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파킹통장(수시입출금식 통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루만 맡겨도 쏠쏠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잠시 돈을 모아두는 용도로도 유용하다. 은행들은 갈 곳 잃은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을 잡기 위해 금액과 대상 등 조건을 붙인 고금리 파킹통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연 최고 7% 금리의 파킹통장을 내놓는가 하면 파킹통장을 처음 선보인 인터넷은행은 아무런 조건 없는 이자 지급으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금리 뚝… 파킹통장으로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5월10일 기준)는 연 2.60∼3.60%로 집계됐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도 3.50∼3.90% 수준이다.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치솟았다가 1년 반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예금금리가 떨어지자 은행들의 수신 잔액도 빠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1976조8364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4415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잔액은 872조8820억원으로 전월보다 4941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양한 파킹통장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SC제일은행의 ‘제일 EZ통장’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SC제일은행과 거래한 적이 없는 고객이 이달 말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신규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 잔액에 최고 연 3.4%의 특별금리가 적용된다. MMDA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매일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금 규모가 클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연 1.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6%,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미만이면 0.1%를 받는다. 잔액에 대해서는 매일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하나은행은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최대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통장 ‘달달 하나통장’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0.1%에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연 1.9%포인트, 특별 이벤트로 1년간 연 1.0%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기존 급여통장 대비 수수료면제 서비스도 강화했다. 급여실적 하나만 있으면 이 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수수료와 출금수수료는 물론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한 출금수수료까지 무제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20대를 겨냥해 최고 3% 금리의 파킹통장을 선보였다. 신한은행의 ‘헤이영(Hey Young) 머니박스’는 기본 금리 0.1%에 예금주가 만 18세 이상∼29세 이하일 경우 2.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도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최대 연 3%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최고 연 7%… 다양한 조건 살펴봐야 저축은행권에서는 더 높은 금리의 파킹통장을 찾을 수 있다.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통장’은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50만원까지만 연 7%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금액별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50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는 연 3.3%, 1억원을 넘게 되면 연 1.0%로 뚝 떨어진다. OK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자유예금’도 첫거래 고객, 마케팅 동의 오픈뱅킹 등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3.5% 금리가 적용된다. 보유자산이 클 경우 다올저축은행의 ‘Fi 자산관리통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상품은 잔액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받는다. 잔액이 3억원 미만이면 연 2.6%, 3억원 이상이면 연 3.8%를 제공한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입출금통장’은 1억원까지 연 2.9%가 제공된다. 지방은행들도 다양한 파킹통장을 내놓았다. 광주은행의 ‘365 파킹통장’은 단기 소액을 맡기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가장 높은 연 3.0% 금리를 준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해 6개월간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해 최대 연 3.5%의 이자를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5월 말까지 첫 거래 고객이 ‘씨드모아 통장’을 개설할 경우 기본 연 2.8%에 우대금리 0.6%를 더해 3개월까지 최고 연 3.4% 금리를 적용한다. Sh수협은행의 ‘Sh매일받는통장’도 최고 3%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입출금통장 첫거래 고객이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하면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금액에 6개월간 최고 연 3.0%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파킹통장도 여전히 인기다. 저축은행권에 비해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가적인 조건이 없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는 연 2.3%로 10억원까지 금리를 제공하고 하루에 한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연 2.0% 금리로 이자를 원할 때 바로 받을 수 있다. 최대 1억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 토스 파킹통장도 연 2.0% 금리로 금액 한도 없이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권에서 가계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가계 대출의 수요가 보험사로 옮겨가는 ‘불황형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기형, 혼합형 등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3.39∼5.67%로 나타났다. 3월 초(3.25∼5.47%), 지난달 초(3.06∼5.48%)와 비교해 금리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이는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연 3.834%로 지난달 1일(3.737%)보다 0.09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25일 은행채 5년물의 금리는 3.974%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만 해도 늦어도 6월이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후 예상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지난 1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9·11월 인하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시장금리도 들썩이는 추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가 열린 조지아 트빌리시 현장 기자 간담회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에는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그널(신호를)을 줬다고 생각해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이후 미국의 경제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미국 데이터에 따라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인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은행권 금리가 높아지자 가계 대출수요는 보험사로 향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생보사 22곳의 약관대출은 61조1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58조3062억원에서 1년 만에 2조8283억원이나 늘어났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담보로 지금까지 낸 보험료 해약환급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서비스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울 때 찾는 경우가 많아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포럼은 10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 번 좌절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한차례 유예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5%에 지나지 않는 한국 증시 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을 대입하면 과세 대상 투자자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원 이상이라고 포럼은 설명했다. 15만명이 10억원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럼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며 해외 주식 접근성 향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일본 등과 경쟁 중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음에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설립된 포럼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단체로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판매시기와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 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4세대 실손보험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91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이익폭이 전년대비 500억원 줄었다. 손해보험사는 1조9829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3937억원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대법원의 백내장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백내장 판결은 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이다. 백내장은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힐 정도로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많았는데, 당시 판결로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줄어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일어나기도 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집계됐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월 경상수지가 69억3000만달러에 달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품수지는 30개월 만에 최대 흑자폭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로 집계돼 전월 68억6000만달러보다 소폭 늘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및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대외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수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0억90000만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2021년 9월(98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흑자이기도 하다. 