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을 포함해 서민생계형 사범 등 경제 부문에 대한 사면이 주를 이뤘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덜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그러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경영활동의 제약을 받아왔다.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노동 사범들도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나,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주안점에 뒀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생계형 민생사범이나, 이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공안·노동 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김영삼정부는 취임 초기인 199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고(故) 문익환 목사를 특별가석방하고 70세 이상의 장기복역 간첩 등 공안 사범과 민생사범 4만1886명을 사면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당시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을 포함해 552만여 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노무현정부 역시 취임 후 두 달가량이 지난 2003년 4월 민혁당·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1천4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다만 이명박정부는 첫 특별사면부터 정치인들 여러명을 사면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 12명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경제인 사면도 대규모로 이뤄져 정몽구 전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는 물론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광범위하게 사면됐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약 1년만인 2014년 1월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기조대로 재계와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을 사면했다. 문재인정부도 취임 첫해 연말 생계형 사범 6444명을 사면했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경제인들은 배제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대상이 돼 피선거권을 다시 얻었다.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12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변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기계음 녹음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증거 등으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특검팀은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날 다니던 로펌을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5일 출범한 특검팀은 이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오는 9월12일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2018년 11월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특히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은 보도에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점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MBC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보도 내용이 비록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및 미국의 국세청 분석 자료 등에 기초해 제작·방송됐다”면서 “계좌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3주 만에 또다시 ‘재판취소’ 헌재는 지난달 21일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3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1건 선고한 뒤 지난 6월30일 25년 만에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을 냈다. 이어 3주 만에 또다시 재판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헌재가 내린 대법원 재판취소 결정은 총 5건이 됐다. 재판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두고 시작됐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법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이다. 대법원은 단순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유효하지만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형식이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헌재는 한정위헌이 적법한 결정 형식이기 때문에 법원과 국가기관이 헌재의 법률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취소 사건은 모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재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GS칼텍스는 2004년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 개정으로 실효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른 것이라며 부과세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GS칼텍스는 부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헌재는 부칙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GS칼텍스는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2013년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그 결과 헌재가 재판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갈등 격화 대법원은 25년 만에 다시 나온 재판취소 결정에 공개 반발했다. 두 번째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재판취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헌재가 법률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의 독립,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최고법원이 아니며,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제도 아래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997년 첫 재판취소 사건 때도 대법원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1995년 이길범 전 의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며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헌재는 다른 사건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의원 패소 판결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1997년 대법원이 내린 이 전 의원 패소 판결을 취소했다. 당시에도 양 기관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국세청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해제하고 공시지가를 초과해 부과했던 세금도 취소했다. 이 전 의원도 헌재와 법원에 냈던 관련 헌법소원과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고 사법기관’ 자존심 대결로… 국민 권익 뒷전에 ‘재판취소’ 논란이 양 기관의 힘겨루기로 번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결국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에서 재판취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당사자는 양 기관을 오가며 핑퐁처럼 끝없이 소송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재판취소 결정 때도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과세당국의 결단으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었다”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법은 마땅치가 않다.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뿐만 아니라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 해석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의 독립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칼로 무 자르듯 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최고 사법기관들의 대립을 중재할 만한 기관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입법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헌재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헌재에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기관의 위상 다툼보다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했다. 실제로 재판취소로 인한 갈등을 의식한 듯 헌재는 2016년 이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재판취소 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재의 사법통제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관련한 대전지법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20일과 29일 대법원에 낸 상고·재항고 이유보충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노역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미쓰비시 측은 재항고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2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그는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같은 해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오 법원장은 또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논란이 된 판결도 있다. 