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을 미행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에 대해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수행비서 B씨다.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할 때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고, A씨는 별도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월 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접근·연락금지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더탐사 기자들에게 접근금지조치를 통보하며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았다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엔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적혀 있다. 더탐사는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10년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보험금 산정 시 노동자가 향후 벌어들일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년 지급률이 일정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33)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에서 C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C씨가 B사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여서 A씨는 C씨의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인센티브를 급여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급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동 성학대 전과자에 대해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가 아동 성학대 전과자에 대해 일반직공무원, 부사관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A씨는 2019년 11월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했다. A씨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또한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형량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종교가 없는 군인에게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이라며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A씨 등은 2019년 5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이들은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 등은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차 권유를 받은 뒤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A씨 등은 이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A씨 등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하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육군훈련소장이 상관으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 등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이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군 당국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의 종교생활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는 성별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씨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다.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혼인해 자녀 2명을 얻었지만 결혼 후 약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자녀의 복리 등을 이유로 성별정정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해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성년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족관계등록부를 외부에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입을 상처를 고려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 중,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며 “부모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 지지단체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다른 6명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지방공사(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일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6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법 시행 초기부터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 시행 9개월 만에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호 기소’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심판대를 넘을 수 있을지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과정은… “헌재 판단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음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지난 2월 두성산업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표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조치 등을 마련해놓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 6월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두성산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4조 1항 1호, 6조 2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법인, 기관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조 2항은 같은 법 4조 등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두성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관련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당사자 측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두성산업 측은 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성 가를 쟁점은 ‘명확성·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두성산업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과 관련해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6조와 관련해서도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책임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등에 비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를 벗어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봤다. 특히 다른 법률과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최대 30년)의 징역,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5년 이하의 금고)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춰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 소속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조항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 어떤 사안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과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기소 건수 ‘4’… 검찰서도 “위헌” 목소리 고용노동부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인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모두 510명이 산재로 숨졌다. 이 중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입건한 사건은 58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3건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4건을 기소했다. 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 검찰에서조차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지난 9월 울산지검에서 열린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시행령에서조차 이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하는 법규명령의 범위와 규정될 내용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지만, 유례없이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송지용 검사도 최근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형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의 의미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규정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나머지 ‘중대재해’라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고,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는 형벌체계가 도입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죄에 비해 매우 혹독하게 가중된 형사처벌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체계의 혼란 및 위헌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은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법률 전반을 총체적으로 보고 법체계 전반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하는 한편, 노 의원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최근 제기된 금품 의혹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전화나 문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노 의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다른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노 의원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노 의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 의원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국회에 있는 노 의원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첫 압수수색 당시 그의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돈이 출판기념회와 조의금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놓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기소했는데, 박씨의 돈이 또 다른 야권 고위 인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노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남편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또 같은 해 3월에도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용인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며 총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추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전 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에 기재된 박씨와 부인 조씨에 대해서는 “사업가 박씨의 부인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야당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기획 수사, 공작 수사이자 정당한 입법 활동을 막으려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노 의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야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청탁을 요구하며 민주당 B 의원과 C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언급된 이들과 이 전 부총장이 실제 청탁이나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