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다. 노 전 실장은 이 전 부총장의 사기업 고문 취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다. 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가는 자리였는데 정치인이 맡은 것은 이 전 부총장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한 후 노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방식 등에 관해 청탁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 본부장에게는 권한이 없고 그 ‘윗선’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공판기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사업) 구획을 설정하는 권한 등이 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최종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동규) 본인이 약속해서 저는 믿었지만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3억원을 주며 청탁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유동규)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답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남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남 변호사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모두 총괄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화가 나서 세게 말했다”며 “정 회계사가 제가 다 주도했단 취지로 말했다고 하길래 약간 반발심이 나서 정 회계사가 다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이 “전체적으로 검찰 신문조서 중 과장 잘못된 게 있겠다”고 꼬집자 남 변호사는 “당시엔 저도 제게 책임이 몰리는 걸 방어하려고 좀 과장되게 진술했던 부분들 있다. 그 부분 물어보시면 이 법정에서 솔직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 측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파상 공격을 받았다”며 “딸의 고통엔 피가 마르지만 법원 판단엔 묵묵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뒤 최소 70군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가족 PC 안에 있는 몇천 페이지 문자가 공개돼 조롱을 당하고 유죄의 근거가 됐다”며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그는 “대학 시절 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요즘만큼 피고인이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법원이란 걸 절실히 느낀다”며 “검찰의 의심, 추측,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봐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3일 오후 2시에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는 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0월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해 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며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재심의할 규정은 없다며 예정대로 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일선 수사팀이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피고인은 마땅히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법치주의의 문제인 만큼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라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 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어떻게 혐의 소명하겠나’,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 등이 미리 대기해 서 전 실장을 맞았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판단만 바뀌었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대준씨의 형 이래준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째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분노스럽다”며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한 유족의 아픔을 재판부가 잊지 말고 정당하고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과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과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790명(구속 38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인 뒤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4207명에 비해 9.9%(417명) 감소한 수치다. 기소 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등의 순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되어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전체 입건 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1448명 중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특별·광역시시장·도지사) 2명,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모두 134명이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소속이 20명, 민주당이 11명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는 각각 확성 장치 사용 사전 선거 운동, 직무상 지위 이용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는 선거사무소로 활용된 유사 기관을 불법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동료 교수 폭행 사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도 마무리했다. 당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입건됐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6·1 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1일 자로 완료됐다. 대검은 “지난 대선 사범 수사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도 2021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하여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 지시자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기소 된 A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B씨를 전날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B씨는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미국으로 출국하자 인터폴에 B씨를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 도피 중인 피의자 B씨 대해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피의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오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2010년 10월 이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파일은 검찰이 지난해 9월 A사 압수수색 때 대표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이 파일을 공개했고 파일을 작성한 투자자문사 직원에게 작성 경위를 묻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자신에게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대표와 임원인 B씨”라고 증언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논의에 나선다. 법원 내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치적 알 박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대의기관이자 사법부 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형사 영상재판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법원장 후보추천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 등 두 가지 내용을 발의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까지 전국 13개 법원에서 시행해 온 추천제를 내년부터는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법원장 인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1월5일자 1면 참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업무 중 일부를 외주화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업체로 직장을 옮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A씨 등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B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공사는 A씨 등 B사로 전적한 직원들에게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직원들의 신분과 고용을 보장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사는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사로 옮겼던 직원 중 일부의 정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공사는 58세였던 정년을 2014년 60세로 연장하면서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다. B사로 옮긴 직원들은 62∼63세로 정년 연장을 약속받았는데, 공사는 B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살을 초과하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약정이나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령자고용법은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이상 고령자고용법이 아닌 인사 규정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 9월4일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80일가량 이어져 온 대법관 공백이 채워지게 됐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의 제청 후 지난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날까지 119일째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 후 108일 만에 임기를 시작한 박상옥 전 대법관의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또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 임명이 표류하면서 대법원의 사건처리도 지연됐다.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소부 심리 사건은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합의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대법관 1명이 공석 상태가 되면서 대략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 중에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도 포함됐다. 국회가 새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퇴임한 김 전 대법관 주심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취임으로 대법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소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사무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