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것은 선거 당일 투표권 보장이라는 선거관리의 근본 원칙과 어긋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본투표율 하락 추세와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쇄 기준 하한선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지만, 국제 선거관리 현장에서는 투표율 예측 실패와 투표소별 수요 편차, 배포·운송 차질 등을 전제로 충분한 투표용지 확보와 비상 대응 체계를 중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 기회 보장보다 남는 투표용지를 둘러싼 의혹 관리와 조직 방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테레즈 피어스 라아넬라 선거절차 총괄은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투표율 예측 실패와 투표소별 수요 편차, 배포·운송 과정의 차질 등이 전 세계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처럼 여러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지역별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오류와 지연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후보자 이름 오류에 따른 재인쇄, 물류 창고나 차량 문제, 기상 악화 등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처럼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관리 실무에서 사전에 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사안이다. 국제IDEA의 ‘선거 위험: 내부 위험 요인 안내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물품 공급 실패나 지연, 부실한 취급·보안, 투표 전후의 투명성 부족이 선거와 선거 결과의 진실성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표용지, 투표함 등 선거 물품이 충분한 수량으로 제작됐는지, 안전하게 보관됐는지, 운송 과정에서 적절히 보호됐는지, 배포 과정이 투명했는지 등을 위험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 실무기준은 투표용지의 인쇄량뿐 아니라 배포·보관·운송 체계까지 선거관리기관의 책임 범위로 본다. 라아넬라 총괄은 선거관리기관이 투표용지를 직접 인쇄하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설계와 배포·보관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과 배포를 민간 업체나 우편서비스 등에 맡기는 경우에도 투표용지가 민감한 선거 물품인 만큼 보안 절차와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인쇄 매수 문제가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관리 문제라는 의미다. 국제 선거관리 현장에서는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투표용지 공급·배부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뒤 해당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출력하는 현장 인쇄 방식을 확대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장비 고장에 따른 투표 지연을 막기 위해 예비 프린터와 스캐너를 배치하고 토너, 드럼 등 소모품의 사전 확보를 의무화했다. 호주는 지난해 3월 서호주 주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독립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했다. 조사위는 투표용지 잔여 수량과 유권자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권고했다. 독일 베를린은 2021년 선거 당시 투표용지 배송 지연과 배부 오류가 발생한 뒤 각 구역 거점마다 여분 용지를 분산 보관하고, 긴급 상황 때 경찰 호위 차량이나 헬기를 투입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도 GPS 기반 실시간 추적 기능을 도입해 투표용지와 선거 장비 운송 차량의 이동 경로와 도착 예정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라아넬라 총괄은 선거관리 실패가 가져올 파장도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할 경우 사소한 결함도 과도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라며 “선거관리 기관이 이런 위기를 애초에 어떻게 피하는지, 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공공 신뢰가 유지될지, 아니면 무너질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선거권 침해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전 건국대 교수는 “법률상 선거권 침해 문제로 봐야 한다”며 “투표소에 나온 유권자 중 누구도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다만 라아넬라 총괄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거관리 기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선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다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다른 기관들은 선거관리기관이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언론과 정치권도 정치적 이익이나 조회수를 위해 실패를 불필요하게 증폭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7월1일 열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이 모두 출석한다. 국조특위는 2일에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의 본질은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남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유권자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보다 낫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관리 개선을 지원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선거관리 전문가가 우리나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는 예상 투표 인원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최대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등록 유권자보다 10%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제 선거 실무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30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nternational IDEA)에서 선거 절차 분야를 이끄는 테레즈 피어스 라아넬라(Therese Pearce Laanela·사진) 총괄은 지난 24∼25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선거관리기관은 준비 부족이나 오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5년 설립된 국제IDEA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IGO)로,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관리 역량 강화 등을 연구·지원하는 유엔 공인 국제기구다.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라아넬라 총괄은 이 기구의 창립 멤버 출신으로, 유엔개발계획(UNDP)·미국 카터센터 등에서 선거지원과 국제 선거참관 활동을 해온 선거관리 전문가다. 라아넬라 총괄은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당일 투표 관리 문제에 대해 “선거는 거대한 물류 작업”이라며 “계획은 실패할 수 있고, 지연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고장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 평등선거권과 유권자 접근성, 실질적 투표권 행사 원칙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투표용지 부족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선거권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훼손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제 선거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등록 유권자보다 10% 더 많은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부족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몇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지난 선거에서는 몇 명이 투표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몇 명까지 투표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렇게 하면 투표용지가 남아 폐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거의 본질은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투표용지가 남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유권자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비용과 효율성보다 참정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과 행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책임을 묻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지방선거까지 관할하는 국가 단위의 선거관리기관이 있는 경우, 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그 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는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향후 절차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인 시위는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신뢰 회복은 실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공식적인 조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와 실패에 대한 인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전략적 투자라고 엄호한 반면, 야당은 “최악의 정치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 부자를 양산할 것이다. 