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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역별 소수 거점도시에 투자 집중해야”
우리나라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소수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역별 거점도시에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팀장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팀장은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앞으로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향후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간 정부가 저개발 지역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정책이 인구 유출을 막거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도시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 것과 달리 소도시·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나리오 분석(일반 균형모형) 결과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GR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20 05:00:00
2023년 대미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중국은 역대 최대 적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대(對)미국 경상수지가 900억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달러 흑자로 2022년(+258억3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는 대(對)미국 경상수지 흑자가 2022년 689억7000만달러에서 912억5000만달러로 222억8000만달러 늘었다. 1998년 지역별 경상수지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대미 흑자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821억6000만달러)가 승용차, 기계·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서비스수지 적자(-74억9000만달러)는 운송 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전년(-25억80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 대미 본원소득수지(+186억8000만달러)와 본원소득수지 내 투자소득수지(+179억5000만달러)는 역대 1위 흑자로 집계됐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기조로 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는 309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경상수지 적자를 낸 뒤 2년 연속 적자세가 이어졌다. 상품 수출이 2022년 1241억1000만달러에서 2023년 972억9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상품 수입도 같은 기간 1343억1000만달러에서 1308억9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335억달러 적자를 기록,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대중·대미 경상수지 디커플링 흐름은 2020년 대미국 경상수지가 대중국 경상수지를 추월한 이후 본격화됐다”라며 “대미국 경상수지는 2020년 이후 흑자 확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 적자 전환에 이어 2023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디커플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일본 경상수지의 경우 16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2년(-176억9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다. 유럽연합(EU)과의 거래에서는 63억9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2022년(+55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커졌다. 대동남아 경상수지 흑자(774억5000만달러→516억7000만달러)는 반도체, 석유제품, 화공품 등 수출 감소 영향으로 줄었다.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884억3000만달러→-737억4000만달러) 규모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줄면서 축소됐다.
2024.06.19 16:37:39
KB금융공익재단, 미혼모·한부모 가정 경제금융교육 지원
KB금융공익재단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자립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제금융 교육은 서울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맺은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KB금융공익재단은 ‘신용 관리는 어떻게 할까?’, ‘모은 돈이 적은데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집 계약 시 체크할 것’ 등을 주제로 건전한 금융 생활과 주거 안정 등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미혼모·한부모 경제적 자립 지원 행사’ 특강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12개 구, 25개 복지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많은 한부모 가장들이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KB금융은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 나감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8년부터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며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은행권 최초로 최대 5년 동안 육아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재채용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하며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육아 휴직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 동안의 육아기간을 지원하며, 현재 45명의 직원이 재채용을 보장받았다.
2024.06.19 10:53:06
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외환시장 연장 운영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에서 원·달러 거래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진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달러화에 대비되는 다른 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내 은행들이 야간시간대 환율 변동 위험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2024.06.17 12:17:39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억제할까
주택 매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중 대출 문턱을 높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말 1단계에 이어 또다시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을 기록했다. 5월 말보다 2조1451억원 늘어난 수치로, 이 같은 추세라면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8조2706억원)이 같은 기간 1조9646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2833억원 증가해 잔액이 103조2757억원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 매매 활성화 덕분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다. 내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로 금융권 가계대출의 문이 더 좁아진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빌려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해마다 갚아야 할 은행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금리로 적용한다. 기존 DSR 규제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적용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에서 현시점의 금리를 빼 계산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앞서 금융 당국은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로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고, 7월 중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2단계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의 종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는 적용 비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일제히 올라간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3단계로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그 대상도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출 한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으면,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 아래 대출 한도가 1단계 적용 시 3억7700만원, 2단계 3억5700만원, 3단계 3억2300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 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17 06:00:00
