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A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한화생명이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따라 한화생명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는 물론, 글로벌 3대 신평사(스탠더드앤드푸어스·무디스·피치)까지 올해 국내외 6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올리게 됐다. 한화생명은 “피치는 한화생명이 보험사들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견고한 자본 건전성과 안정적 이익 창출 능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고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등급 전망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또 한화생명의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이 수익성과 자본 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채널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6월 무디스에 이어 피치까지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다고 한화생명은 밝혔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도 6월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올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국내 3대 평가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3대 평가기관이 모두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다. 이는 견고한 재무건전성과 양호한 수익성을 보였다는 의미”라며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으로 글로벌 보험사로서의 위상 제고와 보험계약자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외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2024년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 245억원을 시현하며 출범 이래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분기(4∼6월) 순익은 97억원으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다만 전 분기(148억원)보다는 순익 규모가 줄었다. 토스뱅크의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366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438억원)보다 50% 넘게 늘었다. 순이자마진(NIM)은 2.47%로 전년 동기(1.92%)보다 0.55%포인트 높아졌다. 여신 규모도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여신 잔액은 14조7828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58억원) 대비 47.2% 늘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월세 대출 잔액은 출시 9개월 만에 잔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수신 잔액은 28조5342억원으로, 전년 동기(21조533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 상반기 연체율은 1.27%로 전년 동기(1.56%)보다 0.29%포인트 내렸다.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누적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616억원으로, 전년 동기(1530억원)보다 늘었다. 토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69%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고객 수는 1055만명으로 전년 동기 689만명 대비 1.5배 가량 늘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혁신과 포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등 기초체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고객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3800억원대 적자를 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하면서 연체율은 8%대로 뛰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965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839억원 늘어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2조3285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1조9558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상반기 총자산은 12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6조6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신은 100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5.9%) 줄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6월 말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6.55%)에 비해 1.81%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에서 11.92%로 3.9%포인트 올랐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작년 말(5.01%) 대비 0.21%포인트 내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113.8%로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상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5.04%로 전년 말(14.35%) 대비 상승했고, 규제비율(자산 1조원 미만 7%·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실질적인 연체채권 정리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정리 미흡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상반기 1조639억원 순이익을 기록해다. 지난해 동기(2조185억원) 대비 9546억원(47.3%)이나 급감한 수치다. 신용사업부문(금융) 상반기 순이익이 2조7531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26억원(26.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경제사업부문은 농·수산 판매사업 수익 증가로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689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0억원 축소됐다.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상반기 744조원으로 지난해 말(726조5000억원) 대비 17조5000억원(2.4%) 늘었다. 총여신은 513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3000억원(0.7%), 총수신은 637조2000억원으로 18조원(2.9%) 각각 불었다. 연체율은 4.38%로 전년 말(2.97%) 대비 1.41%포인트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1%에서 4.81%로 1.4%포인트 높아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5.9%로 같은 기간 12.8%포인트, 순자본비율은 8.01%로 0.12%포인트 낮아졌다.

KB국민은행에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고려해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로 취급된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전날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

10원 주화의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던 ‘십원빵’이 합법화된다.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의 영리 목적 활용을 허용하되,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화폐 모조품 제작이나 화폐의 품위를 떨어트릴 수 있는 도안 이용은 철저히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런 내용의 개정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영리 목적이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십원빵뿐만 아니라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은은 경북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판매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했었다. 십원빵 외관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떴는데,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한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나친 규제’라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한은은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됐지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으면 도안 이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한은은 이날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또 화폐 도안에서 세종대왕이나 퇴계 이황 등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이용도 금지된다. 인물 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음란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돼도 규제 대상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8회 골든 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골든 펠로우는 5회 연속 생명보험 우수설계사 인증을 받은 이들 중 장기근속,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인증제도이다. 올해 생보협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명을 선발했다. 이는 전체 생보설계사 9만138명 중 약 1.1%에 해당한다. KB ‘위시카드’ 1년8개월 만에 100만장 돌파 KB국민카드가 ‘위시(WE:SH)카드’ 출시 1년8개월 만에 100만장 발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카드는 고객별 소비목적에 맞춰 상품 서비스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1인 가구 맞춤 혜택을 담은 ‘마이 위시카드’는 20∼30대 발급 비중이 65.6%로 높았고, 2인 이상 혜택 위주인 ‘아워 위시카드’는 50∼60대 비중이 58.7%였다. 