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공·안전관리책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관리책임자 A(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2016년 한전 KPS에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설치 용역을 맡겼다. 이에 따라 고압차단기 설치를 위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아크(전기 불꽃)가 튀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당시 6.9㎸의 고압 전류가 흐르던 전로는 차단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압차단기를 빼냈다가 다시 넣을 때 곧바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전로를 차단하면 발전소 전체 가동이 중단돼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고압차단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전로 정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 회사에서 고압차단기를 납품하기 전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시운전에서도 고압차단기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 B(64)씨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사고와는 별도로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려 있는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이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집값 조정기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2021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미반환 액수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집중됐다. 검찰은 이날부터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도록 했다.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공판과정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울시 일대에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이날 세 모녀 가운데 모친 김모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33·30)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의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했다. 매매 수요는 높지 않지만 임대차 수요가 많은 빌라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기고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실제 건축주가 가져가는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큰 ‘깡통 전세’가 확대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수백채의 빌라를 다량·반복적으로 취득하게 되나, 당초 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수중에 보유 자금도 부족하다”며 “해당 빌라에 대한 매매 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 절반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현행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은 특고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고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로 근무하는 A씨 등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료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고근로자에 대해 산재 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상 산재 보험료 부담에 관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고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고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고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등이 주장한 불합리에 대해서는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고근로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범위의 특고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고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고근로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특고근로자에게만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 특고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두 차례 심판에서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의견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진보 성향인 만큼 사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윤모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이 변론에 나서고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다. 윤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맞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존 사형수는 군 교도소에 수감된 4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다. 가장 오래 복역한 이는 1992년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원모(65)씨로 29년째 수감 중이다. 가장 최근은 2014년으로,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정부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가 또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996년 첫 판단에선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에선 재판관 4명이 각각 위헌 의견을 냈다. 사형제가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애·문형배 재판관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있어 위헌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헌재는 사형제 공개변론에 앞서 12일에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 법의 내용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두 차례 심판에서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의견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진보 성향인 만큼 사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윤모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이 변론에 나서고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다. 윤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맞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존 사형수는 군 교도소에 수감된 4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다. 가장 오래 복역한 이는 1992년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원모(65)씨로 29년째 수감 중이다. 가장 최근은 2014년으로,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정부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가 또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996년 첫 판단에선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에선 재판관 4명이 각각 위헌 의견을 냈다. 사형제가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애·문형배 재판관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있어 위헌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헌재는 사형제 공개변론에 앞서 12일에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 법의 내용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청구를 주도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 7일 열린 대검 월례회의에서 대검 간부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퇴임 직전 한 부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어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건,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 한 부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2년 연장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안에서는 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인신 관련 권한과 정보를 다루는 사정기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구분하고 권세와 재물을 염두에 두지 않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훗날 검찰 밖에서 많은 분이 경력 검사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그맨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회사 ‘허닭’에서 27억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던 A씨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씨에게 1억원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돈 벌면 그때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부처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민주당의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전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같은 해 7월 대선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전 차관이 공무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개발과 관련한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 조항 해석을 문제 삼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취소하자, 대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두 최고 사법기구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하여 통제를 하게 되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A씨와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1997년 이후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두 번째 사례였다. A씨는 자신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또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광주고법 및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헌재는 A씨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법 조항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두 기관의 다툼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재 판단이 추가되는 4심제의 길이 열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다른 인사담당자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정합격자가 1심보다 적게 인정되면서 형량도 줄었다. 윤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이던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씨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