이 중 정부·여당 인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며 “이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은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구자근·이인선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정치인들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고유권한을 정부가 침해했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플래카드를 걸고 싶을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단군 이래로 호남으로서는 최고, 최대의 도약 또는 발전의 기회”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유치 비판을 “악질적인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업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등 발언을 겨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살포다.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한 직무대행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정주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본능”이라며 “세상만사를 구시대적인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쟁으로만 바라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에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이 수십년을 보고 투자한다”면서 “이재명정부의 남은 기간은 4년인데 (그 기간) 팔 비튼다고 가겠느냐. 경영적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은 1차 투자계획인 것이고, 삼성과 SK는 추가 투자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이 또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장 대표의 징계 예고에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자,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 대표 공개 모욕”이라며 우 최고위원을 향해 “본인이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우 최고위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인다면 리더를 그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우리 당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가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 대표가 김재섭·김용태 의원 등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우 최고위원은 “저는 당내 지도부 중에서 화합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 자부한다”며 “우리 지도부 중에서 과연 자기를 비판하는 당원을 그만큼 설득하고 대화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징계밖에 없다”며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한다. 외부에서 볼 때는 다툼,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총선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도 총선 준비를 할 지도부를 이제 세워나가야 한다. 내부 불만에 대해서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 평가를 하고, 그 지도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총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요청하고 반발에 나섰다. 그는 “우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당 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나왔느냐”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자기가 할 일을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 최고위원 등 친한계) 본인들이 책임감이 그렇게 강하다고 사퇴 이야기를 했으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분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검토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자 개혁파 모임은 “편협한 리더십”이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를 향해 “더는 국민의힘을 장 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리더에게 착각의 자유까지 부여하진 않았다”며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뒤 오른 당 지지율을 ‘대표 공’으로 착각하고, 참정권 침해 문제의 해법은 ‘대표’가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거 패배 후에도 장 대표에게 성찰과 반성, 통합이라는 통 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를 언급하는 편협한 리더십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뒤인 지난 26일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김재섭·김용태·우재준 의원과 ‘대안과 미래’를 언급하며 “기가 막히게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 가장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매일신문 유튜브에서도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 쇄신파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조만간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충돌도 한층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가 언급한 김재섭 의원은 “윤석열과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 당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한다면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원들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내용과 현황을 확인한 다음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와 윤리위 회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당 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징계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 대표가 이미 당내에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징계 카드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며 비당권파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징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8일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구축을 두고 “산업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보상이며, 기업을 그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구축을 둘러싸고 형평성과 입지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며 “통합도 한 지역만, 특례도 그 지역만, 이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까지 오직 호남으로 향한다. 이것을 정치적 보상이 아닌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입지 선정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은 전력이 부족해 호남으로 간다’고 하지만, 호남의 송전망 역시 2030년이면 여유 용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반도체 입지는 구호가 아니라 전력과 용수, 인재, 산업 생태계라는 객관적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다. 과연 입지 조건이 충분히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에서 생산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이 정한다”라며 “정부는 기업이 갈 만한 땅을 만들고, 절차로 지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반대”라며 “호남에 핵심 수요기업도, 반도체 생태계도 없는데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란청산은 호남에 반도체 건설이라는 말까지 이미 나왔다. 