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뒤 사고사를 주장하다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병변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었다. 중·고교 시절 권투선수였던 A씨는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고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며 사고사인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감췄다. 그러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부검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 데다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을 파악했고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리면서 배심원 5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10년, 1명은 15년, 1명은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1심은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면서도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선배 검사들의 줄사표로 인한 조직 연소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검찰 고위직으로는 두번째 용퇴 결정이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을 모두 지낸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2005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2017년에는 중수부 폐지 후 ‘미니 중수부’로 부활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을 지낸 뒤 지난 6월 고검장으로 승진,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고검장의 사퇴로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이었던 이원석 후보자, 이 고검장, 여 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중 2명이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사퇴자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선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지휘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옷을 벗는 이른바 ‘용퇴 문화’가 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선배인 24∼26기 고·지검장급이 대규모로 물러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중 이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같은 간부는 19명이다.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면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았고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에 B씨는 부친의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소송접수 사실이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뒤 A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에서 B씨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고 A씨는 뒤늦게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며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씨가 면책을 받은 건 2011년인데 양수금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건 2014년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며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변론종결까지 주장을 하지 않는 바람에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면책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채무자로 하여금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조직범죄에 대해 전담검사를 신설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수사범위가 확대된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6일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조직범죄는 확산하는 추세다.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갈취 등 집단 폭력 사건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과 흉기 난동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 2293명 대비 70.5%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 금액이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처벌 인원은 2019년 4만8000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만6000명대로 줄어들었다.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2017년(155㎏)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도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3.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밀수·유통 사범(2437명)은 32.7%나 늘었다. 이에 대검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전 세계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및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의 수사 협의체도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등 범죄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마약·조직범죄로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법무부 징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찍어내기 감찰’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과 징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부장검사가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검사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19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감찰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박 부장검사가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동훈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감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시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정치인을 포함한 폭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해 기조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의 의미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기업인 등 민생과 경제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갈등 유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사면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이미 신체적 구속에서 풀려나는 등 상황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집권하게 되면 초기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8월 첫 주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데다 민생 사범과 달리 정치인 사면은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법과 원칙 기조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뿐 아니라 최경환·전병헌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사 브리핑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오는 15일 자정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37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배제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그러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경영활동의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사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77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배제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인을 비롯,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부회장 복권을 비롯해 경제인 4명의 특사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이름을 사면 명단에 올렸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스폰서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최씨가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검찰과 했던 ‘사전면담’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재판부는 사전면담에서 최씨가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스폰서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최씨가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검찰과 했던 ‘사전면담’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전면담에서 최씨가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9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끝이 났다. 김 전 차관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