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재판 배제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걸릴 텐데 배제가 상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달 전에 처장님께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 배제 여부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건으로 자문위가 개최된 바 없고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 저희들도 잘 새기고 있다”며 “자문위 소집 권한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의혹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며 “소장님의 입장에서 언급할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과거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임한 이상경 재판관의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이 신뢰성과 권위를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라며 “재판관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국민들 앞에 신뢰를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공수처는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의 자택·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재판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 뒤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 살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근식이 이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지난달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첫 사건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13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대검에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 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 17명) 등도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일부 사건을 분배했다. 이에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은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금융기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방문해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 사무실에서 이종엽 회장과 만나 “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재야의 엄정한 비판·감시자”라며 “변협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과 이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회장은 여러 단계로 분절된 형사 절차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이 총장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국민이 전관예우가 현존한다고 느낀다면 전관예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실무적인 개선점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카페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무심코 챙겨 나왔다가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구제받았다. 헌재는 절도의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쯤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찾았다. A씨는 음료를 마시다 방처럼 분리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콘센트에 꽂혀 있는 충전기를 발견해 소파 위에 올려두었다. A씨는 오후 3시쯤 카페를 나가면서 충전기를 챙겨나갔는데 사실 이 충전기는 A씨의 것이 아닌 전날 카페에 왔던 B씨의 충전기였다. 며칠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씨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고, 방 안에 있던 충전기를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범행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재판에서 무죄 여부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A씨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 사건 카페 내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면서 충전기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이 사건 방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해두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충전기는 색깔이 동일하면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콘센트에서 빼내면서 충전단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아가 이 사건 수사 기록상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전기는 전자기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의 물품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A씨가 이 사건 충전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중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통화 내용 공개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은 “정당한 취재”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가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의 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했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11월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이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어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고소하면서 최근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한변은 6일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이수동 전 국방부 검찰단장, 강화수 전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씨 측은 “사건이 벌어진 2020년 9월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고 이대준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때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혐의, 전 권익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오는 2023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와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 면접 응시 기회를 늘린다. 2025년에는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을 도입한다. 대법원은 5일 2023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면접 전 시험의 합격자 배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기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까지 확대된다.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025년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부터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한다. 1차 시험 과목 중 민법·형법이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2차 시험에서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되고, 친족·상속법이 민법의 범위에 포함된다. 변경된 채용제도 및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모두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종합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였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정부 대북 라인 주요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의 칼이 어느 한 곳이나 한쪽, 한 정파, 한 사람에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 과거 회귀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축소된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변론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첫 날인 4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재판 지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개방된 상가 1층에 들어가 여성을 추행했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누구나 제한 없이 드나드는 영업장소에 외형상 문제없는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16)양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B양을 따라가 다른 상가 건물 1층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외에도 10대 여성 2명을 따라가 아파트 현관이나 계단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상가 1층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상가 1층에서 B양을 추행해 적용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니 ‘주거침입’ 혹은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해쳐져야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다만 A씨가 아파트 현관 등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의 평온을 위해 보호해야 하므로 영업장소와 달리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