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김형록(50·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됐던 감사원 검사 파견이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김 차장검사에게 26일 자로 감사원 파견 명령을 내렸다. 김 차장은 부산 금정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 7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부임했다. 이어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통합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대검은 김 차장의 파견으로 공석이 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김영일(50·3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주연(50·33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도 쌍방울 그룹 수사 지원을 위해 수원지검에 파견한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법률자문관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업무지원 등 파견 필요성과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해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한국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측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법무성은 ‘송달 문서의 일부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를 송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번역을 수정해 올해 5월 재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또다시 거부했다. 이번에는 ‘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재산명시 사건을 각하했다. 피해자와 유족 측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측은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 각하 처분된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5년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여성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또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고 “김병찬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가족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신고도 다 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3일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이씨는 취재진에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묻자 “조사를 마치고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마스크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사업·인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그에게 10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간 자금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31)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뒤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씨는 회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할 권한을 갖고 있어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했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의 재거부 처분 위법 사유로는 (총영사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자는 그 자체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는데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영구적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의 절차적 위법을 인정한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박 전 대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막말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박하면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졌다. 1심은 A씨에게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식사자리의 동석자들은 강제추행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식당 방의 크기와 동석자들의 제3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호소문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의 평소 언어 습관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박 대표가 A씨에 대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명백한 적시”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다른 익명호소문 작성 배포자들과 참여하던 채팅방에 박 대표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를 유포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A씨의 배상 책임을 8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을 지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12시간 내 ‘초강력 태풍’으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난마돌은 오는 19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관측돼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60㎜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난마돌은 힌남노와 마찬가지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난마돌의 강풍반경의 영향권에 들어 높은 물결과 호우, 강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예보했다.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오키나와 동쪽 약 520㎞ 해상에서 시속 14㎞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 강풍반경은 420㎞, 최대풍속은 초속 53m로 ‘매우 강’ 수준이다. 난마돌은 18일쯤 북동진으로 전향 후 점차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최근접하는 시기는 19일 새벽부터 낮 사이다. 기상청은 이때 난마돌의 중심기압을 945hPa, 강풍반경을 400㎞ 내외로 여전히 강한 강도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난마돌이 이날 밤이나 다음날(18일) 새벽 사이 ‘초강력’ 단계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초강력’ 단계는 태풍의 최대풍속이 초속 54m 이상으로, 건물을 붕괴시키는 수준이다. 난마돌이 근접해오면서 우리나라 해상에는 이날 밤부터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를 시작으로, 18~19일 남해상과 동해상에 태풍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경상 해안도 태풍의 강풍반경에 들면서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제주도와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5~35m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최고 10m 이상의 높은 파고가 일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폭풍해일이, 경상 해안과 동해안에는 월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해안은 오는 20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호텔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진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투약 건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