치솟는 연체율에… 저축은행,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원 정리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중에 1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9%에 달하는 연체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상반기 중에 총 1조460억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 이중 2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규모가 5100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5일 4600억원 규모로 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고 최근 500억원을 추가했다. 펀드 운용은 웰컴저축은행 계열사인 웰컴자산운용이 2800억원을, 한국투자저축은행 계열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300억원을 각각 맡아 관리한다. 이와 함께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 매각도 시행한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우리금융F&I에 매각했다. 이어 이달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우리금융F&I·키움F&I·하나F&I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개별업체의 부실채권 대손상각도 3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손상각은 연체 기간 장기화 등으로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연체율이 낮아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은 8.8%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나 치솟았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101조3000억원으로 상반기 내 1조원가량의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경우 연체율은 약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2024.06.16 13:30:06
‘해외 여행 특화 카드’로 무료 환전… 알뜰한 휴가 떠나자 [마이머니]
올여름 휴가로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인 A씨는 환전을 해결해줄 카드에 가입할지 고민 중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특화 ‘트래블카드’가 앞다퉈 쏟아지면서 선택지도 넓어졌다. 그는 “환전 및 ATM 출금 수수료가 무료인 카드가 대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한다”며 “엔화가 조금이라도 저렴해질 때 실시간으로 충전할 수 있는 데다 이용실적 혜택도 있어서 현금보다 카드를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말했다.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트래블카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불붙은 해외여행 행렬에 트래블카드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대부분 체크카드라 연회비 부담도 없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현지 통화 없이 카드 한 장만으로도 해외여행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가맹점 대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담은 트래블카드를 앞세운 은행권이 여행족들 공략에 나섰다. ◆가입자 500만 돌파 트래블카드의 선두주자는 하나금융그룹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다. 2022년 7월 첫선을 보인 뒤 최근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카드는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모바일 환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지난 2월부터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인천공항 영업점에서도 당일 신청·수령을 할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41종 통화 대상 100% 환율 우대(무료 환전)에 더해 통화별 환전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외화 무료송금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춰 내달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 프레스티지)을 출시한다. 환전과 결제에 특화된 서비스에 마일리지 혜택까지 연결한 게 특징이다. 이들 카드는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22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입점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이닝 쿠폰 및 커피 쿠폰 각각 1매를 제공한다. 트래블로그 가입자 500만명 돌파를 기념해 ‘환뎐독닙만세’ 이벤트도 7월3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월 출시된 신한은행의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30종 통화 무료 환전 △해외 결제 및 ATM 인출 수수료 면제 △해외 대중교통 1% 할인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 등 특화 프리미엄 서비스를 탑재했다. 더불어 사용 후 남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는 50% 우대해준다. 미국 달러와 유로를 카드와 연계된 신한은행 전용 외화 계좌에 넣어두면 각각 연 2%, 1.5%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국내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이면 전 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여행객이 선호하는 일본의 3대 편의점 및 미국 스타벅스 각각 5% 할인 등의 혜택도 더했다. ◆재환전 수수료 무료에 국내 여행 혜택도 KB국민은행도 여행 특화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로 경쟁에 동참했다. 33종 통화를 대상으로 무료 환전을 지원하며, 전월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해외 가맹점 결제 및 해외 ATM 인출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한다. 연말까지 재환전 때도 동일하게 환율 10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다채롭다. KB 페이 온·오프라인 결제 시 철도, 고속버스, 주차장, 전국 맛집 등에서 환급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28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하고 이후 카드로 1건 이상 결제한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500만원(1명) △여행상품권 200만원(2명) △신라호텔 숙박권 100만원(5명) 등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트래블월렛 우리카드’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존 트래블월렛에서 제공 중인 선불 서비스에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 탑재했다. 해외 이용 시 미리 충전한 트래블페이 충전금액이 우선 차감되고,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자동 전환돼 후불로 결제된다. 국내 이용금액의 1%와 해외 이용금액의 2%를 ‘트래블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고, 선불 및 신용 결제금 모두 비자 브랜드 이용 수수료 1.1%와 해외 이용 수수료 0.3%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인 만큼 연회비 2만원을 내야 한다. ‘평생 무료 환전’을 내건 토스뱅크 외화 통장도 해외 여행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여행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뿐 아니라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에도 수수료가 없다. 재환전수수료까지 전면 무료화한 은행은 토스뱅크가 유일하다. 또 ‘부족한 돈 자동환전 서비스’를 설정하면 결제 통화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토스뱅크 원화 통장에서 자동 환전된다.
