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두환)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 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 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9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친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매우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모씨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모 판사의 행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재판에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오 원장과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제청된 오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이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낸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4·15 국회의원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이어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비롯해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었지만,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결론이 바뀌진 않았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또 전씨 차남이 대출 과정에서 신탁사에 맡긴 일부 부동산을 압류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두환)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 할 수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은 특별팀을 꾸려 환수에 나섰다. 검찰은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명의인 별채 등 세곳으로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2013년 이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보신탁은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에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의혹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당시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폐기 논란으로 확대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됐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회의록 내용을 e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했는데, 이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과 문서의 성격·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판결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다음달 4일 만기 출소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과거 지냈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및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다.

경찰에서 사산으로 내사 종결하려 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영아살해의 전모가 드러난 사건 등이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6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와 형사3부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은 태아가 출산 중 숨진 것 같다며 내사 종결하려 했는데, 검찰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과 자문을 구하는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20대 부모는 사회적 시선을 우려해 출산 직후 수건으로 영아를 질식시킨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박찬록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송영인 부산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보완수사 의견을 냈다. 고필형 김천지청장과 남수연 안양지청 형사1부 부부장검사는 입건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와 김형철 검사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사장될 뻔한 변사사건에서 2회에 걸친 보완수사 및 입건 의견 제시 등으로 영아살해 범행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증거를 위조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기획부동산업자 일당의 범행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밝혀낸 울산지검 형사5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울산지검 이승훈(현 순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최윤희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록만 1만2000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을 검토해 증거 위조를 부탁한 기획부동산 운영자 등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혐의없음 처분됐던 조세 포탈 사건도 재수사해 함께 기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생에게 접근해 가출을 유도하고 집단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사안을 집중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현승(현 창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양효승 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검사는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한 뒤 주범 2명을 모두 구속했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도 연결해줬다. 원주지청 민병권(현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김은성 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학대한 포주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며 범죄 27건을 추가 인지토록 하고, 범행 방법을 특정하도록 했다. 창원지검 신종곤(현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장우혁 검사는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가로챈 범행을 밝혀냈다. 별개로 수사가 진행된 4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참고인 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 재조사를 하고 피의자들을 불구속기소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진호(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슬아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A변호사를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한 와인바에서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변호사는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것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7년 고객 정보 3만건을 유출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50) 전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나투어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연락처와 주소, 여권 번호 등이 담긴 고객 정보 3만4천000여건이 유출됐다. 해커는 하나투어 외주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 등의 바탕화면에 메모장 형태로 저장된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외부에서 회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도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하나투어도 개인정보 분실, 훼손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본부장과 하나투어에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규모도 커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도 양형 자료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대검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해 경제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 중인 영장실질심사 시 피해자 직접 면담 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해 영장심사 때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에 중형이 연이어 선고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 1조 2000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옵티머스 사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14일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확정했다. 2100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