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한 데 대해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안규백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연이은 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도, 책임 있는 대응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전날 오후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이었던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을 가정해 방공포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 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작전 수행체계를 말한다.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문자 발송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경 이 무인기가 미군측 무인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한미군은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코스닥·코스피가 연일 폭락하며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자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라며 이재명정부를 겨냥해 맹공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라며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을 이토록 어지러운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장난’이야말로 패가망신시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크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보다는 말장난에 가까운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느라 급급하다”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에게 한국 경제의 명운을 더 이상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라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본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도 “어제 코스피의 -10.8% 낙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2008년 10월16일의 -9.44%보다도 컸다”라며 “리먼 사태도 없고 닷컴 버블도 터지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역사상 네번째 낙폭을 보인 취약성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절차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주가지수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이재명정부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주가지수가 오를 때는 ‘주식 계좌 보고 흐뭇한 분들,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 영합했던 이들이 오늘은 아무 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파란글씨만 봐도 속이 울렁인다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새겨 권력으로 시장 탐할 시간에 장기 투자 우대 환경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정책실장은 증시를 투기장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를 재촉했고 내구성이 아니라 도박판을 키웠다. 지수가 오를 때는 정부의 성과라 자화자찬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예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놓고는 “오늘 아침에도 (양당) 수석이 협상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합의가 돼야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고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뒤 수사 대상·규모 등을 조율 중이다. 다음달 1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연장 여부도 논의 중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직 답보 상태지만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일단 특검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것과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2심이 이어질 것 같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라며 “저희에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심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저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까지 이뤄진 시점에서 저희한테 말할 처지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소청 구두변론에 직접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가 무효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을 놓고 적잖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검 추천 방식에는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부실과 관계 기관의 책임 규명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어 특검법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소청 구두변론에 나섰다. 장 대표는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그 어떤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며 “구두변론 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봤다면 더 크게 분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변론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이 정도 사실관계이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린 선관위가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소청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도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4건을 상정했다. 법안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돼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들 법안은 모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골자로 하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은 선거관리 부실 규명에,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쌍둥이 득표’ 의혹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최대 155명 규모에 수사 기간 30일, 1회 연장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250명 규모에 30일씩 2회 연장을 제안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21일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기로 합의한 만큼 추천 방식은 양당 합의안에 맞춰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제기된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충분한 심사 없이 각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중앙선관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 내역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수와 투표율을 전산 조작했다’며 시민 348명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2024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이송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사만 거쳐 청구를 각하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거관리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38명 가운데 88.5%(1007명)가 투표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데 찬성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논평을 통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재개가 더 중하다”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친형 강제입원 관련)에 따르면 이번 사건(윤 전 대통령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에 따른 재판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후 논평에서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고리삼아 민주당에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도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논의를 개시하느냐”고 물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SNS에 올린 글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이른바 ‘멱살 파동’이 권영진 의원에 대한 거취·징계 요구와 당 윤리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권 의원이 서면으로 사과하고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징계 절차를 맡을 윤리위마저 내홍에 휩싸이면서 장동혁 대표의 당 수습 능력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같은 날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서면 사과문을 내고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사과와 당직 포기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멱살 사건은 결국 폭력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당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며 자진 결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료 의원들 앞에서 직접 부형청죄(회초리를 등에 지고 죄를 청한다)의 자세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 당이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변화와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엄정 조치를 예고한 만큼 사과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칙에 따른 징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둘러싼 윤리위원들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윤리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권 의원 사태에 윤리위 내홍까지 겹치면서 지도부의 당 장악력과 수습 능력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아 당 운영 방향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등 방향을 포함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내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쇄신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제기된 ‘투표율 조작 의혹’과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순서와 재검표 방식까지 얽히면서 특검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선관위 특검 도입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하기로 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가 협상 과제로 남겼다. 핵심 쟁점은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까지 나온 만큼 종합특검을 출범시켜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관련 의혹을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수본 수사를 통해 투표율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관위 내부 비리와 서버를 포함한 다양한 의혹을 모두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관리 부실 문제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면 수사가 지연되고 특검 역량도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버 수사를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논리를 계속 국회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며 “본인들이 낸 특검법에도 없던 내용을 갑자기 들고 와 특검 출범을 늦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법의 처리 순서도 변수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으면서 특검법 심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한 뒤 오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재검표 문제도 특검법 논의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증거 보전을 위해 특검 수사와 재검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며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라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라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이를 득표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라 국민을 팔아먹는 것도 매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며 “여당 강경파의 극단적인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기력한 방관과 여당 강경파의 오만이 결합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청회와 의원총회는 요식행위에 그쳤고, 범죄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강성 팬덤의 압박 속에 묻혀버렸다”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①유시민 “어물전 썩은 내” 김남준 “유시민이 진중권 됐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어물전”에 비유하며 “비린내까진 괜찮지만 썩은 내로 가면 안 된다”, “썩은 내 나기 전에 빨리 그걸 정화해야 한다” 운운하며 자신의 정권 비판을 정당화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 있다. 그래서 유시민이 진중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때 대표적 진보 논객으로 꼽혔던 진 교수가 지금은 보수 색채를 띠는 점을 유 전 이사장이 답습하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적대와 낙인은 책임 있는 논객이 보일 태도도, 오늘의 집권 여당이 따를 정치 문법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적과 동지를 나눠야 했던 86세대의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의 대결 문법을 평생의 정치 문법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거친 비난 앞에서도 증오와 혐오의 가시를 걷어내고, 그 안에서 새겨들을 비판과 개선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며 “그 절제와 실용의 리더십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은 사람을 베는 말이 아니라 개혁을 이루는 말,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현 정권을 어물전에 빗대며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어물전 선동 아니냐’고 해서 쫓아내 버리면 아무도 (냄새가 난다는) 말을 못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말도 했다. 앞서 ‘ABC론’과 ‘재건축론’을 제시했다가 친명(친이재명)계로부터 반명(반이재명)이냐는 공세를 받은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②野 “더불어근저당” 與 “흠집 내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투명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며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를 ‘통상적’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17억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있다”라며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고,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록 자체를 갱신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세대 착취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며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투명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며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를 ‘통상적’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17억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있다”라며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근저당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고 국세청이 이를 정상 거래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라며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고,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록 자체를 갱신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세대 착취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며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라”며 “헛된 선동을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