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업 중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대 교수 A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수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2015~2017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거나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복도에서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식 인사라며 악수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자 일정 시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측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을 왜곡했다”며 “피해 학생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번복돼 믿을 수 없다.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당초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원했을 뿐 A씨 징계는 원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A씨의 태도와 2차 가해 등으로 2차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춰 피해 학생들이 A씨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은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가 수업 중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해임됐다.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15~2017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측은 A씨가 복도에서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식 인사라며 악수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자 일정 시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학교 측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을 왜곡해 징계사유로 인정한 건 부당하다”며 “피해 학생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번복돼 믿을 수 없다.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 학생들은 당초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원했을 뿐 A씨 징계는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A씨의 태도와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2차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춰 피해 학생들이 A씨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판단을 바꿨다. 대법원은 A씨가 교수로서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오랜 기간 다수의 학생 앞에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강의실과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비위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인 A씨에게 적용할 순 없으나,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는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은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동휠체어로 70대 친 ‘파킨슨병’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몰다 실수로 노인을 치어 넘어뜨린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지체장애인 A(64)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동휠체어로 70대 행인을 실수로 치어 넘어뜨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벌금 액수가 가볍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 절차인데,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해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지각과 행동이 느린 파킨슨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상당 부분 지급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화물차로 5살 아이 자전거 치고 떠난 기사 화물차로 한 아이를 치고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가버린 50대 남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당시 5세인 C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 좌측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C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B씨는 피해 아동이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한 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한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할 지검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刑期)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7700억원이 넘는 피해를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 2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두 번째 출범한 합수단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은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등장 후 증가 추세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매년 늘어나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3만9713명) 대비 30%가량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인 합수단장을 중심으로 5∼6개의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저축은행비리, 방위사업비리, 개인정보범죄 등에 합수단을 설치해 성과를 냈다. 대검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신고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죄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위한 접수번호는 경찰(112)로 일원화하고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지킴이’(https://www.fss.or.kr)로 통합된다. 신고데이터를 집적·분석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활용되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이르면 오늘 단행된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원포인트’ 인사에 이은 두 번째 인사이자 첫 검찰 정기인사다. 여전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만큼 또다시 특수통 중용 인사가 반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낮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인사위를 마치는 대로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는 “검찰 인사는 통상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책임지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며 “절차에 따라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의 지휘부부터 전격 교체했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자용(50·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송경호(52·29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보직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을 전면 배치해 ‘편향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제기됐다. 한 장관은 “과거 검찰 인사 사례를 보면 총장이란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할 현안 업무가 많다”며 “총장 추천을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그 이후 인사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검찰은 또다시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에서 사의를 밝힌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사장급 공석은 최대 12자리에 달한다. 검사장급 승진 기수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가 꼽힌다. 28기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3부장검사를 지낸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일한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거론된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이진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 등의 승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사장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은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년이나 알리지 않은 정수기업체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100만원씩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다.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정수기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의혹이 드러나자 사과했다. 이에 해당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A씨 등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웨이는 이에 대해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며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와 취지를 ‘수사 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전달한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수처법 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공수처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내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덧붙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소집 등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면 처장은 그 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꼼수 감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공유하는 이른바 ‘감형 매뉴얼’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전문적으로 대신 써주는 업체부터 헌혈과 장기기증, 자원봉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말한다.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검찰이 대응책을 들고 나섰다. 대검은 먼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짓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수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원은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데, 부양가족이 임신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감형인자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감형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꼼수 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나아가 합의 시도와 무관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년이나 알리지 않은 정수기업체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100만원씩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다.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정수기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의혹이 드러나자 사과했다. 이에 해당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A씨 등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며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