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오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무렵부터 가깝게 지내며 오랜 기간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꼽히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분산해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법원장 인선이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최근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며 추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더욱 건실히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따라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방법원 등 7개 법원이 새롭게 추천제 실시 법원에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20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특정 법원에는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판사들이 뽑은 후보가 아닌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아니었던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기도 해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이 선거판이 되어 ‘인기’를 얻기 위해 업무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인사 평정권자인 법원장이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전국 법원에 추천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사법 포퓰리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년 퇴임을 앞두고 무리한 치적 ‘알박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진단키트와 치료제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기업 임원을 구속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코스닥에 상장된 A사 임원 2명을 최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8월 자사가 제조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며 키트 수출·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A사 주가는 17거래일 만에 1300원대에서 9000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하지만 A사 발표는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A사 임원들은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 외에 코스닥 상장사인 B·C사도 비슷한 시기 진단키트 개발과 치료제 임상 실험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주가가 급등한 점을 근거로 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주무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 참여나 지금 투자 등으로 3개 회사에 모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김모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김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김씨는 2011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북한이 3일 저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또다시 발사했다. 오는 4일 종료 예정이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이 연장된 데 반발한 뒤 재차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9시 35분∼9시 49분쯤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3발을 포착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 제원 등을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로 한미 협의를 거쳐 비질런트 스톰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비질런트 스톰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35B는 물론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등 다양한 공중전력 240여대가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다. 이에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38분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하면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의 담화 이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무책임한 결정(비질런트 스톰 연장)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히며 “잇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선박 등의 피해 정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현재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6발을 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으며 최고 고도 약 1천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전 8시 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도 발사했다. 비행거리 약 330㎞, 고도 약 70㎞,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북한은 전날부터 이틀째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향해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동원해 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1발을 NLL 이북으로 날려 보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반발한 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 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 28분쯤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사격 80여발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 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다. 이에 군은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합참은 “해상 완충 구역 내 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9시 35분∼9시 49분쯤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490㎞, 고도는 약 130㎞,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오전 8시 39분께 평남 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쏘고 다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같은 도발은 4일 종료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의 기간을 특정한 시한 없이 연장하기로 한미가 결정한 데 따른 반발로 분석된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8시 38분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하면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의 담화 이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또다시 발사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이틀째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던 이용자들이 010 통합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식별번호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2002년 3G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기존 ‘01X’ 국번을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고, 2004년부터 모든 신규·변경 가입자의 식별번호가 010으로 통합됐다. 이후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계속 기존의 번호를 썼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약관을 개정해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03년 정부의 ‘010’ 번호통합계획에 반대한 이용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헌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째인 31일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핼러윈 축제’라는 특성상 안전관리 책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국가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압사 사고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행사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등에서는 행사 주최자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많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운동장 압사 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관람객이 몰려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김근수 전 상주시장, 행사를 주관한 방송사 PD, 상주시청 전직 국·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1990년대 광명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명이 희생될 때는 물론, 대구 우방타워랜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도 당시 안전관리자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는 주최자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시설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을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고 지자체나 경찰 등이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을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적 책임은 다른 문제”라며 “국가배상이 성립되려면 국가의 고의·과실로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도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출퇴근길 지하철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생존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목격담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4∼5명의 무리가 “밀어! 밀어!”를 외치며 사람들을 밀어내 압사 사고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등 사고 당시 장면을 분석해 해당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이 같은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사 출신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실수로 남의 발을 세게 밟는 경우나 밀쳐서 다치는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밀 경우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밀었다면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째인 31일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핼러윈 축제’라는 특성상 행사 주최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국가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압사 사고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행사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등에서는 행사 주최자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많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운동장 압사 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관람객이 몰려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김근수 전 상주시장, 행사를 주관한 방송사 PD, 상주시청 전직 국·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1990년대 말 광명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명이 희생될 때는 물론, 대구 우방타워랜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구 우방타워랜드에서 진행된 라디오 공개 방송에 수천 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여중고생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당시 안전관리자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시설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고 지자체나 경찰 등이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을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적 책임은 다른 문제”라며 “국가배상이 성립되려면 국가의 고의·과실로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도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출퇴근길 지하철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생존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목격담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일부 시민이 “밀어 밀어”를 외쳤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등 사고 당시 장면을 분석해 해당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이 같은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사 출신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밀어 밀어’를 외쳤던 사람들이 특정 가능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실수로 남의 발을 세게 밟는 경우나 밀쳐서 다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밀 경우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밀었다면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국민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기술유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국정원·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기술유출 범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기술 등의 국외 유출 사건 2건을 수사해 핵심기술을 유출한 연구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소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초순수 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였던 B회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설계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구원 C씨도 구속기소됐다. 대검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간 모두 11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은 36건이다. 분야별로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사건은 유출수법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 범죄가 많고 피의자가 퇴사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신병,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국가핵심기술 등의 경우 피해규모 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달 19일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협력해 산업계,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이날 전경련이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는 기술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미국은 7.7%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연간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33.4%가 40조∼60조원이라고 답했다. 18.5%는 80조∼100조원으로 추정했다. 중간값의 평균으로 도출한 피해액은 56조2000억원이다.

검찰이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국민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기술유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국정원·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기술유출 범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기술 등의 국외 유출 사건 2건을 수사해 핵심기술을 유출한 연구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소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초순수 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였던 B회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설계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구원 C씨도 구속기소됐다. 대검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간 모두 11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은 36건이다. 분야별로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사건은 유출수법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 범죄가 많고 피의자가 퇴사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신병,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국가핵심기술 등의 경우 피해규모 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달 19일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협력해 산업계,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이날 전경련이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는 기술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미국은 7.7%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연간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33.4%가 40조∼60조원이라고 답했다. 18.5%는 80조∼100조원으로 추정했다. 중간값의 평균으로 도출한 피해액은 56조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