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협상하자는 건가, 협박하는 건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며 “대법원장 감금·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되나,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원내대표도 김어준 씨에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인가”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책임질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등을 요구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민의힘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구모임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세계적인 정치 현상을 정리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원내 정당이지 않나. 당대표가 별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모든 사회 현상에 당대표가 관여하는,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라며 “건전한 정책 경쟁으로 가면 좋은데 모든 게 다 이념화 정치화돼 불필요한 왜곡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고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초선 의원 오세훈 때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고 정치적으로 더 오래 생존하는 그런 정치 풍토,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 국민께 다가가는 것은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적 실리는 챙길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해법을 주는데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질문을 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최근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뭐든지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불필요하게 서두르다가 부작용만 많이 생기는 그런 변화와 혁신은 당 구성원과 의원들이 바라는 변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상태에서,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의 상처 입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혜롭게 당을 잘 운영해 온 중진 의원들이 이제야말로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고,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 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90분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상한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며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며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무소속 의원이 우리 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빤히 쳐다보며 방해하는데 제대로 제재하지 않은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서 국정감사장에 소주병, 생수병을 가져와서 ‘연어 술 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며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이미 장동혁 당권파의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됐다”라며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건 모양만 더 나빠질 뿐”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매번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게 너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18일 과로로 입원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앞서 1월에도 민주당에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을 한 뒤 입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2022년 지선에서 2018년에 비해 졌는데 당시 지휘부가 당일 즉각 사퇴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사퇴하는 건 그동안 대한민국 국룰(관례)이었는데, (사퇴 안 하는) 장동혁 당권파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장동혁 대표 개인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어? 이거 뭐 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매도되게 된다”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갈등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대표로 있던 자신의 갈등과는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윤 전 대통령 간 갈등은) 제가 적어도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은 명분과 목표가 있었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싸움은 철저하게 누가 당대표가 돼서 누가 공천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아주 말초적인 싸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웃통 벗고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 시점과 관련해 “제 개인을 위한 골든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을 말씀드린 것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곳들의 방식을 보면 보수재건의 골든타임을 내서 보수를 재건하라는 민심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접점을 넓히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친한(친한동훈)계부터 중진, 당 지도부 인사들까지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김건·안상훈·유용원·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신성범·이성권·조은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기현·윤상현·이헌승·김태호·박대출·한기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김대식 의원, 서천호 의원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을, 서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이 장 대표의 입원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즉각 사퇴론과 현 체제 유지론, 신중론이 복잡하게 얽히며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국민의힘 내홍이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향해 “(당장 사퇴하지 않을 거면) 본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도부를 운영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총사퇴를 재차 주장하며 “가을 전까지 지도부 임기를 종료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장 대표 거취 관련 당내 분위기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가 다수인 건 확실한 것 같다”며 “(이유는 다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사퇴해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크게 공감대가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실히 입지를 상실한 것 같다”며 “제가 느끼는 선에서는 ‘장 대표 저러면 안 된다. 이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총회의) 중론인 걸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당권파는 장 대표 사퇴론에 거듭 선을 그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똑같은 사퇴 요구를 지난 6~7개월 동안 앵무새처럼 떠드는 건 정치적으로 미숙한 미숙아라는 걸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것”이라며 “다짜고짜 ‘물러나세요’, ‘좀비 지도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뇌 구조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양향자, 우재준 최고위원은 조속히 사퇴하라”라며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과 함께 참정권 문제 제대로 싸울 의지가 있는 최고위원 두 명을 다시 뽑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반격했다.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서둘러 결론 내리기보다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부실선거 사태로 인한 국정조사 국면이 마무리될 때쯤 당 지도부에서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며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승리했냐, 패배했냐,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공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며 “결국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면서 거취 논란도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단식 후유증과 선관위 사태 현장 대응에 따른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표가 퇴원할 때까지라도 사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라며 “(장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현명하게 처신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잠시라도 몸을 추스를 수 있게 짧은 침묵이 있었으면 한다”라며 “며칠, 아니 한두 달 기다린다고 우리 당이 안 무너진다”라고 덧붙였다.

