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대신해 자녀 등이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A씨가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였다. 그는 북한에서 A씨를 낳은 뒤 사망했고, 2005년 탈북한 A씨는 한국에 왔다. A씨에게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아버지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라”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군포로송환법은 국내로 생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국군포로’ 당사자에게 60세 이전까지 억류된 기간의 보수를 국방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등록 절차는 선행돼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군 포로의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A씨가 보수를 대신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입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생 선발 전형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된 지원자 7명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특정감사에서 의혹을 포착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의 점수 조작으로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서류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거나 입학처에서 실적 자료를 미리 받아 이를 공유하고 서류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A씨 등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사실은 특정한 지원자들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인데,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헌재는 22일 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은 무효”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각하 결정은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변론과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을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진료 중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단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에 한해 허가된 방법으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되어왔다. 앞서 2014년 대법원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한의사에 대해 “초음파 검사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가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에 대해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故) 이대준씨 피살 당일 군 내부에서 관련 첩보 삭제 방안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 첩보부대 777사령부가 이씨의 피살·시신 소각 관련 첩보를 인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인지·보고한 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58분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피살 이튿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원에서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점에 일선 부대에서 첩보 삭제가 논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해 한미연합사령부·합동참모본부·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부대다. 777사령부는 해당 지시에 “우리 부대에는 첩보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다. 합참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실제 첩보를 지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에 대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함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론이 22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은 무효”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을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뿐 아니라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에 대해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경찰위는 지휘규칙 제정에 반발했다.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내용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위는 지난 9월 해당 지휘규칙에 대해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가 구두변론을 생략하고 곧장 선고하기로 하면서 경찰위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등에 관한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 당시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지분에 대한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토지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울의 A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은 모두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2년 종로구에 위치한 국유지 3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다. 이어 1973년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당시 서울시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까지 입주자들에게 넘겨주진 않았고, 토지 사용관계나 지분 취득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하면서 토지는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아파트 소유주로서는 ‘내 집’을 갖고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토지 사용권까지 가졌는지는 불명확한 셈이었다. 해당 국유지는 1989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됐고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캠코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는 주민들이 2012년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국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캠코가 2018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1, 2심 모두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들이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낸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바뀐 집주인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간 C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했다. B씨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런데 3개월 전인 7월에 이미 집은 A씨에게 팔렸고 C씨는 A씨 측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어 A씨는 그해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2∼6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집주인이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B씨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새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4월∼2021년 4월 C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했다. B씨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다. 그런데 3개월 전인 7월에 이미 집은 A씨에게 팔렸고 C씨는 A씨 측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집주인이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B씨에게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날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B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C씨는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서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소멸된 이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또는 갱신거절권이 소멸되기 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라도 갱신거절기간 내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