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언급하며 “당 밖에 계시는 분들과 다 같이 통합과 혁신, 보수 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한동훈 의원도 언젠가는 만나야 할 것”이라며 “한 의원이 당장 복당한다고 하면 당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통합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며 “내년 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의 큰 방향을 통합과 혁신으로 나아가면 그 큰길 위에 같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통합과 혁신, 보수 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노력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만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장동혁 체제에서 당장 합당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림을 차리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가겠느냐”며 “보수가 뭉치고 혁신해서 중도와 보수 지지층, 유권자의 마음을 크게 얻는 데 이 대표 같은 분들도 당연히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전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물러났어야 한다”며 “연말이 됐든 내년 2월이 됐든 8월이 됐든 결국 임기를 더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우리 보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영남권 주류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3일 오 시장과 가진 만찬에서도 보수 통합과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까지 모두 포용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보수 진영의 폭넓은 결집을 주장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47% 수준까지 떨어졌다. 평년보다 20%포인트 넘게 낮은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만큼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13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914곳의 지난 10일 기준 평균 저수율은 46.9%로, 평년보다 21.9%포인트 낮았다. 평년 대비 저수율이 70% 이하로 내려가 위기경보 대상이 된 저수지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986곳이었다. 가뭄 상황이 특히 심각한 저수지도 적지 않았다. 평년 저수율의 40% 이하인 ‘심각’ 단계는 269곳으로 경남이 1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 59곳, 경북 53곳, 전북 17곳, 울산 13곳 등이었다. 평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도 22곳에 달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30년 평균인 평년 저수율과 비교해 저수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정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농작업 차질과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물이 필요한 지역에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저수지 준설과 저수용량 확대, 용수 공급망 확충, 지역 간 물 연계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가뭄 속에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1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가 내리겠다. 16일 새벽부터는 서해안 가까운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그날 밤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비는 최근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된 뒤 형성된 저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기압 주변의 반시계 방향 흐름을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상청은 16∼17일 예상 강수량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별 강수 편차도 클 수 있어 이번 비가 저수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친한(한동훈)계 인사들을 겨냥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친한계는 한 의원이 탄핵 찬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대부분 떠안았다며 역공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86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한다”며 “왜곡했다면 위증죄 고발을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무고죄에 걸릴 테니 그러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며 “내부의 병증을 방치하면서 발암 정책을 양산하는 민주당을 어찌 비판하겠나.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복당 운동권’은 친한계 인사들을 가리키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잘 알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탄핵 찬성의 정치적 책임을 한 의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우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에서 제명되고 큰 고초를 겪은 근본적 이유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한 당시 국민적 분노와 추가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 윤 대통령이 끝내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그 모든 비난은 한동훈 대표에게 집중됐다”며 “탄핵 가결의 정치적 부담을 사실상 한동훈 대표 혼자 짊어지게 했다는 점에 대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 의원은 안 의원 역시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안철수 의원님께 비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탄핵 찬성의 정치적 십자가를 한동훈 대표가 대부분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제는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며 “안철수 의원님은 지금도 탄핵 찬성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탄핵 찬성을 후회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달 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열린 3차 청문회에서도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여부를 매듭짓지 못한 채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잠정 합의한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와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이른바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로그 원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오전과 오후 정회가 거듭되면서 청문회 시작 4시간이 넘도록 증인 질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결국 오후 4시30분을 넘겨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이 합의된 다음에 재검표를 한다고 했고, 이젠 특검이 출범하면 한다고 하니 전형적인 말 바꾸기 아니냐”며 “왜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오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윤 의원은 윤상현 위원장에게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표결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특검이 확정되면 협의해 일정을 맞췄으면 좋겠단 입장이다.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은 무결성이 깨졌는데 수사기관처럼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투표율 허위 입력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재검표 논란은 청문회장 밖까지 번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재검표 안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의사일정에서도 여야 합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표자 수 집계 차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시간대별로 취합한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자 국민의힘은 투표 종료 이후 통계가 임의로 수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71곳(55%)에서 시간대별 집계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오차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도 29곳에 달했으며 서울·경기·전북·충남·강원·경북·부산 등 전국에서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집계치인 만큼 최종 확정 과정에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검표 공방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위철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증인 25명은 상당 시간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청문회장을 지켰다.