수출(582억7000만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해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한 덕분이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4.5%)와 함께 선박(107.2%)의 증가폭이 컸다. 다만 승용차는 8.2% 줄었다. 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13.1% 감소해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관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 하락 등 여파로 원자재(-18.4%)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1분기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는데,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상반기 전망치는 198억달러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기존 상반기 전망치의 85% 수준인 만큼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한국금거래소의 계열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제휴해 ‘실물 금 구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쉽고 편리하게 실물 금을 구매할 수 있다. 업체가 안전하게 보증하는 999.9% 순금 상품을 시세 대비 최대 10%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케이뱅크 앱을 통해 실물 금 구매 서비스에 접속해 골드바 등 상품 종류와 가격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금은 무료로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내 주요 해운사 13개 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수은의 선박금융 지원 현황과 지원 확대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해운사들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은 △국내 조선소의 비(非)건조 선종에 한해 해외에서 건조하는 친환경 선박까지 지원 범위 확대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해운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해운 분야 금융지원 방안 등 ‘선박금융 확대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주요 해운사 CFO들은 해운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안종혁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은 “국내 조선소의 선종별 선별 수주 및 국제 탈탄소 규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해운사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공급망 기반과 경제 안보 품목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해운사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높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결제액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양쪽의 수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공약으로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 현실화할지도 주목된다.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정비 필요” 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시한 주요 핀테크 업체 9곳(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카드 결제 기반 수수료율은 온라인 기준 0.83~1.5%다. 포인트 등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3%로 나타났다. 이는 간편결제를 거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오프라인 기준 0.5%다. 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간편결제사들과 비교해보면 최대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구조다. 카드사와 별도로 PG사도 수수료도 붙인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PG사 역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해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사 업무를 대행하는 PG사 역할까지 간편결제사는 일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합한 전체 카드결제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간편결제의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수수료 체계는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PG사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높은 편”이라며 “신용카드는 법에 의해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만 간편결제사는 규제를 받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비교하더라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SEC 또 “가상자산은 증권”…이더리움 현물 ETF 가능성 낮아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7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많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증권”이라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을 재점화 했다. 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을 약 2주 남긴 시점이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기 사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관련한 질문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 투자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시장은 게리 갠슬러의 이 같은 발언이 이달 23일 예정된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한국시간 7일 오후 3125달러에서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 이후인 8일 오전 2998달러로 4% 하락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연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ETF 승인 당국인 SEC 의장이 교체될 경우 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SEC의 가상자산 규제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SEC는 지난 6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과 인베스코가 공동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7월로 연기하는 안을 확정했다. SEC는 보고서에서 “제안된 규칙 변경과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 수수료 전가’ 조사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가를 기준으로 매겼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몇몇 도서 및 산간을 빼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제품 가격에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 팔고 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높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결제액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양쪽의 수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카드와 달리 간편결제엔 규제 자체가 없어서다.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공약으로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 현실화할지도 주목된다. 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시한 주요 핀테크 업체 9곳(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카드 결제 기반 수수료율은 온라인 기준 0.83~1.5%다. 포인트 등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3%로 나타났다. 이는 간편결제를 거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다. 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구조다. 카드사와 별도로 PG사도 수수료도 붙인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PG사 역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해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사 업무를 대행하는 PG사 역할까지 간편결제사는 일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합한 전체 카드결제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8755억원으로 2020년(일평균 4491억원) 이후 3년간 두 배가량 늘었다. 덕분에 카카오페이의 올해 1분기 결제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1200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간편결제의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수수료 체계는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가맹점이 부담하는 종합적인 수수료 실태 파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카드·PG·선불결제수수료) 외에 기타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인 파악이 미흡하다”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수수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타수수료는 오픈마켓 입점이나 프로모션 등 대체로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PG사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높은 편”이라며 “신용카드는 법에 의해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만 간편결제사는 규제를 받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비교하더라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다.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당국의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달러(약 561조6000억원)로, 3월 말보다 59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노력과 함께 분기 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 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며 “현재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로 OECD 평균(17.5%, 2020년 기준)을 웃돌고,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 달러화는 지난달 약 1.0% 평가 절상(가치 상승)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외환 당국은 달러를 풀어 시장 안정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