이른바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이다.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과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비롯해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등도 있다.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 다수의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7월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 전 교수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검사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판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면 관련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며, 또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10만 쪽에 이르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등 정성스럽고 치밀한 수사로 대검 선정 올해 2분기 우수 형사부 검사에 뽑힌 양익준(42·사법연수원 39기) 부산지검 형사2부 검사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안의 실체를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12년 차를 맞은 양 검사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검찰 내 민생 범죄의 최일선인 형사부에서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곧바로 한 가족을 떠올렸다. “사안의 실체는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가족이 허위 고소 즉 무고로 몰렸던 사건입니다.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강제집행도 취하하고 가족들이 화해하면서 좋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억울하게 몰렸던 사람이 무척 고마워했는데 그 기억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양 검사는 검찰에서 처음으로 임용된 ‘휠체어 탄 검사’다. 그는 수능을 석 달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하지만 법률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검사가 됐다. 양 검사는 “지금도 함께 부산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은 저의 버팀목이자 저를 돌아보게 하는 원천”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양 검사와 함께 우수 검사에 선정된 박세혁(38·43기)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는 “내가 검사로서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다”며 업무의 어려움 대신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그는 흉악 범죄를 계속 마주하는 일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살인 사건을 맡은 검사는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현생에서의 마지막 인연”이라고 답했다. 보험금을 노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터라 수사 초기만 해도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박 검사는 꿈속에 나타나던 피해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박 검사는 계곡 살인 사건 외에도 층간소음 시비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연쇄살인범 권재찬(53) 사건 등에서도 집요하단 소리를 들으며 끈질기게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시행되면 피의자 혐의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망 사건과 수법, 일시, 장소, 동행인이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한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선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범죄를 잡아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형사부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경찰 송치사건 등 쏟아지는 고소·고발 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다. 세계일보는 올해 2분기 우수 형사부 검사로 선정된 박세혁·양익준 검사를 지난 30일 인터뷰 했다. ◆‘계곡살인 규명’ 박세혁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 “살인 사건을 맡은 검사는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현생에서의 마지막 인연입니다.” 박세혁(38·사법연수원 43기·사진 왼쪽) 검사는 흉악 범죄를 계속 마주하는 일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내가 검사로서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다”며 업무의 어려움 대신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보험금을 노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수사 초기만 해도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박 검사의 꿈속에 나타나던 피해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박 검사와 그가 속한 전담수사팀은 당초 내사 종결된 이 사건을 약 5개월간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송치 후 새롭게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람만 수십명이고 압수해 조사한 휴대폰이 30대가 넘는다. 박 검사는 계곡 살인 사건 외에도 층간소음 시비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연쇄살인범 권재찬(53) 사건 등에서도 집요하단 소리를 들을 만큼 수사를 진행한 공로로 올해 2분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박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시행되면 피의자 혐의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계곡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복어 독’, ‘낚시터’ 등 2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입건한 것을 언급하며 “사망 사건과 수법, 일시, 장소, 동행인, 수법이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한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월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송치사건에서 추가 범죄를 발견해도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면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일선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범죄를 잡아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만쪽 보완수사’ 양익준 부산지검 형사2부 검사 “수사를 하면 할수록 신중해 지고 오판할까 두려워집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안의 실체를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검사 생활 12년 차를 맞는 양익준(42·39기·사진 오른쪽) 검사는 2017년 모범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부 우수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은 “최근 1년간 10만 쪽에 이르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정도로 송치사건을 정성스럽고 치밀하게 수사하여 송치기록 이면에 있는 중대범죄를 다수 적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검사들이 사건을 대하면서 갖는 생각은 첫 번째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쁜 사람은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것입니다. 오판하지 않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면 관련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며, 또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사 생활을 대부분 형사부에서 보낸 양 검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다. 그는 곧바로 한 가족을 떠올렸다.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은 사안의 실체는 가족이 다른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가족이 허위 고소 즉 무고로 몰렸던 사안입니다.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강제집행도 취하하고 가족들이 화해하면서 좋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억울하게 몰렸던 사람이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기억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양 검사는 검찰에서 처음으로 임용된 ‘휠체어 탄 검사’로 유명하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을 석 달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하지만 법률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법대에 진학한 뒤 검사로 발을 내디뎠다. 검사 생활 동안 전국을 함께 누벼준 가족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지금도 가족과 함께 부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저의 버팀목이고 저를 돌아보게 하는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검사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