2021년 ‘LH 사태’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재판을 거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무혐의·무죄 확정 뒤 복직한 데 이어, 소유한 3기 신도시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광명시흥지구 보상에 착수하면서 이들 토지의 보상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각각 20억원 안팎으로 산정됐고, 일부 토지는 이미 보상 계약까지 체결됐다. 9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 A씨와 B씨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지장물 가액 포함)은 각각 22억1200만원, 16억2300만원으로 산정됐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 내 5필지(1225㎡), B씨는 5필지(167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LH와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사태는 2021년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등에서 개발계획 발표 전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돼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확산됐다. LH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연말까지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수사 개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복직했다. A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파면됐던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으로 복직해 현재 재직 중이다. B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들의 토지 보상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결과적으로 ‘LH 사태’ 당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미 토지보상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과천지구 내 1필지(450㎡)에 대해 2021년 11월 약 5억2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수사 개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거쳐 복직했다. LH에 따르면 ‘LH 사태’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임직원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18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은 A·B·C씨 3명이며, 나머지 15명은 모두 퇴직했다. LH 관계자는 “재직 중인 임직원은 보상 계약 이전 각각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관련 부동산에 대한 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임직원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직원 1명의 관련 부동산은 몰수됐고, 1심이 진행 중인 직원 5명의 관련 부동산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다.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라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다”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선심 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민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에는 손도 못 대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겠느냐”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과하라”며 반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2만4000명 국민의힘 당원이 서명한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악담으로 이를 모면해 보려는 발버둥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 의도는 명확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은 의문점에 대해 내각이 명확한 입장과 추진방침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법 개정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라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70년에 바뀐 형사소송법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어제 두 장관에게 질문했었던 것”이라며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대비하라, 앞으로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①“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같은 당 서범수 의원에 대해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저는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됐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적절하다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이런 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김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김씨는 서 의원과 통화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며 보완수사권 문제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②“인권감수성 저버린 망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돌려차기 농담’을 주고받은 것을 겨눠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을 저버린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범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범죄를 희화화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냐”며 “특히 범죄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판 것이나 다름없다.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상처를 정치의 소재로 소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며 “이번 발언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범죄피해자는 조롱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입에서 피해자의 악몽이 농담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국민은 정치의 품격을 포기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③鄭·金, 2차 토론서도 보완수사권·신천지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5일 KBS서 열린 2차 방송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누가 적극적이고 소극적이었는지, 신천지 개입설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재탕했다. 송영길 후보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상 당정 협의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당대표였던 정 후보가 같이 당정 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얼마나 신뢰가 안 됐으면 협의가 안 됐겠나”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 후보는 정부가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에 요청했지만 미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정 후보가 미적댔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유시민 작가라든가 정 후보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대통령 또는 제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해 왔다”고 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법 개정 관련) 토론을 5월6일에 했다. (이후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으로)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다”며 “김 후보가 지금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둘은 신천지 공방도 벌였다. 김 후보는 “종교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고 정 후보에게 따졌다. 이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죽을 죄인가. 당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인가. 당을 무섭게 운영하려고 하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신천지를 꺼내는 바람에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공격받고 있다”며 “이것은 당을,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단에 김 후보를 조사시키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정 후보는 “(제기한 의혹의) 근거가 없으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징계해야 되고, 근거가 있으면 김 후보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지켜보던 송 후보는 “선거가 끝나면 포용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길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함께 살펴보자”고 정 후보를 견제했다.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등 3명이다.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로스쿨을 나와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조계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하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와 사법연수원 21기를 거쳐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후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고려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으로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연구·교육해온 헌법 전문가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권유도 받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내 무죄를 다투기로 한다. 영화는 한 사람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견뎌야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몇 해 전 나도 기사와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 기사를 썼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 긴장이 됐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했지만 법리를 공부하고 판례를 찾아 나홀로 경찰서를 찾았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판례를 들어가며 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소인의 불복으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져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건은 끝났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살피고 앞선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고소인에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에는 앞선 판단을 다시 점검할 책임을 지우는 장치였다. 피의자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증과 견제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보다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사권자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새롭게 설계되는 형사사법 절차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질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 이번 개정 역시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가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기준은 특정 기관이나 정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