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결과가 나온 직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양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한 사실 등을 들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출범 후 처음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내달 12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12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7∼2018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정해놓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을 감경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는 교도소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가석방을 시행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다. 이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다.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오 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다. 그는 2020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같은 해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2심의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에서 다소 감형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 곤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벌금 미납은 급증하는 추세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건수는 2019년 13만8000여건에서 2020년 14만2000여건, 지난해에는 19만9000여건으로 증가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93%에 달하고, 벌금 100만원 이하를 미납한 사람은 60%에 이른다. 증가하는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에는 지속적으로 인력·시설·예산이 투입되고, 과밀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은 2.8%를 차지하는데, 일본이 0.6%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대검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해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5756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소외계층·농어촌·재난복구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마련하고, 유형·기간 등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사회봉사’를 늘리기로 했다. 사회봉사 신청자는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미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는 남은 금액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도 늘린다. 수배된 벌금미납자가 검거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 전 담당자가 미납 사유와 건강상태, 벌금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질병 등으로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분납·납부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7월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 전 교수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검사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인구 감소·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에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지자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4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내년 1월1일)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5일 발표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시 비자 발급을 취소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2조원대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수사참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들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이제 막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주소지가 대구에 있어 대구지검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검은 관련 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도 서울에 있어 대구지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도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1조3000억원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과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규모의 비정상 외환거래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자금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력이 2∼3년 전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하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들여온 후 매각해 차익을 남긴 다음 최근 중국과 일본에 그 수익을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세력은 업체들을 동원해 금괴 등 수입물품 대금 결제로 위장해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당시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폐기 논란으로 확대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됐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백 전 실장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시 사건을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백 전 실장 등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상고했다.

검찰과 경찰이 보험,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각각 합동대책반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보험 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맡은 부처 담당자들과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2009년 검찰은 보험 사기로 인한 민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중앙지검에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한해 1만명가량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2017년 대책반이 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는데 최근 보험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기승을 부리자 재가동에 착수했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험 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찰도 거액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5일에는 단속방식과 시기,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양 기관 과장급 첫 회의가 열린다.

선거 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54)씨와 주진우(49) 전 시사IN 기자가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