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낵오이, 방울양배추 등 작지만 간편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미니채소가 인기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나홀로족을 중심으로 미니채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니채소의 매출이 전체 채소 매출 신장률을 뛰어넘는 인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파프리카를 손가락 크기 정도로 개량하고 당도를 끌어올린 라온 파프리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매출이 도입 첫해인 2017년보다 150% 늘었다. 일반 오이 크기 대비 3분의 1 정도인 스낵오이는 전년 대비 21.2%, 미니 단호박은 56.7%나 증가했다. 미니 단호박의 경우 전체 단호박 매출 비중 39%를 차지할 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 이마트는 올해 이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미니 새송이버섯(19%)과 방울양배추(257%), 미니양파(63.1%) 매출도 전년 대비 크게 뛰었다. 지난해 11월 처음 출시된 스낵 당근은 전체 당근 매출의 15%를 기록했다. 미니채소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밥을 먹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끼에 필요한 양이 많지 않은 1~2인 가구를 비롯해 어린이 간식용 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도 미니채소를 찾는 사람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손질하기 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미니채소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1∼12일 인천시와 충북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설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셀트리온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설 성수식품으로 구성된 3000만원 상당의 설 선물 박스를 인천시와 충북 지역 소외계층 등에 전달했다. 셀트리온복지재단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온정을 나누는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설 나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를 위시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총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투자에는 PIF가 6000억 원 규모로 참여했고, 싱가포르 유한책임회사 피랩인베스트먼트가 나머지 절반에 참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다.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역대 해외 투자 유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실제 투자액 입금은 다음 달 20일쯤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는 K-콘텐츠 산업의 미래와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이라며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수출을 견인토록 한다는 정부의 K컬처 성장 전략에 발맞춰, 카카오가 보유한 디지털 네트워크 노하우와 K-콘텐츠를 융합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투자 유치로 확보한 재원을 글로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조 2000억 원 중 절반은 기존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는 운용 자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 법인증권 취득(M&A)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슈즈 브랜드 락포트(ROCKPORT)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새해맞이 클럽락포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락포트는 오는 13일부터 2월5일까지 락포트 멤버십에 가입한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에게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 대상으로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토끼 골드바’, ‘락포트 신발 교환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멤버십은 카카오톡 간편 가입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멤버십 등급은 회원가입만 해도 클럽회원 등급으로 지정된다. 연간 구매금액 및 횟수에 따라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돼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락포트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락포트 슈즈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가입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처럼, 앞으로도 클럽락포트 회원을 위한 혜택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 기관의 판단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163건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 적용 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회사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수사 기관은 대표이사를 의무 이행 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지목했다.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올해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현실화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소환해 화천대유와 김씨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앞두고 일정 비운 채 수사 대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30분 소환해 조사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모두 182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주말간 모든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을 따져보는 한편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들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용하게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각종 로비 자금 마련, 자금 세탁, 은닉 등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혹과 관련, 무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후문이다. 검찰과 조율하던 날짜 중 가장 이른 10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대표의 의지였다고 한다. 또 무혐의를 자신하는 만큼 포토라인에 직접 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당대표가 출석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나”라며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석 당일에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함께 성남지청을 방문, 이 대표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9월 성남지청은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에 50억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가결은 불가능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시작…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줄줄이 대기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줄줄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해 이 대표 최측근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준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장실 몫’, ‘이 대표의 선거·노후 자금’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찰이 최근 이성문 전 대표를 조사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김만배씨의 대학 후배인 이씨는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6년 넘게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지내며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 이름을 빌려 화천대유 자금을 꺼내 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화천대유에서 2015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여간 약 102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포함해 모두 갚았다. 이씨는 이 중 62억∼66억원은 김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신 차용해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를 현금이나 수표 형태로 출금해 김씨에게 전달하거나, 김씨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연관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극단 선택’ 시도 김만배 회복… 13일 재판 재개, 李와 대장동 의혹 연관성 ‘입’ 열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중단됐던 재판과 수사가 재개된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김씨가 기존 입장을 바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 달 만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지난달 14일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이 김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씨 등을 체포하자 김씨가 압박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후 재판은 한 달간 중단됐다. 검찰은 김씨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보고 지난 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천화동인 1호와 이 대표 측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김씨가 입장을 고수할지,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자금 추적과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해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추징보전 처분한 것을 포함해 1000억원가량의 김씨 은닉 자금을 찾은 상태다. 중앙 일간지 기자들과의 억대 자금 거래나 김씨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거액 변호사 비용에 관한 자금 흐름 추적 역시 김씨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가 2019∼2020년 한겨레 기자에게 6억원,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대가성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당사자들은 다만 차용증을 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씨는 이들 외에 다른 기자들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과거 친분이 있는 기자들과 골프를 치고 그때마다 한 사람당 100만원씩을 줬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남욱 변호사도 과거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한 법무법인에 1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지급하고 일부 반환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을 추징당하지 않으려고 법무법인에 미리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무단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따방’ 행위로 3만원을 받아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000원을 받아 2021년 4월 징계 해고됐다. 