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앤코는 이날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을 지급하라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발생한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방역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 측은 정부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역학조사관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이에 따른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 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김연철(사진)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사 하면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은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강제 북송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줬지만 가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0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자신을 약 130회 출정시켜 다른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협조의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이다.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육아휴직 후 팀원으로 강등되어 ‘보복 인사’를 받았다며 소송을 낸 남양유업 여직원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광고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1년간 육아휴직 후 2016년 회사에 복귀했다. 남양유업은 복귀한 A씨에게 광고팀장이 아닌 인사 팀원으로 발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했고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한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다만 2심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먼저 심리한 후 육아휴직에 따른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당전직인지를 따졌어야 했는데, 부당전직인지를 바로 따진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초범이더라도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 처분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예규에는 검찰공무원이 첫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에서 강등으로만 구분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예규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공무원도 음주운전 첫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 동안 금지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조롱하는 모욕적인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최근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써 논란이 됐다.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진 검사의 글은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회사 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에게 산재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임신, 성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은 유족에게 보험금 1억5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맞섰다.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성폭력 행위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재해사고를 일으킨 동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 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 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며 “산재보험법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구상의무가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상 제도는 가해자 처벌·응징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1·2심이 근거로 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기준도 모호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산재보험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제8회 ‘법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고 윤희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5명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김명수(사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 법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독립된 법관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이 돼야 함을 줄기차게 강조했다”며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 처리 절차·계획에 관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대법원장 표창은 올해 작고한 윤희찬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서울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정보와기술 팀장(서울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케이티아이에스 팀장(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에게 돌아갔다.

이름도 독특한 정거장(36·변호사시험 2회) 검사의 ‘보통검사’ 이야기. 지난봄 7년 차 검사가 써내려간 책 ‘슬기로운 검사생활’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형사건이나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인의 수사기를 써서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검사들이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을 담담하게 써내려가서다. 기록으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사건과의 씨름을 이어가는 정 검사를 지난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났다. “검사생활은 7년째, 법무관 생활까지 10년 정도 달려오다 보니 번아웃이 왔습니다.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이 나이 먹고 뭐했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감정들에 묻혀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정리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검사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그의 책은 화려한 ‘칼잡이’ 검사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가깝다. 초임 검사 시절 겪었던 좌충우돌 과정이나 음주운전 피해사고로 중학교 입학식 전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된 속사정을 보며 각자의 사연과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책이 나온 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외삼촌의 메시지였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던 외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제일 힘이 돼주셨던 게 외삼촌이셨는데 무뚝뚝하셨어요. 그런데 책을 보시고 나서 저에게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책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경험하고 지나온 얘기들이었기에, 서로 위로하고 힘이 돼줬던 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판사나 변호사와는 다른 검사만의 매력을 묻자 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들었다. “법조인 친구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법언에 대해 판사는 맞다고 하는데 검사는 ‘그게 말이 되냐’면서 맞서거든요. ‘1명의 억울한 사람은 3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9명의 범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무조건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변호사 친구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하고요(웃음). 검사는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낸다는 게 매력이에요. 초임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기록만 보고 판단해서 선배에게 혼나기도 했죠. ‘판사처럼 판단하냐, 모르면 직접 확인을 해야지’라면서요.” 정 검사는 부산서부지청과 진주지청을 거쳐 지난해 자리를 옮긴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다시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7년 차가 되니까 제일 좋은 건 아직 체력도 좋고 열정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까지 더해지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인 건 후배들한테 제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모범, 본이 돼야 하는데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거죠. 학창시절에 수학을 제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학에 강해야 하는 조세부에 오게 됐습니다. 조세 사건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상사, 회계 원리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서 매주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놓고 같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검사생활’을 위한 정 검사의 필수품은 무엇일까. 그의 대답은 ‘북극성, 시원한 물, 같이 걸을 사람’이었다. “중학교 때 귀갓길에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봤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모른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그 장면이 그때부터 몇달 동안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비겁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평생 아프구나 생각했죠. 이후로 북극성 같은 꼭 하나 지켜야 할 지표로 ‘신념을 지키면서 비겁하게 살지 말자’를 정해놓고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은 자칫 피폐해질 수 있는 검사생활 중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취미, 같이 걸을 사람은 함께 일하는 분들, 친구, 고민 터놓고 마음 둘 수 있는 곳이죠.”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재심사건 공판 때 방청을 했었는데 재판부와 검사가 피해자한테 ‘지난번에 오판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니까 피해자분께서 ‘누명을 벗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며 웃으면서 나갔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요. 앞으로 검사생활을 하면서 저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