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2일 우리은행은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노인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피해 발생 시점 대출 또는 정기 예·적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대출잔액 3000만원 이하·적용일로부터 1년간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고, 예금은 정기예금 잔액·적금 계약액 1000만원 이하에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인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도 개설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현장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 사기)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되는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도 보이스피싱 보험 서비스를 내놓았다. 신한금융그룹은 6월부터 그룹 통합앱인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매분기 ‘신한 슈퍼SOL’ 이용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스탬프 쿠폰’에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업계 유일한 금융케어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단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한다.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신한 슈퍼SOL’에 가입하기만 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신한 슈퍼SOL’ 이용자는 선택한 금융케어 쿠폰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부모, 자녀 등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이 우려되는 지인들도 피해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여파로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하면서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제 지표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FOMC는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 기대보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정책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 “충분히 긴축적”이라며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하면서 현재의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앞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11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유력해졌다. 미국의 금리인하 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해 3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지만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여기에 고환율·고유가까지 더해지면서 물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예상한 하반기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인데, 유가 등이 안정돼 경로가 유지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로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인하대와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지원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하나금융과 각 지역의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하나’가 돼 지역과 지방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도와 지역에 특화된 건강한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태용 하나은행 초대 회장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대구 태생인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1956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은행인 경력을 시작했다. 1991년 장기신용은행의 자회사 한국투자금융이 ‘하나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은행 초대 회장도 겸임했다. 고인은 장기신용은행장 시절 장은기술상을 만들어 기능공과 엔지니어를 포상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창업을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진흥’을 설립했다. 5대 기간산업 기술개발 유공자 기술상 제정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는 당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 기술상’을 만들어 해마다 후원하는 등 부품소재업체 육성에 힘을 쏟았다. 유족은 부인 홍순자씨와 사이에 2남1녀로 함유근(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이림·호근씨(다니함회계법인 대표)와 며느리 조재영·이수화씨, 사위 이상호씨(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20분, 장지 일산 자하연.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보험의 역할은 중요해집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 생겨나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손해보험업계는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삶에 더욱 밀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인구고령화·저출생 시대에 손해보험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를 통해 비급여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협회장은 “의료개혁은 결국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업계도 건실하게 하고 의료보장도 제대로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장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장과 의료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의료개혁 일환으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문제점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떠나는 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적절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의 과잉 의료 등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인 이 협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수가(의료서비스가격)를 높이는 것과 실손보험이 상관관계가 있나.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다. 비급여쪽의 소비자 부담을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건데, 이쪽의 실손보험 보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비급여의 가격이나 진료량, 방법, 기간 제한 등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없다. 그런 게 적절히 관리돼야 하는데 같은 진료행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런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일부이겠지만 오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발표할 때 실손보험 비급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보건당국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MRI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 같은 실손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의료항목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만으로 연간 2조100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8%를 차지하여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보장 제외와 더불어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원 1일당 보장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보조를 맞추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 표준화, 비급여 상병별 총진료비 공개와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 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 절벽 상황을 앞두고 손보업계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하고 그 자녀만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고령자 운전 관련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특약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손보업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업계가 시니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및 요양사업 진입 허들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 ―최근 금융업계에서 AI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AI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챗봇, 맞춤형 상품추천, 이상거래탐지(FDS) 등 AI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활용 중이다. 나아가 AI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업권 공동 빅데이터 구축,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언어모델)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에 협회는 금융당국, 유관기관, 타 금융권 등과 공조하여 AI 활용 활성화 관련 협의체에 참여,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초 출범한 보험 비교 플랫폼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은행 대출 비교 플랫폼과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용 시점에 조건이 없는 은행 대출 비교 플랫폼과 달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도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의무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특성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인지도 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 이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외 반려동물보험 등의 비교·추천과 관련해 현재 손해보험사와 핀테크사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반려동물보험과 함께 향후 해외여행자보험 등 준비 중인 상품도 출시된다면 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건강보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손보사들도 장기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등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출혈경쟁이나 치킨게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제3보험 겸영이 허용된 2003년부터 손해보험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상품 개발·판매에 주력해 왔다. 이처럼 장기간 제3보험을 적극 취급해 온 결과, 손해보험은 다양한 보장범위에 대한 풍부한 경험통계를 축적하며 요율 경쟁력을 키워올 수 있었다. 최근 생명보험업권의 제3보험 활성화 추진이 양 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과열경쟁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점은 경계할 부분이다. 