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갔다가 B씨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챙겨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A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벌금 50만원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에게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A씨의 절도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7)에게는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전주환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주환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20년부터 1년여간 A씨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A씨를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김씨는 징역 40년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현실화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앞두고 일정 비운 채 수사 대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30분 소환해 조사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모두 182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주말간 모든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을 따져보는 한편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들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용하게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 무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후문이다. 검찰과 조율하던 날짜 중 가장 이른 10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대표의 의지였다고 한다. 또 무혐의를 자신하는 만큼 포토라인에 직접 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당대표가 출석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나”라며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석 당일에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함께 성남지청을 방문, 이 대표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10일 출석 때 한두 명의 변호인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9월 성남지청은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에 50억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시작…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줄줄이 대기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줄줄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해 이 대표 최측근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준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장실 몫’, ‘이 대표의 선거·노후 자금’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2018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주가조작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대표의 변호인들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노태우정부 마지막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덕주(사진) 전 대법원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원장은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이듬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를 거쳤다. 노태우정부인 1988년 대법관에 재임명된 뒤 1990년 11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김영삼정부 때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과거 투기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취임 2년7개월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 장지는 천안 공원묘원이다. 가족으로는 사위인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전 가정법원장)이 있다. 대법원은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법원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원장은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이듬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판사를 거쳤다. 노태우정부인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1990년 11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지만 1993년 3차 사법파동이 불거지면서 퇴진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86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1994년)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 장지는 천안 공원묘원이다. 가족으로는 사위인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전 가정법원장)이 있다. 대법원은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법원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도중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이수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은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개인사업자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3월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B·C씨는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했고 이후 A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 일하는 조건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세차례에 걸쳐 B·C씨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1년 뒤 고용노동청은 실업자가 아닌 재직중인 근로자를 고용한 A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쓰인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으로 규정한 실업자, 취업 프로그램 이수라는 두 요건은 각각 별개”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군대에서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B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다 결국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B사 등 보험사 2곳에 A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 등은 지급을 거절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두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선임병들은 A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 정도가 매우 심했다”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대학병원도 망인이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 행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 교체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 나이 40세 이상이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위원 중 외부위원 3명도 6일부터 12일까지 추천받는다. 재판관 후보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5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모두 9명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재판관 후보추천위를 연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으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석태 재판관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유남석 헌재소장도 1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접수된 ‘검수완박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최근 헌재에 최종 종합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면 공방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관 2명이 빠져도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할 순 있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주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퇴임 전에 사건을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등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훈시 규정에 불과해 구속력은 없다.

2020년 6월 개정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자체가 아닌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은 것만으로는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링크를 받은 행위를 ‘음란물 소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법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만 처벌했다. 이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A씨의 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었는데, 검찰은 A씨가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씨가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A씨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