①또다시 “월드클래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언급하며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에는 재차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며 또한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하겠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 유럽 순방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라거나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이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며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했다. ②“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 국민의힘 정점식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유럽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③“회전문·측근 챙기기 인사 결정판” 국민의힘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낙선자 구제용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즉각 하 전 수석에 대한 검토를 철회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AI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인 임문영 전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했으며, 해당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가 끝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전략 기구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라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당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바로 임명하는 것은 부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자성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고 코드만 맞춘다면 ‘낙선 인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요직을 퍼주는 행태는 국가적 손실을 넘어 성실하게 연구와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진짜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은 채 하 전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회전문·측근 챙기기 인사’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단계부터 위기 대응, 보고 체계, 투표 관리, 개표 절차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 참정권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오전부터 울린 경고음…안일 대응이 부른 투표 중단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미 선거 당일 오전 무렵부터 예고됐다.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를 문의했지만, 상급기관은 이를 투표용지 부족의 전조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정오쯤 송파구선관위 간사와 서기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투표용지부족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여전히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49분과 3시5분쯤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각각 500매씩 총 1000매의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이를 전국 선거 상황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안이한 대처가 송파구 소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진상규명위 판단이다.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투표소들이 발생했다. 3시35분쯤 잠실4동 간사는 ‘잠실4동 5투(투표소 의미) 잔여 수량 100매 미만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라고 보고했고, 4시7분쯤 가락2동 서기는 ‘가락2동 3투 언제 출발하나요. 10장 남았습니다’라며 긴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적기 대응이 안 되면서 4시11분쯤 잠실4동 5투표소의 투표 중단을 시작으로 4시12분쯤에는 가락2동 3투표소가, 4시38분쯤 문정2동 2투표소의 투표가 잇따라 멈췄다. 급기야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번호표를 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진상규명위는 “만일 서울시선관위가 1000매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및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투표도 안 끝났는데 개표 시작…드러난 총체적 관리 부실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보고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추가 일련번호를 부여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중앙선관위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체 보고가 아닌 민원인의 항의 전화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처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 대응 과정에서도 각종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추가 투표용지는 봉인 절차 없이 종이가방이나 지퍼백 등에 담겨 운송됐고,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사무보조원과 사회복무요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배송에 투입됐다. 일부 투표소는 직접 선관위를 찾아가 투표용지를 받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인수인계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또 투표시간 연장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은 잠실7동 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 중 미투표한 선거인이 오후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마감 시각을 연장 결정 한 뒤 위원장에게는 보고했으나, 투표 시각 연장 결정 과정에 있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논의 없이 결정했다. 이미 각종 언론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송파구선관위는 오후 7시27분 개표 개시를 선언했지만,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여전히 투표가 진행 중이었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결론내리고 책임소재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행(선거일 당시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며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낙선자 구제용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즉각 하 전 수석에 대한 검토를 철회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AI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인 임문영 전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했으며, 해당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가 끝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전략 기구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라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당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바로 임명하는 것은 부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자성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전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에서 물러난 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하 전 수석은 급할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자마자 다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근직인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까지 탐내고 있다”며 “공직을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스펙 쌓기용 징검다리’로 여기는 이에게 국가의 미래가 걸린 AI 전략을 맡길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고 코드만 맞춘다면 ‘낙선 인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요직을 퍼주는 행태는 국가적 손실을 넘어 성실하게 연구와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진짜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은 채 하 전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회전문·측근 챙기기 인사’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9일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했다. 전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대안 입법 발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노동계와의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만나 “정치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민생을 챙기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 하에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리고 노사가 어떻게 상생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노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존중되는 동시에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 만드는 데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은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왔다”면서 “노동 현안에 대한 접근과 해법에서도 다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법적 정년연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중요한 입법과제”라면서 “오늘 만남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끝에 파업 위기까지 치달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빈익빈부익부 심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정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자당 박수민 의원이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선관위가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수사의뢰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10일간 활동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선거일 당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노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투표소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 그중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라고 했다. 특히 송파구 일부 투표소를 통해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선관위 간사 서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미 (오후)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었다”라며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 위원으로부터 오전 11시40분경 무번호 투표용지를 문의받았음에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 외에도 다른 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하여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했다”라며 “중앙선관위가 오후 5시8분경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고,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지역만 재선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