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쓴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진술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A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검사 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이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인정돼야 한다. 2심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A씨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12조가 아닌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을 작성하는 데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며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 권한 등도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행정조사 등 업무의 성질상 수사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수사 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1950년대 농지개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 약 2500㎡(약 748평)를 제삼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정부가 봉은사에 487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은 60%로 줄었다. 지난 8월 2심은 417억5000여만원이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정정욱(41·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석동현(37·43기) 의정부지검 검사, 김기왕(34·46기) 청주지검 검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검사는 성심을 다한 업무처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성폭행에 저항하다 피의자의 혀를 절단한 피해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 처분을 하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긴 뒤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석 검사는 의정부지검에서 3년간 환경 사건을 전담했다. 총 485건(866명)의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수익 31억8000만원을 환수했다. 경기 포천시 농지에 100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재수사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주범을 직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는 5개월간의 직접수사를 통해 폐기물 4800t 무단투기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 조직폭력배인 주범을 체포·구속했다. 또 지적장애 동거남을 8일간 쉬지 않고 구타해 살해한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사체유기 범행도 추가로 인지하여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1997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3명씩 모범검사를 선정해왔다. 모범검사는 업무실적뿐 아니라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우수한 검사들이 선정된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망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밝힌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면 B씨 등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의사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하도록 했다. 검찰은 사망진단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B씨 등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댓글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非)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표현행위의 내용이 ‘해당 인물이 공적으로 활동하는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지와 한 남성 연예인 사이에 스캔들이 난 것을 보고 수지의 애칭인 ‘국민여동생’을 바꿔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단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非)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씨가 한 구체적인 표현들 중 대상 연예인의 공적 활동영역에 관한 것과 사생활에 관한 것을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표현행위의 내용이 ‘해당 인물이 공적으로 활동하는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행위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재가 헌법해석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70만명에 달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므로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도가 광역행정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치재정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가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의 재량이고, 남양주시는 이 교부금에 관해서는 자치권이 없다며 권한쟁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벌인 헌법소송 3건 중 두번째 결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건 이후 2020년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8월 세번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사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A씨 때문에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에는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국 국적인 그는 2차례 처벌을 받은 뒤 강제 출국당했다. 에이미는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 중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단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에 한해 허가된 방법으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4년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 진료 행위를 한 한의사에 대해 “초음파 검사는 서양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관여된 다른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조만간 이 대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11월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대장동 일당’ 기소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 검찰 정기 인사로 교체된 수사팀이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0월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를 시작으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를 도화선으로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번졌고,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회 언급했다. 검찰은 배경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관계를 부각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전 실장 혐의 중에는 이 대표의 측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지난해 6월 이 대표 집에서 대선 경선 기간 현금 2억여원을 가져 나와 이 대표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년 초쯤 이 대표 소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조사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쌍방울그룹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재무담당 부회장 출신 한모씨 등 전·현직 임원 2명이 2018∼2019년 쌍방울의 200억원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관여하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완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도 조만간 해외 도피를 마치고 귀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