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키맨(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이름을 수차례 언급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를 직격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 제가 좀 착각했다”며 입을 연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 휴정 시간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1년을 참아 왔다. 진짜 형들, 형제들인 줄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20일 출소했다. 형제들이 누군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이 대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이어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좀 착각했다”면서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란 걸 알게 됐고, 앞으로는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어려울 때 (사람의) 진면목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는 또 “의리 하면 장비(자신을 지칭)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 깨달았다”면서 “예전 조사 때는 그런 (보호)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젠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변호인은 특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며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그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말끝을 흐렸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에서 ‘윗선 개입’을 부인했던 기존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신문을 이어 나갔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김 부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며 2015년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언급했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요트값은 누가 냈는데?”라며 “난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고,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지난해 9월 자택을 압수수색 당할 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것이 정 실장 지시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라며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서 전 장관은 아무런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 전 청장도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 국가대표 컬링 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사위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중에는 ‘팀킴’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000만원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이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1,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사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을 투입,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정책 개발과 당원 교육 등을 통해 당 운영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다. 지난 8월 말 취임한 이 대표가 당연직 이사장이고, 김 부원장은 지난 4일 상근직으로 합류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억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이 건네진 시기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전후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대선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4년과 2017년에 남 변호사 등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의 진위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무렵이라는 점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부정한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통화한 두 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고,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모든 국정감사 일정을 중단하고,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사 1층에 모인 의원들은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막아섰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적인 쇼이며, 무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사 앞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윤석열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끝내보려고 하는,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임명장을 받았고, 당사 8층 연구원에 출근한 건 세 번인데 이곳에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놓은 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기는 일몰 전까지인데, 검찰이 야간영장까지 들고 온 것은 밤늦게까지라도 이런 대치 상황을 연출해 국민에게 보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정책 개발과 당원 교육 등을 통해 당 운영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다. 지난 8월 말 취임한 이 대표가 당연직 이사장이고, 김 부원장은 지난 4일 상근직으로 합류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억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이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 시의회 업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뒷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통화한 두 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 요구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시기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전후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고,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적인 쇼이며, 무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당사자인 김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자택과 신체 그리고 차량도 모자라 당사까지 왔는데 (김 부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윤석열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끝내보려고 하는,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이 문제 출제 오류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문제 오류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택지가 약간 모호한 것만으로는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A씨 등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논란이 된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객관식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는 1번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A씨 등은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번 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다”면서도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5번 선지는 어느 모로 보나 틀린 설명”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평균 수준의 응시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 하루를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김근식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20년 12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을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수감되기 전 범행으로 다시 구속됐는데, 해당 범죄는 범행 당시인 2006년 형법상 징역 1년 이상∼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출소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 시설로 주거지가 정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형기 종료에도 당분간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근식이 2006년 기소될 때 이번 범죄사실이 빠져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 점(사후적 경합범)은 그에게 유리한 요소다. 형법 제37조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후적 경합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형법 55조가 규정한 ‘법률상 감경’(50%)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법부가 양형에 고려한다면 절반(징역 6개월∼징역 7년 6개월)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고, 형 면제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김근식의 신상정보와 최근 사진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심리·선고를 위해 ‘적시 처리’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수년째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2000∼3000건에 육박하면서 지난해에만 15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을 기록하는 등 사건 처리 지연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시 처리 사건 선정 지침’이 제정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 동안 ‘적시 처리’로 지정된 사건은 21건으로 조사됐다. 병합 사건을 제외하면 14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은 없다. 이에 헌재는 ‘적시 처리’ 제도를 마련해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다. 헌재는 2016년 1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에 적시 사건이 3건 선정됐고,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건씩 지정됐다.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다. 반면 미제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헌재 미제 사건은 2017년 922건에서 지난해 151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달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첫 사건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13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대검에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 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 17명) 등도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일부 사건을 분배했다. 이에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은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금융기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10개월 만에 검찰 ‘특수통’, ‘강력통’ 출신 부장검사 2명을 신규 임용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제야 진용이 갖춰졌다”며 공수처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김 처장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인사로 6명의 부장검사 자리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이제야 진용이 갖춰졌다”며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를 새로 채용해 공석이던 수사1부장에 김명석(53·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3부장에 김선규(53·32기) 검사를 임명했다. 김명석 부장과 김선규 부장은 각각 검찰에서 17년, 13년 근무한 ‘강력통’, ‘특수통’ 출신이다. 이들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다가 공수처 공개채용을 통해 부장검사로 임용됐다. 형사 변호사로 6년여간 활동하다가 지난해 5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입직한 윤상혁(41·변호사시험 4회) 검사도 이들과 함께 최근 검사로 임용됐다. 공수처는 또 김수정 수사2부장(46·30기), 예상균 공소부장(46·30기), 이대환 수사기획관(47·34기)을 부장검사로 승진시켜 부장검사 6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김 처장은 “수십 년간 인적 자원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수사기관과 협조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에는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부각됐지만 검찰총장도 새로 취임한 만큼 앞으로는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신임 수사1부장은 “검사 생활을 17년쯤 하고 변호사를 5년 했는데 제 정체성이 검사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공수처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잡아 도움이 되는 검사로서 역할을 죽기 전에 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검찰은 오랫동안 노하우가 구축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규 신임 수사3부장은 “변호사로 일한 첫해부터 다시 검사로 들어가면 안 되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찾아보기도 했다”며 “돌아갈 길이 검찰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검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공수처로 오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