손해보험업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요율·담보 측면에서의 경쟁우위를 토대로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8조원 넘은 순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사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해를 돌아보면 장기, 자동차, 일반보험 등의 판매증가에 따른 수입보험료 증가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변동 영향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올해에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투자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회계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영업전략 등에 힘입어 순이익 증가가 나타났지만 신계약 마진 확보를 위한 보험회사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발전 기회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손보업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손해보험 7개사가 16개국에서 57개 해외점포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현지 합작법인 또는 지분투자 방식의 추가 진출을 검토 중이다. 향후 중국, 일본, 영국 등 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필요시 손보사들의 진출 관심 국가 등과 신규 MOU(양해각서) 체결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인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씀씀이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가계 소비가 예전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상흔 소비’ 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실업 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둔화한 뒤 지금까지 이전 증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준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1996∼2021년 한국노동패널·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충격의 영향을 받는 상흔 소비가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1년∼1997년 외환위기까지 실질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20.3%였지만, 1989년∼2008년은 7.1%로 낮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21년엔 3.5%까지 하락했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 흐름이 좀처럼 깨지지 않으면서 29일 오전 한때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60엔을 돌파했다. 지난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일 양국 간 금리차를 의식해 엔화를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일 금리차에 엔화 매도 가속화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8엔대를 기록한 환율 흐름이 이어지며 이날 엔화를 팔려는 움직임이 강해져 오전 10시30분쯤 160엔대에 진입했다. NHK는 “일본은 29일이 휴일이지만 해외 외환시장에서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졌다”며 “160엔대를 기록한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라고 전했다. 이후 엔화를 사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형성되면서 오후에는 155엔대로 떨어졌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140엔대 수준이었으나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3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연내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며 엔저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초유의 엔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엔·달러 환율은 156엔대로 떨어졌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겠지만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지속할 것”이라며 “엔저 흐름이 현재로서는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해외에서는 일본은행이 엔저에 대응해 조기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인식이 부상했지만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 따라 ‘엔화 강세를 이끌 요소로서 일본은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돌파…청년층·40대 가파른 증가세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 45만1000명) 대비 22.4%(10만1000명) 증가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2019년 1분기 1.34%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1만8000명), 40대(11만5000명) 순이었다. 30대(7만1000명)와 청년층(15∼29세·5만3000명)은 10만명을 밑돌았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4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같은 기간 27.7%(2만5000명) 늘어 증가폭이 두 번째로 컸고, 60대 이상(25.1%·3만9000명), 30대(14.9%·9300명), 50대(14.7%·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N잡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 배달 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플랫폼 일자리의 상당수는 시간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와 비교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부업자가 늘고 있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정도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금융당국 PF 정상 사업장엔 신규자금 투입 은행·보험에 인센티브 마련 중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은행·보험사에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PF 사업장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브리지론(본 대출 전의 중간 대출)에 자금을 투여해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이다. 은행·보험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F 부실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은행이나 보험이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투입한 신규 자금에 대해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사는 대출채권을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한다. 은행의 투자 한도를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은행과 보험권에서 선뜻 나서겠느냐는 점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은행과 보험에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장을 무작정 떠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이 좋았으면 이미 본PF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까지 남은 사업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경·공매에 넘어가는 물량에 비해 은행·보험이 떠안을 사업장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한국 산업구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산품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 변동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산출액 기준 서비스 비중은 49.3%로 직전 조사 때인 2015년(44.9%)보다 4.4%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공산품 비중은 44.5%에서 40.2%로 4.3%포인트 낮아졌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서비스 비중은 59.9%에서 63.8%로 3.9%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공산품 비중은 29.5%에서 26.0%로 3.5%포인트 줄었다. 정영호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코로나19 시기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수입의존도도 줄었다. 한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2020년 5221조2000억원으로 2015년(4457조6000억원)보다 17.1% 증가했다. 이 중 수출(717조6000억원)과 수입(663조9000억원)을 합한 대외거래는 1381조5000억원으로 총공급의 26.5%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의 30.1%에 비해 3.6%p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상품 교역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종 수요에서는 소비(46.6→49.4%)와 투자(21.6→24.0%) 비중이 나란히 확대된 반면, 수출(31.7→26.6%)은 큰 폭으로 축소됐다. 소비의 경우 민간소비(35.6→36.4%)와 정부소비(11.1→13.0%)의 역할이 함께 커졌다. 총산출액 대비 수출을 나타내는 수출률은 15.7%로 2015년(18.7%)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총산출액 중 중간재 수입액을 뜻하는 수입의존도도 10.7%로 1.8%포인트 줄었다. 국산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1804로 5년 전(1.813)보다 소폭 하락했다. 중간재 국산화율이 높아졌으나, 중간투입률 자체가 낮아진 영향이다.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비중이 확대된 덕분에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0.032p 상승했다. 다만, 미국(0.944), 일본(0.903), 영국(0.873)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관표는 통상 1년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화 △서비스 △생산 △처분 내역 등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변화를 기록한 통계표다. 기준년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작성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장금리와 코픽스(COFIX) 등이 떨어지면서 예금 금리도 넉 달째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 금리는 연 3.58%를 기록했다. 2월(3.63%)보다 0.0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54%)는 0.06%포인트 하락했고,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73%)도 0.02%포인트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는 전월과 같은 4.85%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했으나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하며 보합을 보였다.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락하며 0.07%포인트 하락한 4.96%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금리(4.50%)는 한 달 만에 0.01%포인트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주담대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한 3.94%를 기록했다. 전월에 이어 2022년 5월(3.9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경신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08%포인트 내린 3.94%로 4개월째 떨어졌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0.15%포인트 내린 6.14%로 집계됐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은행채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7%포인트로 전월(1.22%포인트)보다 0.05%포인트 커졌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 3.74%, 신용협동조합 3.93%, 상호금융 3.74%, 새마을금고 3.97%였다. 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0.07%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 역시 저축은행(11.76%)이 0.70%포인트, 신협(6.01%) 0.13%포인트, 상호금융(5.61%) 0.09%포인트, 새마을금고(5.93%)가 0.04%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금융결제원 원장이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은행은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과 도전적 과제들을 생각해 볼 때 깊은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며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금통위원들은 다음달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부터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