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48·지적장애 3급)씨를 이듬해 2월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는 말로 B씨를 집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는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의미한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가 주원인이 돼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며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무죄라는 결론은 유지했다.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볼 때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뉴스타파 등 언론에 공개된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여 핵심 수사대상자를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은 이 사건(대장동 비리)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며, 유동규에게 피의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며 그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특히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김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부인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실장이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이 국회에 있으면서 참여 통지를 받고도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도망할 염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불복해 정 실장 측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의 심리로 열린다.

고교생 자녀가 연구 과정 일부만 참여했음에도 논문 공저자에 올린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미성년 자녀 B씨를 공저자로 올렸다. B씨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는데 연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은 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스펙 부풀리기 의혹’ 실태 조사에 나섰고 교육부는 A씨가 소속한 대학 측에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B씨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씨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처분을 내리면서 연구를 주관한 병원에 지급한 504만원의 연구비도 환수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연구 과제에 참여한 기간은 체험활동일지에 의하더라도 6일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연구가 약 20개월 정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B씨가 참여한 것은 실험 과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정리·취합해 실험 장부에 기입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저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활동만으로는 논문 저자로 표시될 만큼의 실질적 내지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기소했는데, 박씨의 돈이 또 다른 야권 고위 인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노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남편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또 같은 해 3월에도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용인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며 총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추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전 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에 기재된 박씨와 부인 조씨에 대해서는 “사업가 박씨의 부인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야당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기획 수사, 공작 수사이자 정당한 입법 활동을 막으려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노 의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야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청탁을 요구하며 민주당 B 의원과 C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와 통일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은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국정원·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추가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와 수사는 그 목적이나 수단, 근거 법령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가 수사상 증거능력을 갖추도록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했고, 일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지 12시간여 만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대장동 일당 기소 후 1년여 만에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물꼬를 튼 검찰 수사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 실장은 체포 후 묵비권을 행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달리 검찰 소환에 응하며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정 실장 신병확보 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 정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까지 요구했다. 한때 한배를 탔던 두 사람은 이젠 여러 의혹들에 대한 이 대표의 연관성을 두고 반목하는 사이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오후 11시7분쯤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 내내 “사실과 다르다”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자리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속해서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 대질은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건을 확장해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당초 대장동 수사는 남욱,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의 청탁과 사업 수익의 종착지를 유 전 본부장까지로만 보고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멈췄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은 정 실장에게 ‘보고한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 나갔다. 한때 ‘좌진상 우동규’라고 불릴 만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은 결국 ‘이재명 연관성’을 두고 각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다만 대질신문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었지만 검찰은 정 실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대질조사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이들을 직접 불러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당장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마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치 수사’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이어 이 대표를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대폭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 실장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소환 조사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을 피할 경우 검찰이 성남FC 사건으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쪽 사건 모두 정 실장으로 시작된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노환으로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16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에서 법원장(法院葬)으로 치러진다. 대법원은 15일 윤 전 대법원장의 장례 일정을 공개했다. 장의위원회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덕주·김용철·양승태·이용훈·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김용준·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석수 전 국무총리가 고문을 맡는다. 아울러 고인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의 대법관과 현재의 대법관·고등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45명이 장의위원으로 참여한다. 영결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영결식 후 고인은 자신이 문을 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거쳐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 사내 방송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 대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윤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22일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총파업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무단으로 방송실에 들어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불복한 윤 전 위원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견상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윤 전 위원장의 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2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모두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대장동 일당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중 700억원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 또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향후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기소하며 김만배씨가 대장동 배당 수익 중 700억원을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700억원 중 대장동 사업에 쓰인 공통비와 세금을 제외한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폭로성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건을 확장해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 변호사도 지난달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김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고 폭로했다. 김씨의 최근 진술은 이 같은 대장동 일당의 잇따른 폭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새 수사팀은 해당 자금이 유 전 본부장 외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몫이기도 하다는 진술을 추가로 받아낸 셈이다. 다만 세 사람 몫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와 김씨가 곧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는 22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