2024.06.09 20:39:09
5월 외환보유액 4.3억달러↓… 두 달 연속 감소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으로 지난달 들어 외환보유액이 4억3000만달러 줄었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지난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달러(약 568조7000억원)로 전월 말보다 4억3000만달러 줄었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했지만, 외화 예수금이 감소한 데다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를 공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월 말 기준 9개월째 전 세계 9위를 차지했다.
2024.06.06 11:39:12
한은 “2018~2022년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소비 점유율 격차 줄어”
2018~2022년 가계 소득분위 상·하위 간 소득 점유율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금이 늘면서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 기간 고소득 가계는 오락, 스포츠 등 비필수재 소비를 줄였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분배계정’ 통계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가계분배계정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국민총소득(총본원소득·GNI)의 가계 소득 분위별 점유율 추이는 일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이후 소득 하위 60%인 1~3분위의 점유율은 대체로 상승했고, 나머지 4~5분위는 하락했다. GNI는 가계가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은 소득이다. 분위별로 점유율을 살펴보면 먼저 하위 20%인 1분위는 2020년 5.5%, 2021년 5.6%, 2022년 6.8% 등으로 상승했고, 2분위(소득 하위 20∼40%)는 같은 기간 10.3%, 10.8%, 11.7% 등으로, 3분위(〃 〃 40∼60%)는 15.5%, 15.5%, 16.0% 등으로 높아졌다. 반대로 상위 20∼40%인 4분위는 23.6%, 23.0%, 22.7% 등으로, 상위 20%인 5분위는 45.0%, 45.1%, 42.8% 등으로 각각이 하락했다. 가계 구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소득 지표인 총처분가능소득의 소득분위별 점유율도 마찬가지였다. 1분위는 2018년 6.6%, 2019년 6.5%, 2020년 7.2%, 2021년 7.3%, 2022년 7.6% 등으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5분위는 40.7%, 40.3%, 38.9%, 38.9%, 38.0% 등으로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2018년 소득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등 사회 수혜금을 받으면서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승했다”며 “5분위는 소득세 등 경상세 납부 등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가구 단위 합산 결과로 개인 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계 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인 가계분배계정 자료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험적으로 이번 통계를 작성했으며 해마다 작성할 계획이다.
2024.06.06 11:36:19
높아진 대출 문턱… 취약차주 돈 빌릴 곳이 없다
잠시 일을 쉬기로 한 30대 A씨는 퇴사 전 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들어놓으려다 거절당했다. 정규직인 데다 신용점수도 낮은 편이 아니라 개설될 거라 자신했지만 오산이었다. A씨는 “은행에 문의를 해봤지만 ‘내부 규정에 따른 거절’이라는 답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다른 은행도 알아봤지만, 예상보다 금리가 높아 망설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행된 대규모 신용사면 등으로 전반적으로 차주(돈을 빌린 이)들의 신용점수가 높아진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게 은행권 전언이다. 신용점수 1000점 만점에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가 급증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선 찾을 곳을 잃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4월 신규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KCB 기준)는 926.45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0.5점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4월(917.86점)과 비교하면 9점 가까이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선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들 3사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12월 872.84점에서 올해 1월 901.74점, 2월 906.54점, 3월 921.91점, 4월 925.10점까지 뛰어올랐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신용점수도 오름세를 보인다. 5대 은행에선 지난 4월 이 같은 고객의 평균 신용점수(KCB 기준)는 956.9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945.5점에서 1년 만에 11.4점이나 높아졌는데, 보통 신용점수가 950점을 넘기면 초고신용자로 분류된다. 앞으로도 초고신용자가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올라간 것은 은행들이 신용 인플레에 대응해 변별력을 높이고자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있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용사면을 한 바 있다. 핀테크 업체에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개인신용평가기관 KCB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평가 대상 4953만3733명 중에서 신용점수 900점을 넘은 비중은 43.4%(2149만3046명)에 달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 문턱에 막힌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향하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탓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미 돈을 빌린 이들도 이자비용이 커진다”며 “결국 신용도가 우량한 차주와 그렇지 않은 차주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용 보강을 통해 지급 보증을 해주거나 이들을 위한 전용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은행도 신용점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스코어링 시스템(Scoring System)을 고도화해 설립 취지에 걸맞게 건전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05 20: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