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의 압류 계좌에 실수로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은행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돈이 송금됐을 때 압류된 채권액을 넘는 대출금 채권 범위 금액까지 압류해왔는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1월 실수로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1억60여만원을 송금했다. A사는 곧장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고, B씨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해당 은행에 대출금 2억1000여만원이 연체돼 있었고, 계좌는 세금 1400만원 체납으로 과세 당국에 압류된 상태였다. 이 와중에 1억여원이 송금되자 은행은 이듬해 1월 B씨의 계좌에서 대출금 중 일부인 1억500만원가량을 빼갔다. A사는 은행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이 B씨의 대출 원리금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니 계좌에 있던 돈을 상계하는 건 문제없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의 경우 세금 체납으로 세무당국에 의해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씨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예금이 이미 제3자(과세당국)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 은행이 대출 채권 등을 예금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14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해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은행의 상계 항변을 모두 인정했다”며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황철규(사진) 국제검사협회(IAP) 협회장이 영연방 검찰총장 회의(HoPAC)에 참석해 사제총기를 사용한 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협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16차 HoPAC에 참석했다. 영연방 검찰총장 회의는 영국과 과거 영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국가들의 연방과 주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3D로 제작한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죄 대응 방안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검찰과 경찰이 보험,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각각 합동대책반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보험 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맡은 부처 담당자들과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2009년 검찰은 보험 사기로 인한 민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중앙지검에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한해 1만명가량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2017년 대책반이 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는데 최근 보험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기승을 부리자 재가동에 착수했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험 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찰도 거액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5일에는 단속방식과 시기,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양 기관 과장급 첫 회의가 열린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20대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고, C씨가 특정 캡슐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 B씨는 C씨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해당 약국에서 A씨가 언급한 캡슐약은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약을 찾고 있었는데 C씨가 ‘그 약과 비슷한 약’이라며 캡슐약을 팔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건넸다는 약의 생김새나 명칭을 분명히 기억하지도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어떤 일반의약품을 특정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허위 신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가 ‘800억원대 세금’을 둘러싼 기업들의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것은 사상 세 번째다. 대법원 측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법률해석에 기속되면 헌법이 설정한 사법제도가 변질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고 사법기구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GS칼텍스는 2004년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장 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른 조치다. GS칼텍스는 “부칙 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이미 실효됐다”며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내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은 GS칼텍스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칙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이 개정됐는데도 실효된 개정 이전의 부칙을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GS칼텍스는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2013년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각각 104억원, 6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AK리테일과 KSS해운도 GS칼텍스와 같은 취지로 재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두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을 했다. 1997년 이후 25년 만이었다. 당시 두 번째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에도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재판 취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은 두 번째 재판 취소 결정 이후 법원행정처에 검토 의견을 요구했고, 행정처는 이에 대한 답변서에서 “헌재가 법률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의 독립,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최고법원이 아니며,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제도 아래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도 재차 부인했다. 행정처는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만을 헌재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 견해가 다를 때에도, 헌재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법률을 실효시킬 수 있을 뿐이고, 한정위헌 결정을 이용해 법원의 구체적 법률해석·적용권한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왜곡된 보도라며 법적 대응 검토 입장을 밝혔다.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가 취소됐으며,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장관은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부총리가 IRPA 게재 당시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산하 연구원 박사채용 과정에서는 논문 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다면서 해당 연구원이 “(이 논문이)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의혹에 대해서도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2019년 해당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북한 인권단체 센터장을 불러 조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NKDB는 지난 12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KDM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며 “탈북선원의 강제 송환결정자인 정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집행 관여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일 만에 정부의 합동조사가 종료됐지만 최근 국정원의 고발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54·사진)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됐다. 공수처는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 부이사관을 18일자로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개선 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남 신임 인권감찰관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 5급으로 경력 채용된 뒤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내부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감찰관의 엄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자택에서 서진환에게 살해됐다. 서진환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진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서진환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정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이 A씨를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만약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서진환을 빨리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서진환의 이전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 등에서의 미흡한 점과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며 “서진환이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가 “헌법이 규정한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고,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모씨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해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다.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권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청구인 측은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개선 가능성을 없앤다”며 “범죄인 개선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는 형벌로 사형제가 수단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보는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사형제의 일반예방 효과는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예방 효과가 있다 해도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사형제는 국가 형벌로써 목적과 효과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 폐지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며 “입법 정책에 의해 사형 제도 폐지 가능하지만 입법자들이 심도 있는 본질적 논의를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헌재의 헌법적 판단만이 유일하게 사형 제도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헌재는 이미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이를 번복할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형제 위헌 여부와 사형제 존폐론은 별개의 논의”라며 “사형제 위헌 여부는 헌법 해석의 문제인 반면 존폐론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청구인이 주로 문제 삼는 건 생명권으로 이를 절대적 기본권이라 주장하지만 헌법 명문에선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권 전반에 대해 헌법 37조 2항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단 점에서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죄질 불량한 범죄의 법정형을 더 중하게 규정한 형벌 체계는 응보적 정의를 반영한 것으로 형벌은 단순히 교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고려하면 사형이 가지는 위하력은 대체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7개 종단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이날 헌재에 냈다. 사형 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공동의견서에서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