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1심의 정보 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2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정보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요양 병원을 만들려고 모은 투자금을 어느 한명이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범죄의 실행을 위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으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B·C씨와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두 사람에게서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만들기로 한 협동조합은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중단됐다. A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C씨에 대한 횡령죄는 인정하면서도 B씨에 대한 횡령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의 기소를 면하는 판결을 말한다. A씨는 앞서 B씨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규범적으로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이나 준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됐으므로 해당 금원에 대해 A씨와 C씨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불복이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지정자료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계열회사와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임원·계열회사 주주 현황을 비롯해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내야 한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지정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일부 회사들을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입장을 내놓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서는 등 사건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야 핵심인사인 권성동·윤건영 의원까지 가세하며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전 실장을 겨냥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신(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자백 외엔 물증이 전무했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어민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했다. 또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했다”고 꼬집었다. 사건의 ‘은폐’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정 전 실장은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정보위에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며 사후 조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 보고도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마지못해 한 것”이라며 당시 송환 절차 직전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의 안보실 1차장 ‘직보 사태’를 언급했다. 사건 당시 판문점 현장 중령이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송환 소식이 알려진 사건이다. 이 때문에 문자메시지가 알려져 정부가 떠밀리듯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신구 정부의 정면충돌에 정치권까지 공방은 확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전 실장이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을 향해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며 강제북송 사건을 두둔하고 나섰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이라며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브리핑 후 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사정 정국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전방위 수사와 대대적인 정치 공세로 신북풍몰이를 할 일이냐”며 반격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SNS에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합동신문은)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며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며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북송 어민이 (남측에서) 무죄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1인당 1평도 안 되는 2㎡ 미만의 장소에 수감자들을 수용한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 등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 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됐던 서모씨(51)와 정모씨(6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된 경우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2심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 정씨(68)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12일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서씨와 정씨는 지난 2011년 수용 거실의 좁은 면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각각 3000만원과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국가가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2심은 국가가 서씨와 정씨에게 각각 150만원,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2011년 7월19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 여부를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도박 빚, 채무’ 등을 언급,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경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경찰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대준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씨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족은 해경이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5월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각하를, 윤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이씨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며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언론 브리핑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 청장이 맡았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에서 “해경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의 아들은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의하면 아버지의 도박 빚을 두 배로 부풀려 발표를 했고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발언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5월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는 인권위 결과와는 상당히 상반된 결론이어서 너무 의아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기사를 보면 회생 신청 금액을 모두 도박 빚인 듯 발표를 하였고 전문가 7명 중 1명이 정신적 공황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정식 감정 의뢰도 없이 그저 참고사항뿐인 것을 수사에 공식적으로 사용해 2020년 10월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지난 다음날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하면서 진단하기 전에 이미 발표부터 한 것이었다” 라며 “이런 거짓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며 반문했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은 미국 LA 등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두 사건 모두 연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7일 두 사건을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을 했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며 판단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며 북한군에게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서 전 원장은 당시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여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0년 혼인신고 후 딸을 낳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크고 작은 갈등 끝에 A씨는 2016년 가출을 했고 B씨에게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별거를 지속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며 딸을 만나려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로 딸을 만날 수도 없었다. 결국 A씨는 2019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1, 2심은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B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A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청구를 배척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사라질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과거 책임을 이유로 전면적인 양보만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종전 소송에서 문제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됐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하자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 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피청구인인 민주당은 “국회법 관련 절차를 밟은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서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을 위법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한다.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 여야 4대 2로 구성돼, 당시 대치 중이던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이해관계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제2교섭단체 야당 몫 의원으로 참여하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며, 법안 자체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후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를 사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며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생긴 이후 위장 탈당 의원이 (조정 절차에) 참가한 전례가 없다”며 “의회의 무소불위 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2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장관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조만간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모든 조사과정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근거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2020년 충남 서산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1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은 돈을 뜯긴 업주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증인 몇명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검사는 동의서가 첨부된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조서 열람 도중 녹화가 중단돼 서명 과정이 담기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 2심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녹화물에 절차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상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약 35분의 열람과정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조사 내용을 부정한다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 2심이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물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조사 신청되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