다.

한국인 10명 중 6명가량은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겪은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이며,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KB금융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건강관리보고서로, 연구소는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5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현황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2.5%는 최근 1년간 ‘1개 이상의 경증 혹은 중증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71.6%로 가장 많았고, 30대 69.8%, 40대 62.2%, 50대 61.7%, 60대 52.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는 정신건강 상태 자가진단에도 영향을 미쳐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가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1위는 ‘심각한 스트레스’(34.1%)가 차지했다.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25.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2.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증세’(18.7%)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이가 가장 많았고(33.5%) ‘가족·친지와의 갈등, 집안 환경 등의 가정문제’(32.6%), ‘진로·취업·승진·이직 등의 직장문제’(28.0%)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내 건강문제’(22.7%), ‘친구·직장 동료와의 갈등’(21.5%)도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은 전 세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직장문제, 많을수록 가정과 건강문제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에 그쳤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재단이 주최한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에 한국해비타트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해비타트는 씨티재단으로부터 2년간 50만달러(약 6억5000만원)를 지원받아 서울 및 수도권 내 주거빈곤아동가정 2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심리 상담, 경제 교육 등 아동 안전 주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행력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씨티재단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전 세계에서 주거 취약계층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50개 단체를 선정했다. 브랜디 멕헤일 씨티재단 대표는 “지난해 초에 첫 번째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시작한 후 우리는 지역사회 기반의 해결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자금 지원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촉매제가 될 것이며 각 단체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한국씨티은행과 27년째 함께 활동해 온 한국해비타트가 2024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에 한국 최초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과 소외 계층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음악·영상 부문 저작권 거래에서 역대 최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1억4000만달러(약 186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억7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은 줄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1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흑자 전환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가운데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거래만 따로 모아 받은 지식재산권 대가(수출)에서 지급한 대가(수입)를 뺀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실용신안권(-6억달러)과 상표·프랜차이즈권(-5억8000만달러)을 중심으로 11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봤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문화예술저작권(+6억5000만달러)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저작권(+6억9000만달러)이 모두 13억4000만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10억4000만달러)와 하반기(+1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 부문 흑자(+6억1000만달러)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등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많이 수출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음악·영상 부문의 호조 덕에 문화예술저작권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아홉 반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흑자폭도 2022년 하반기(+6억7000만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컸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조세수입 감소에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적자폭은 전년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1153조1000억원)도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감소한 여파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의 4년 연속 적자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고, 작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2023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 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000억원)보다 그 폭은 줄었다. 지방정부는 기타경상이전과 조세수입 등 총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3000억원) 전환됐다. 한편 한은은 2022년 공공부문 수지와 관련해 잠정치 95조8000억원 적자에서 58조7000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KB책무관리실과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운영 △책무 이행 점검과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지원 등을 맡는다.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라며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