모임 맞춤 혜택을 주는 ‘위시 투게더카드’는 20대 비중이 75.2%에 달했다. SK하이닉스, 세계 첫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1c 미세공정을 적용한 16기가비트(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성능 데이터센터에 주로 활용될 신제품은 동작 속도가 초당 8Gb로 이전 세대 대비 11% 빨라졌고 전력효율은 9% 이상 개선됐다. SK하이닉스는 신제품을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면 전력 비용이 이전보다 최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제품은 공정 최적화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전 세대 대비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다. SK하이닉스는 연내 신제품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고객사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전날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후원 선수들을 초청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탁구 국가대표팀 신유빈, 전지희와 함께 유도 국가대표팀 김민종, 김지수, 김하윤, 이준환, 허미미 등 총 7명의 선수가 참석해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신한금융은 이번 올림픽부터 후원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메달 색과 관계없이 개인전(복식 포함)은 선수당 1000만원, 3인 이상 단체전은 팀당 2000만원, 단체 종목은 팀당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체 올림픽 포상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탁구 종목 2개 메달을 획득한 신유빈은 14세였던 2018년부터, 유도 종목 2개 메달을 획득한 재일교포 허미미는 신한금융의 자체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루키 스폰서십’을 통해 지원받으며 대한민국 여자 탁구와 유도의 간판으로 성장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그동안 고된 훈련을 견뎌낸 선수단의 노력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줄 것”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세계를 향한 여정을 열띤 응원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탁구, 스포츠클라이밍, 브레이킹, 핸드볼, 유도 등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5개 종목 국가대표팀에게 지난 6월 사전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8개 종목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4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2년 연속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 이내 떨어졌다. 아낀 돈은 민생활력과 미래 도약을 위해 투입된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10조원의 국가재정과 ‘10조원+a’의 건강보험 예산을 투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병장 봉급은 월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제활력을 위해 반도체엔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39조6000억원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는 상향됐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적인 사업에 투입했다”며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들여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2조원이 투입된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사상 첫 60조원을 넘어섰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5만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포함)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으로 올라갔다. ◆금감원 “은행 1~8월 가계대출 증가액, 이미 은행이 자체 연간 경영계획 초과” 금융감독원은 27일 가계대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NH농협은행을 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정책자금대출 제외) 증가비율은 150.3%에 달했다. 이들 은행 모두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계획을 초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연간 계획상 증가분의 4배 수준으로 이미 늘렸다. 19개 전체 국내은행으로 봐도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비율이 106.1%로 계획을 초과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 등으로 지난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탓이다. 은행권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천편일률적인 대출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만기를 축소하는 등 자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총량 관리도 예고했다. 박 부원장보는 “연간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은행별 관리계획 수립 시 평균 DSR을 더 낮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정책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인 보험을 비롯한 타업권에서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심화”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발표에 나선 이동원 한은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과도한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을 비롯한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97만원을 써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미만) 38만원의 2.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별로도 차이는 발생했는데, 서울 평균은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른 이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현상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학생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 경제력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은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발표에 나선 이동원 한은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과도한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97만원을 써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미만) 38만원의 2.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별로도 차이는 발생했는데, 서울 평균은 104만원으로 읍·면지역(58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른 이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현상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소득 상위 20%에 속한 고3의 상위권대(언론 보도 등에 따른 상위 8개 대학·의학·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은 하위 20%의 5.4배에 이르렀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각 32%, 12%를 차지했다. 이 두 집단의 전체 일반고 졸업생 내 비중은 각각 16%와 4%에 그쳤다. 졸업생 비중에 비해 각각 2배, 3배의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한 셈이다. 또 연구팀은 실증 분석 결과를 진행한 결과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에 힘입은 고소득층 학생은 상위권대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되며,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된다”며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 고3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 상위 20%에서 5.9%, 나머지 집단에서 2.2%로 각각 확인됐다. 이 3.7%포인트의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같은 학생의 중1 당시 수학 성취도 기준)과 부모 경제력 요소가 뒤섞인 결과로, 잠재력만 보자면 상위 20%에서 최상위 잠재력 집단의 비중(22.3%)이 하위 80%(14.6%)보다 컸다. 한은이 이런 상위 20% 집단의 잠재력 분포를 그대로 하위 80%에도 적용해 잠재력 변수를 통제해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3.7%포인트에서 2.8%포인트(상위 20% 5.9%-하위 80% 3.1%)로 약 2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나머지 75%의 격차는 부모 경제력 효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아울러 한은은 전국 시·군·구를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누고 학생의 잠재력 순위를 기준으로 2018년도 서울대 진학률을 다시 산출해 봤다. 그 결과 서울의 잠재력 기준 가상 상위권대 진학률은 비서울 지역(0.40%)보다 겨우 0.04%포인트 높았다. 실제 2018년 서울대 진학률에서 서울(0.85%)과 비서울(0.33%) 간 격차(0.52%포인트)의 8% 수준이다. 따라서 8% 외 나머지 92%는 거주지역 효과로 해석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그 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이다. 현행 서울대가 실시 중인 지역·기회균형전형 등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돼 낙인 효과가 작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 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로스트 아인슈타인(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폐회사를 통해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다”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교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 올 필요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교의 입학 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KB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MOU에 따라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실시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KB금융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종희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