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둘러싼 잇단 논란에도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채 지리멸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세제개편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반사이익으로 연결하지 못한 가운데, 쇄신파의 ‘멱살잡이’ 논란과 ‘돌려차기 농담’ 등 잇단 구설에 윤리위원회 내부 갈등까지 겹쳤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인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를 복원했지만, 윤리위원들의 잇따른 사임과 불참으로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겪어왔다. 특히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윤민우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해 왔다는 심각한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며 윤민우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징계 대상이 된 의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체제의 윤리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위원회”라며 “공정성을 상실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쇄신파를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비판이 거세지자 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김씨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권영진 의원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당내 개혁 성향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탈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같은 당 서범수 의원에 대해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저는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됐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적절하다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이런 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김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김씨는 서 의원과 통화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며 보완수사권 문제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장은 이어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누가 봐도 저희 당 차원에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돌려차기’라는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한데, 엄연한 2차 가해”라며 “국회의원직을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썼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을 저버린 망언”이라며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실언으로 축소하지 말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복수심 마케팅으로 사법시스템을 망친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금지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라며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수사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그런 일 있어도 수사 안 할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그 복수심 마케팅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 지옥문을 여는데 이르렀다”라며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시스템을 망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검찰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니 복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도 “불법자금 받아 구속영장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집행을 거부했던 김민석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됐다. 추징금까지 결국 스스로 다냈다”고 일갈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온 김진주씨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다. 손이 떨린다.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라며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게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라며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수·박정훈·배현진·김형동·우재준·유용원·진종오·안상훈·한지아·고동진·이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다”라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 국민의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과 어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고 이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야당 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시도했다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언론의 기사 한 번 내려고 만나는 정치적 계산 외에는 어떤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라며 “돌아온 것은 국민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들뿐”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대통령”이라며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벗겨낸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호막이었다”라며 “본인은 재판 삭제를 위한 방탄조끼 껴입기에 여념이 없다”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판 재개’와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니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완수사권을 복원하는 대체 법안 제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으로 보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 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약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는 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최고위·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마약범죄와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은 법안 처리 직후에도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겨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무고한 국민과 억울한 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라며 “‘그들만의 피해의식’에 기댄 정치 보복과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통과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은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면서도 “그렇지만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총 3명을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을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자리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4월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최근 코스피 급등락으로 증시 불안이 커지는 것을 두고 이재명정부 경제라인의 경질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시나”라고 가세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대형 정책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 방향을 고집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완전 실패한 이재명 정권 경제라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들 6인방을 전원 경질하시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ETF로) 56조 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이익을 챙긴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금융당국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희생 위에서 외국 투기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시는 국민의 자산이 아마추어 정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절망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국장 정류장은 화장터’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한 낙제점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시장과 싸우려 드는 정부의 끝은 언제나 참담한 파국뿐이다”라며 “참사의 책임을 물어 무능한 정책 라인을 즉각 쇄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 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공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 또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며 “모든 주요 결정은 당과 정부가 내리고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해주는 기구라는 거수기적 마인드를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①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 문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개헌 반대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과 관련해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서두르지 않되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특위의 출범 시기를 두고선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②장동혁 “진정한 내란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조 의장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 지금 이 대통령의 연임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5·18 정신을 운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운운했지만, 결국 연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계속 찔러봤던 것밖에는 안 된다”며 “앞으로 4년도 길다고 하는데 연임까지 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나”라고 했다. ③국민의힘 “우리를 병풍 활용” 여야 법사위원들이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돌했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아침부터 불쑥 안건을 바꿨다”고 했다. 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도 내부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후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은 뒤에 논의하기로 짜였다”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 저런 술책을 쓴다”며 “자기들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제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