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청의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같은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4성 장군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5일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했다고 역공세를 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경청·국방부 등과 함께 주관한 회의를 5월 24일과 26일 두차례 했는데 (정봉훈) 해경청장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며 “해경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방부와 협력한 바 없다’고 했는데,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TF에서 제시됐던 의견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고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TF에서는 공무원이 피격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던 그날 엉뚱한 지역을 안보실에서 지시해 수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 당시 수색은 해경청장 주관 하에 지역 등을 선정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같은 수색 지시와 관련된 어떤 문의도 해경청에 한 적이 없다는 답변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 TF가 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치자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었다.

문재인정부 때 약화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4일 조직 개편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다시 강화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전입한 중간간부급 검사들도 이날 업무를 시작, 그동안 위축된 검찰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전문수사 부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청 내 형사 말(末)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날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재편하면서 부서 명칭도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됐다.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로, 형사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강력수사1·2부와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 1·2·3부로 재편됐고 강력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특별수사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법무부 장관의 통제 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임시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직 개편은 중간간부급 검사 712명의 부임과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에서 열린 전입식에서 간부들에게 ‘수처작주’(隨處作主·어디서든 주인이 되다)의 자세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전입식을 열고 “검찰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형사법을 집행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4일 대검과 수도권 검찰청에 전입한 간부들에게 ‘수처작주’(隨處作主·어디서든 주인이 되다)의 자세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전입 행사에서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고, 보임된 자리에서 임기 동안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며 “그 기간에 그 자리의 참된 주인이 돼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소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만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자신과 검찰, 그리고 국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서 “업을 추구해 자연스레 직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인 검사는 직업인으로서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프로야구팀이 뛰어난 선수들로 이뤄졌음에도 유니폼에 선수 이름을 새기지 않는 ‘NNOB’(No Name On Back)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대검에서 근무하게 된 검사들은 대검이 상급기관이라는 생각을 깨끗이 지우고, 일선 청의 검찰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검찰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 그리고 외부기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일선 청과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사법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일선과 공유해 현장에서 집행되게 한 뒤 그 피드백까지 받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검찰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반기 전입인사 대상자는 241명으로 대검은 절차와 의전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에 전입하는 검사 51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며 새로운 수사팀 진용이 완성됐다. 수사 지휘부는 물론 실무진까지 물갈이되면서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2개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원포인트성 인사를 포함해 총 4차례의 인사로 공석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한 장관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까지 모두 꾸려졌다. 검사장들은 지난달 27일 새 근무지로 자리를 옮겼고 중간간부들은 4일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인사를 마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전방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인사 발표를 앞둔 지난달 27일 “총장 선임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산적한 업무가 많고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다.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관련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이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2부장을 지낸 송경호 지검장을 필두로 반부패수사1·2·3부에 ‘특수통’으로 꼽히는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이 배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사건들이 사실상 재수사에 가까운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에도 이목이 쏠린다. 단성한 신임 합수단장이 취임하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전무곤 신임 차장과 서현욱 신임 형사6부장이 임관혁 지검장과 함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팀도 교체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정원두 신임 공공수사부장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 사건은 김영남 신임 형사6부장이 맡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신임 청장이 임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나 대검이 아닌) 일선 검찰청에 (인사) 우선권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검찰개혁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사력이 약화하고 업무 분위기가 안 좋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결국 수사로 쇄신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조항의 해석을 문제 삼는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두 최고사법기구 사이에 다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30일 A씨와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이 헌재법 86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 전직 교수 A씨는 제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통합환경평가 심의위원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A씨 등은 옛 특가법상 뇌물죄의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옛 특가법상 뇌물죄 조항 중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듬해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A씨 등의 재심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A씨 등은 헌재법 68조 1항을 상대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법원의 재판은 청구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A씨 등은 자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광주고법과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 결정도 일부위헌 결정”이라며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법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이다. 대법원은 단순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유효하지만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형식이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헌재는 한정위헌이 적법한 결정 형식이기 때문에 법원과 국가기관이 헌재의 법률 해석을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A씨 등이 이미 확정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지기 전에 이뤄진 재판이라는 이유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는 자금 돌려막기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10억원만 선고했는데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봤다. 이후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1, 2심은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배임으로 사채대금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으나 2심은 배임 규모를 10억5000만원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문 전 대표 등의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 350억원의 운용이익만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350억원을 배임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회사에 납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다. 문 전 대표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인 350억원이 신라젠에 귀속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으며,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득을 취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인수대금을 받지 못한 채 350억원의 빚을 갚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원미달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교수 연봉을 정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수 A씨가 B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대학은 2012년 학생 정원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 때문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전체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했다. B대학에 근무하던 A씨는 성과연봉계약제 도입 후 2013∼2014학년도에 이전보다 8%가량 연봉이 줄자 “성과급 연봉제는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고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을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3년째 입법 공백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라고 진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수술한 의사까지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이었다. 당시 헌재는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며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대립하자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개선 입법시한을 넘겨 현재까지 낙태죄 보완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배우자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나 강간에 의한 임신·혈족 간 임신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깜깜무소식이다. 관련 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이 모두 6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개정안에는 6주나 10주의 기간을 정해 그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의 경우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대체 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성계·종교계·의료계 등의 각기 다른 입장 때문에 후속 입법은 요원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은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라며 “과거에도 제한된 조건 안에서는 임신중지가 보장됐었고 지금은 기준을 벗어난 낙태가 이뤄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이 상수도 관리비를 더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를 막아버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더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상가입주자들은 2011년부터 아파트 측의 양해를 얻어 상가 2층에 설치된 상수도에 수도배관을 연결해 수도 요금을 지불하며 상수도를 사용해 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수도불통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해당 수도관은 아파트의 비용으로 설치한 사설 상수도관이고 화장실용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기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불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 2심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가 사람들로부터 물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측도 수도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의 수도관·배관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불통죄가 처벌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고,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7700억원이 넘는 피해를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두 번째로 출범한 합수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등장 후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매년 늘어나 2020년 7000억원을 넘었고 2021년에는 774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 3만9713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5~6개 예정),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저축은행비리, 방위사업비리, 개인정보범죄 등에 합수단을 설치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합수단에서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예컨대 경찰 송치 사건은 송치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은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공범이 저지른 여죄는 수사할 수 없다. 단순 수거책을 아무리 잡더라도 총책의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범의 여죄’이므로 근절이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은 이 때문에 검경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죄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위한 접수번호는 경찰(112)로 일원화하고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지킴이’(https://www.fss.or.kr)로 통합된다. 신고데이터를 집적·분석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