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습득한 카드를 주인이 도난신고하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최근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남성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웠다. 그는 이 카드로 승강장 자동판매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하고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을 결제했다. 또 A씨는 종로구 인근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 구입하려다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서 실패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 “도난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를 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또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도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A씨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분이 다른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파키스탄 국적인 A씨 부부와 자녀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2016년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 A씨 부부는 본국에서 B씨가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가족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건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간주해 살해하는 ‘명예 살인’이 이뤄진다. A씨 부부는 파키스탄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B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파키스탄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부부가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도 B씨 가족은 “한국에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해왔고 그의 친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A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녀도 명예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자녀인 C씨의 난민 지위도 함께 인정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35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사법연수원과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다양한 직역에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국민은 법관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책무를 부여했다”며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야 법조, 검찰,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하기를 부탁드린다”며 “주변의 선배, 동료 법관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참된 법관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명된 신임법관 중 86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검사 출신이 18명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 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이 각각 11명, 국가·공공기관 출신이 9명이었다. 특히 변호사 중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세종 6명, 태평양과 화우가 각각 4명, 대륙아주와 바른이 각각 3명 순이었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54명,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81명에 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12명, 이화여대 9명, 고려대 7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여성 법관은 72명이 임용돼 63명인 남성 법관보다 더 많았다. 평균연령은 만 34.9세로 지난해 33.9세보다 1세 증가했다. 이들은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친 뒤 내년 3월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2014년 군내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당초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 이에 유족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사법부는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이게 재판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것 아닌 일이냐”라고 되물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문체부가 해당 그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았고 여권은 ‘표절 의혹’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했다.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이 그림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 여사와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이 그림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는데 행사를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 주제를 다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자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은 ‘표절 의혹’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며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해외의 그림을 예로 들며 표절 의혹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2019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를 비판하는 그림을 제시하며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이다. 왼쪽이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고등학생 작품”이라며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닌가.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학생은 표절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유감스럽다”라며 “만화축제의 공모개요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절의 문제인 것이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들어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건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돼 있다”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군내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당초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 이에 유족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사법부는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 것 아닌 일이냐”고 되물었다.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 이 중 집행유예자는 989명(50.3%)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강간죄 유죄를 선고받은 6035명(평균 형량 37.15개월) 중 절반 가까이인 2552명(42.3%)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제추행죄는 집행유예 선고율이 더 올라가 전체 1만3139명(평균 형량 12.7개월) 중 9283명(70.7%)이 실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법원이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많아 실형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집행유예 영역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한다거나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000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원∼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배상금은 모두 72억여원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이 나자 경찰청은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접수 건수가 줄어든 반면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전자소송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이다. 2020년 667만9233건에 비해 약 5.8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소송 중에는 민사 사건이 445만825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0년 482만9616건보다 약 37만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도 148만3102건이 접수돼 2020년 151만6109건보다 감소했다. 가사사건은 17만4973건으로 1년 전 17만1671건보다 소폭 늘었다. 다만 1심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3만2041건으로 2020년 3만3277건에 비해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도 3만8590건보다 8.17% 줄었다. 전반적으로 소송 건수는 감소했지만 전자소송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615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쌍방동의율 또한 87.3%를 기록했다. 민사전자소송은 1심 합의사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가 전자소송 접수로 이뤄졌다. 가사 사건은 전체 접수건수의 89.7%인 3만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사건은 접수 건수(2만3867건) 모두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자료다. 올해에는 통계항목을 추가 개편해 법관 1인당 처리건수, 국민참여재판 처리 내역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현직 법무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했고, 이에 맞선 국회 측은 “법무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했다”며 5시간가량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심판 대상인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및 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뒤 한 달여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두 번째다. 지난 7월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사건이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은 법 내용과 입법 목적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 장관은 이날 대심판정에 서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고, 이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애초에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수완박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검수완박법의 제안, 심사, 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의 제규정이 모두 준수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에 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가장행위는 효력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법의 원칙”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을 내심의 의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치인의) 이합집산을 고도의 정치적 형성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법 관계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 장관과 검사들을 비롯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에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으로 변론절차를 마친 뒤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헌재 주변에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한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이 보낸 화환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등장하자 일부 시민들은 “힘내라”, “파이팅”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