그런데 생태계도 없는 새 땅을 8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점지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산업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보상이며, 기업을 그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정부가 입지를 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법처럼 객관적 기준과 공모·심사 절차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호남이든 충청이든 영남이든, 국가전략산업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함께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시간표에 맞출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며 “정말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욕심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①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장해야”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숙의를 강조한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시각차를 드러내며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사퇴 다음 날인 25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적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당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7월17일 제헌절 이전 형소법 본회의 통과’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국회 주도의 숙의 과정보다 ‘입법 속도전’에 무게를 둔 행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9일 유럽 순방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작은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대표가 당·청 간 이견 논란에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 이미지를 내세워 당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앞세워 당원 표심을 선점한 바 있다. ②한병도 “국회 마비 더는 방치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도맡을 태세여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고선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의장이 상임위 명단을 지난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양당에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③정점식 “민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협상하자는 건가, 협박하는 건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며 “대법원장 감금·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되나,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원내대표도 김어준 씨에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인가”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이 부각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전당대회용 카드”라며 산업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투자 판단을 정쟁 소재로 삼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수백조원이 투자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며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인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졸속으로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용과 최태원은 이런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가세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국가 경쟁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맞받았다. 광주 동구남구을이 지역구인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과 풍부한 산업용수, 넓은 산업 용지, 미래 확장성 등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광주전남 지역이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강요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힘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3일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첫 기관 보고부터 무더기 증인 불출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사후대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선관위가 국회 진상규명 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첫 인지 시점을 기존 오전 11시58분에서 오전 11시34분으로 정정 보고하면서, 사태 파악과 보고 체계 전반의 신뢰성 논란도 커졌다. ◆불참 후 속속 출석… “집단항명”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각급 선관위 비상임위원 16명(시·구 선관위원장 포함) 전원이 오전 회의에 불출석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조병현·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 위원은 여야의 질타가 이어진 뒤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비상임위원 중 조성대 위원은 건강상 이유로, 전현정 위원은 개인 사정을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계장·과장급을 포함해 출석 요구를 받은 17명 전원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오후에야 출석했다. 여야는 무더기 불출석 사태를 놓고 입을 모아 선관위를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불출석 증인 중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서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 상임위원”이라며 위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사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정 보고에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까지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당초 파악보다 앞당겨 정정 보고하기도 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라며 “당초 단체대화방 기록을 토대로 11시58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34분인 것으로 확인해 변경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가 지난 18일 기준 141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또한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했던 140곳과 차이가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엉망진창”이라며 “진상규명위가 선관위 사태를 축소해 발표했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에 사태를 축소해 보고했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가 선관위와 총 1억8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 위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그동안 연구만 하고, 실제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감독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사무 집행에 관해선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라며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발언에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이 이뤄진 지난해 11월24일 회의록도 국회에 제출했다.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다.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이 참석한 당시 회의에서는 지방선거의 경우 60%에서 50%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당시 회의에선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윤건영 의원은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받았던 내용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거 관리 실패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첫날 대거 불출석하며 또다시 국민 앞의 책임을 외면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의 전·현직 위원 다수가 회의 개시 시점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일부 선관위원들은 오후 회의에 뒤늦게 출석해, 선거 관리 실패에 이어 국회 진상규명 절차에까지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조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8월1일까지 4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6명,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0명 등 총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채택했지만, 이날 16명의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전체 증인의 37.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국조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중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위원 2명 중 오민석 전 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불출석했고,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민소영 전 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을 포함한 비상임 위원 8명 전원이 불출석했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전 회의에 나오지 않았던 중앙선관위 조병현·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 위원과 오 전 위원장, 민 전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선관위 비상임 체제에 대해선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위 대행은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등의 문제도 모두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관리관 직무대행으로 근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투표 당일 상황과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