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보육·간병 업무를 하는 ‘가사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4년 동안 한 가정에서 가사근로자로 일한 A씨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는 퇴직급여법은 평등권은 물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 감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을 들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용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엔 퇴직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가정에 파견돼 일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많은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데는 ‘가사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라고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던 전통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4시간 동안 경찰이 11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책임론이 거세다. 경찰이 수차례 위급성을 알리는 구체적 신고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 5월 이른바 ‘김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은 1993년 12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시위 종료 후 도로에 그대로 방치했는데, 정씨 등이 이를 피하려다가 길을 이탈해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이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복수의 신고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신고를 여러 건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구체적으로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가 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날 이태원 압사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관련 대응도 미흡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수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범죄 구성 요건 등을 따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단을 구성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지원금·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법률지원단이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담자들에게 “국가 책임과 관련해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피해자들 지원에 소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단정적으로 상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충격으로 조현병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전역 장교를 보훈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시점을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7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건을 은폐·왜곡했는지 여부를 밝힐 핵심 쟁점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 사건 직후 첩보 문건 삭제를 지시한 이는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이다. 감사원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문건을 삭제한 시점을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새벽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쯤 열린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봤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첩보 문건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첩보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여름 제주 법조계는 겹경사를 맞았다. 제주 법원·검찰의 수장을 맡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대법관 후보자로, 한 명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당시 오석준 법원장과 이원석 지검장은 그렇게 비슷한 시기 서초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현재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울로 향한 이원석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검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보다 일주일 늦은 9월5일 총장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 총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11일 만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여야의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 후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각종 합동수사단을 발족하고 여러 외부 기관을 찾아 소통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8월 초 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간 오 후보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같은 달 29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다. 대법관은 총장처럼 직무대리도 할 수 없는 자리다. 밀려드는 사건은 미봉책으로 나머지 대법관이 나눠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은 있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볼 수도, 재판을 준비할 수도 없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국회가 하루빨리 일하도록 해주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원을 향해 ‘재판 지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다.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미제사건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 지연’ 문제는 상고심도 예외가 아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미제분포지수는 소송남용인 사건을 제외하고 37.8을 기록했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미제분포지수는 통상 60∼70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대법원조차도 절반 수준인 3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당장에야 대법관 1명 없는 게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은 변론하는 곳이 아니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곳인데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4개 법안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45개 안건을 의결했지만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추가 검증이나 더 이상의 공론 과정도 없이 대법관 인선은 하세월만 보내고 있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1명은 366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최소 7000명이 넘는 사람이 대법원의 판결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정쟁에 밀려 뒷전이 된 대법관 인선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엔진 조립 공정 등 ‘직접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해왔는데,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까지 불법 파견의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0억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원을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2010년부터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직접생산 공정뿐 아니라 간접 공정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며 원심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품 생산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날 노동자들 승소 판결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0억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원을 회사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2010년부터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범을 3번의 시도 끝에 구속한 정정욱(41·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3분기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 5월 예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와 모친에게 상해까지 가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회 기각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위치정보를 분석해 추가 스토킹 범행과 피해자 위해 우려 사실을 밝혀냈다. 정 검사는 또 100억원 이상 수익을 거둔 성매매알선 사범을 직접 구속한 뒤 범행에 제공된 120억원 상당의 강남 7층 건물까지 몰수보전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13세 미만 아동 강간·성착취 사범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직접 구속하기도 했다. 대검은 “정 검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찰 신청 각종 영장 및 임시･잠정조치 300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했다”며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의지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다수 주요사건들의 실체’를 밝혀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 성심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번지면서 역대 대선자금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나선 것은 2002년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문민정부 이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사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4700만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등 해당 자금의 용처와 최종 종착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2002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2002년 대선에서 오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주요 대기업에서 823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두 차례 50억원이 담긴 스타렉스 승용차를 통째로 넘겨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대선에서 승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도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최도술씨 등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회창 후보 측 최돈웅·신경식·이흥주·김영일·서정우씨 등도 기소돼 사법처리됐다. 다만 불법 대선자금 수혜를 본 당사자인 두 후보는 입건되지 않은 채 측근들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마저도 관련자 대부분이 특별사면 등을 통해 풀려났다. 직접적인 대선자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2017∼2018년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 2007년부터 취임 후인 2008년 4월까지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수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4억원이 김 전 의원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추천해 당선되게 해주는 대가로 보고 기소했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키맨(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간 명시적으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았던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변호인은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며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윗선 개입 여부’를 부인했던 기존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신문을 이어 나갔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20일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1년여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후 두 번째 공판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나’,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이 대표 측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며 2015년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언급했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요트값은 누가 냈는데?”라며 “난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 자기(이 대표)는 (요트 타러)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같이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택을 압수수색 당할 때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서도 정 실장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라며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