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한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야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례를 깬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대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되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라며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을 한꺼번에 불러 징계와 관련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6·3 지방선거 직후 반등했던 당 지지율이 두 달여 만에 큰 폭으로 꺾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는 정당’을 앞세워 당내 반대파에 대한 징계까지 밀어붙일 경우 ‘내부 단속’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4명을 불러 징계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징계 수위를 내리더라도 나는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일인데, 그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같은 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한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진 의원은 소명절차 후 “윤리위 질의 방식 자체가 ‘당신은 잘못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받아라’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서면으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지난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행위가 당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서 의원은 이달 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지”라고 말한 일로 각각 징계 대상에 올랐다. 조·서·진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되고 권 의원도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온 비당권파다. 앞서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효력이 정지된 만큼, 이번 윤리위가 직접 소명 절차를 진행한 것도 앞선 절차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연임은 없다’는 입장부터 밝히라며 한목소리로 공세를 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헌 논의에 아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임 포기를 전제로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부딪치는 모습이다.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까지 국민의힘에서 9명만 이탈하면 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야당 중진 접촉을 바라보는 당내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연임 포기가 개헌 진정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드는 개헌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인다면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조건부로라도 개헌 논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 의원이 최근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개헌 관련 입장을 올리자 4선 한기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골프 자리에서 한 개헌 관련 발언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조건부라도 이재명발 개헌 프레임 늪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고 했다. 당내 논란은 이 대통령과 야당 중진들의 골프 회동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권력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윤재옥·송언석 전 원내대표 등과도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6월 회동 참석자들은 당시 개헌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윤 전 원내대표는 “당시는 개헌 논의 자체가 전혀 없었던 시기로, 회동 중에 개헌의 ‘개’자도 언급이 없었다”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 전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는 일단 시작하면 모든 국가 사회적 어젠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개헌 논의는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개헌 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야당 중진 접촉 배경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독재의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내 개헌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포섭해 개헌 밑그림을 그리고, 개헌을 연결고리로 국민의힘 내부를 분열하려는 책략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급증한 가운데, 처분이 끝난 사고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직원의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64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지난해 128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으로 2021년의 7배를 넘어섰다. 유출 원인에서도 내부 관리 부실이 두드러졌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가운데 업무과실이 94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이런 소란으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개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가 5·18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이에 반발하는 참석자들의 고성·항의, 물리적 충돌로 얼룩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행사에서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고 말했다. 발언이 이어지자 객석에서는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청중은 “살인자 전두환”을 외쳤고, 참석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이 의원은 “이런 소란으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행사를 이어갔다. ②“이대로면 폭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30·40대와 수도권 민심을 자극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일부 의원은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서울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정부안의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당은 정부의 공급·금융 대책에는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지만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20분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 공급·금융 대책과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연희·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가량이 자유토론에 나섰다. 토론의 초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문제에 맞춰졌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물타기 좀 그만” “금붕어 아이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까지 거친 네거티브와 막말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과거 행적과 각종 의혹을 놓고 충돌해온 당권 주자들은 종반부 들어 상대 후보의 체구와 지능지수(IQ)까지 거론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았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에 따라 갈려 상대 진영 공격에 가세하면서 계파 간 대리전 양상도 짙어지고 있다. 후보들은 경선 이후 화합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이 차기 지도부 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대표 경선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눠 “금붕어 IQ처럼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렸던 후보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취지였다. 송 후보는 6·3 선거를 ‘승리’로 규정한 것은 ‘당·정·청이 조율한 결과’라던 정 후보가 이제 와 ‘당·청 조율’로 말을 바꿨다면서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윤석열이 꼭 그랬다. 자기가 5분 발언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부정하는 말을 한다”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이거 정말 심하지 않냐”고 반발했다. 정 후보는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송 후보와의 논쟁 과정에선 “덩치는 크신 분이 너무 그렇게 가볍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에게는 2002년 탈당 문제를 다시 꺼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은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 제기해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 이 대통령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말하며 대통령의 장기집권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국민의힘 주호영(6선)·박덕흠(4선) 의원 등 야당의 전·현직 국회부의장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개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가 5·18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이에 반발하는 참석자들의 고성·항의, 물리적 충돌로 얼룩졌다.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한 행사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토론회에서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트’(막후 실력자들)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갑 당협위원장은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였다”며 “호남은 특유의 전근대성, 낙후 등 부정 이미지를 주사파의 중심 대중인 청년 학생들의 젊음, 참신함, 선진적 이미지로 커버했다”고 했다. 발언이 이어지자 객석에서는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청중은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냐”, “살인자 전두환”을 외쳤고, 참석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이 의원은 “이런 소란으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행사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행사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사장 앞에서도 이 의원의 제명과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이라며 왜곡·폄훼 시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사죄를 촉구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진숙 의원은 5·18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5·18 특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은 “분개함을 넘어 이제는 허탈함까지 느낀다”고했다. 사전에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권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일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정부의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동시에 겨냥해 부동산을 대여 공세의 핵심 민생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공공분양주택 ‘뉴홈’ 대출 조건 문제까지 잇따라 쟁점화하면서 정책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뉴홈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분양을 벌인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억울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들어 정책 혼선을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남 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세금을 바꾸면 욕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을 초청한 데 이어 14일에는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울시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 요건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잠잠했던 장 대표 사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장 대표는 대여 투쟁 의지를 당협위원장 교체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며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원 중심’ 쇄신을 내세웠지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배지를 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조직 개편이 당내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 대표는 12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8월 말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안 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를 받아서 새로 임명하겠다.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재명정부와 싸우는 데 관심 없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을 둔 당협위원장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여 투쟁 강도를 인선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정책 역량이나 지역 경쟁력보다 ‘얼마나 잘 싸웠느냐’가 쇄신의 잣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반영한 새 시스템으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최고위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위원장은 각 지역의 당 조직을 관리하고 지방선거·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영향력이 큰 자리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의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번 교체작업은 비현역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다. 당협위원장 인선과 선출직 평가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공천과 당내 권력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장 대표가 조직 재편을 계기로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112건) 또는 각하(149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등 14건의 선거무효 소청은 전부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에서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에 대해 “어느 나라 장관이냐”며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엽기적인 발언이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마오쩌둥의 좌우명인 ‘처변불경’(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 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라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며 “피아식별을 못 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 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인물이 장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의 안보가 안에서부터 썩어들어 간다”며 “안 장관의 존재 자체가 군에 대한 조롱이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마오쩌둥은 6·25전쟁을 승인했고, 한국전쟁에 중국 공산군을 참전시켜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인물”이라며 “지금까지도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도 마오쩌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자신의 좌우명이라는 말을 국방부 장관이, 그것도 사관생도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며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과 순국하신 참전용사분들께서 모두 분노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묻지도 않은 좌우명 말고 탈영 의혹에 대해서나 제대로 밝히고 병적기록부를 지금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