이후 A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으며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자신을 배임수재죄로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 원인이 된 행위가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실업급여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특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범죄사실이 불명확해도 다른 사항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효한 공소제기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5억7120만원가량을 입금받은 뒤 1억5200여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했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각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본 경우 등이 해당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도)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돼 있으며 범죄 수단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피의자들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공모자 등의 범죄에 대해 진술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던 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준 김(Joon H. Kim) 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의 강연에 참석해 “미국 형사절차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달라진 수사·재판 환경에 따라 플리바게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편의주의나 검찰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한 도입 신중론도 여전히 우세하다. ◆12년 전 입법예고 후 무산, ‘대장동 사건’으로 다시 등장 2011년 7월 이명박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제도는 조직범죄 등 가담자가 사건 해결 또는 공범 검거에 기여할 경우 기소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이른바 한국판 ‘플리바게닝’이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 형을 감면받는 미국의 플리바게닝과는 달리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검찰권 비대화, 남용 등을 이유로 도입 반대론이 우세했고 입법예고까지 거쳤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에도 검찰을 중심으로 대기업 수사, 금융범죄 수사 등에서 플리바게닝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결정적 순간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중요 단서를 건네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를 참작한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다소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플리바게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에는 수감돼 재판받고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선 경선자금 지원 사실 등 새로운 내용을 잇달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까지… 어려워진 수사·재판 현행법에도 내부 가담자에 대해 자수나 신고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기소편의주의(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수사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앞서 장시호씨의 사례처럼 이를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는 결국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의 협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리바게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기소되는 사건의 피신조서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동의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범죄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수사에 대한 로펌들이나 범죄자들의 대응도 더욱 진화하고 있다”며 “물증을 입수해도 어떤 의미인지 관련자의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게 된다. 결국 사건의 ‘윗선’이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입 신중론 우세 속 논의 필요 주장도 법조계에선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사법거래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돼 있는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수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거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구성을 한다면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고발 및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있는 것처럼 형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시대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美, 연방사건 97% ‘유죄협상’으로 해결… 플리바게닝 해외 사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플리바게닝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 유죄협상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대륙법계 나라들도 사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여러 견제 장치를 갖춘 채 도입하는 추세다. 플리바게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미국에서는 2012년 기준 주(州) 형사사건의 94%, 연방사건의 97%가량이 이 제도로 해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20년 국가금주법 시행 이후 밀주사건이 급증한 것이 플리바게닝이 보편화한 계기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의 업무 증가에 따라 유죄협상은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1967년 전미 변호사협회가 플리바게닝을 공식 승인했고, 1971년 연방대법원도 형사절차의 일부로 인정했다. 미국의 플리바게닝 유형으로는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유죄답변을 받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 △복수의 혐의 중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하지 않거나 일부에 대한 공소를 취소 △법원에 감형의견 제시와 같은 피의자에 대한 일정한 약속 등이 있다. 미국에 사법제도를 전한 영국에선 18세기부터 플리바게닝 사례가 존재했지만 1994년이 돼서야 정식으로 법제화했다. 현재는 경미한 사건 재판의 경우 90%, 중범죄 사건의 경우는 80%가량에서 플리바게닝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피의자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자백하는 대신 검사가 나머지 혐의의 기소를 면해주거나 혐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되 자백 대가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는 양형거래가 쓰인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륙법계 국가들은 플리바게닝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사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플리바게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1970년대 후반 연방 및 주 정부의 부채가 늘어 형사사법의 인적·물적 확충이 어려워져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단축할 필요가 커졌다. 결국 1997년과 2005년 독일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됐고, 2009년 독일 형사소송법 제257c조(법원과 소송관계자들의 협상)에 명문화했다. 다만 소송관계자의 협상 결과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협상을 주도한다는 점 등에서 영·미의 플리바게닝과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도 2004년부터 제한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이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인 사건 등으로 국한돼 있다. 플리바게닝 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필수고 피의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당사자가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판사의 승인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는 공개심리절차에서 사실·법률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2016년 ‘협의·합의제도’라는 이름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진술 및 증거제출 등 수사에 협력할 경우 검사는 증거의 중요성과 관련 범죄의 경중·관련성 정도 등을 고려해 불기소나 공소취소, 약식명령청구 등을 피의자 등과 폭넓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세나 비리·사기·횡령 등 경제사건과 마약이나 총기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됐다.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사건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대법관 4명을 증원하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사전에 선별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을 본안 절차에 넘기기 전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눠 법이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심사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상고심사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제를 도입할 경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제도’를 없애자고 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제도는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심리불속행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 대법원은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를 4개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을 현행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한 최대한도를 17명으로 봤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의 상고심이 몰리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상고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자문회의는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방안을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