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날 단행된 검찰 첫 정기 인사와 관련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이견이 해소됐다”며 일축했다. 이 차장검사는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의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존중의 토대 위에 여러 차례 소통을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총장이 오셔도 참모들과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며 “자질 있고 역량을 갖췄으며 좋은 품성을 가진, 내외부에서 고르게 평판 잘 받는 분들이 보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탕평 인사라는 표현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검사님들이 인사에서 우대를 받았다는 표현은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승진을 이어가는 한편 ‘공안통’ ‘기획통’ 인사들도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탕평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지휘부 인사를 강행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이어졌다. 이 차장검사는 다음 주에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부장도 중요하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인원도 많고 협의 대상이 많아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장급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전제·토대 위에 열심히 서로 간에 이견을 좁혀가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제 하루”라며 “중앙지검에서 고발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하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보복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엔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사건으로 기획 수사나 보복 수사라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인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장에 임명되며 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탄생했다. 검찰 내 핵심 요직 중 하나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되는 ‘특수통’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발탁됐고, 대검 기조부장에는 ‘공안통’ 송강(48·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지난달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통이 줄줄이 승진했지만 편향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공안통’ ‘기획통’ 인사들도 기용하는 등 ‘탕평 인사’ 흔적이 역력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27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노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74년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노 신임 고검장은 첫 여성 검찰총장에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고검장은 2019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맡으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참모로 근무했다. 공석인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출 대검 참모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이 발탁됐다. 대검 기조부장에 보임된 송 차장검사는 대검 공안 1·2·3과장을 지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승진 임명된 신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특수통이다. 황병주(48·29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대검 형사부장에, 정진우(50·2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각각 기용됐다. 30기 첫 검사장인 김선화(53)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역대 여섯 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발탁됐다. 유력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인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경규(59·25기) 의정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이주형(55·25기) 울산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연이 있는 인사들도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임관혁(56·26기)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정영학(49·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신응석(50·28기)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으로, 이진동(54·28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각각 기용됐다. 전 정권에서 고위직을 맡은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신성식(57·27기) 광주고검 차장과 고경순(50·28기) 춘천지검장, 이종근(53·28기) 대구고검 차장, 최성필(54·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54·29기) 부산고검 차장 등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정수(53·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58·26기) 수원고검장은 의원면직 됐다. 총장 후보군이었던 박찬호 광주지검장(56·26기)도 사직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차장·부장 검사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지휘부 인사를 강행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해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면 점주들이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액세서리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B사와 액세서리 점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다 각각 적자 누적으로 폐업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수를 보유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B사는 점주들에게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이 아니라 본사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B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 등이 받은 매출 최저금액은 규정대로 계산한 것보다 최대 500만원 높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물건 매입 비용과 월차임, 관리비, 인건비, 본사 대출 이자 등의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다. 반면 2심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게 개설 비용 등만 남긴 채 배상액을 대폭 깎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영업손실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선 B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손실에 A씨 등의 영업능력, 시장 상황 등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곤란해도 증거조사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한 장관의 한 달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되돌리기’로 압축된다. 검찰 수사권 복원과 이를 위한 직제 개편에 나섰고, 이전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도 단행했다.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보인 그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처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전 정권 수사 확대로 검찰은 또다시 ‘정치 보복 수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장관은 특히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지만,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취임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발표하며 검찰 직접수사 확대의 신호탄을 쐈다. 직제 개편을 통해 특정 부서에 제한된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모든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단행된 조치들을 되돌린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지휘부 요직으로 복귀시켰다. 문재인정부 친정권 인사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검검사 등으로 좌천됐다. 비(非)검찰 업무 개선에도 나섰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사건 후에는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체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한 달 간 광폭 행보를 보인 한 장관이지만 갈 길은 멀다.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문제와 장기화하고 있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 해결, ‘특수통’ 편향 인사 논란 불식 등이 남아있다. 검찰 최대 위기로 꼽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 후 후속 대응책 마련은 최우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사단, 특수통 우대 등 인사 논란은 검찰 내부적으로 극복할 문제이고 수사권 회복을 통해 ‘일하는 검찰’로 되돌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계속 문제가 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장관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한 장관의 한 달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되돌리기’로 압축된다. 검찰 수사권 복원과 이를 위한 직제 개편에 나섰고, 이전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도 단행했다.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보인 그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처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전 정권 수사 확대로 검찰은 또다시 ‘정치 보복 수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장관은 특히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취임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발표하며 검찰 직접수사 확대의 신호탄을 쐈다. 직제 개편을 통해 특정 부서에 제한된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모든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단행된 조치들을 되돌린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지휘부 요직으로 복귀시켰다. 문재인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검검사 등으로 좌천됐다. 비(非)검찰 업무 개선에도 나섰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TF를 구성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 달간 광폭 행보를 보인 한 장관이지만 갈 길은 멀다.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문제와 장기화하고 있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 해결, ‘윤석열사단’이나 ‘특수통’ 편향 인사 논란 불식 등이 남아있다. 검찰 최대 위기로 꼽히는 ‘검수완박’ 법 후속 대응책 마련은 최우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사단, 특수통 우대 등 인사 논란은 검찰 내부적으로 극복할 문제이고 수사권 회복을 통해 ‘일하는 검찰’로 되돌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계속 문제가 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장관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면서 연령이 얼마나 하향될 것인지, 실제 연령 하향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년간 소년범죄를 다뤄온 현직 부장판사가 “처벌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형사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촉법소년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성년 연령을 12세로 낮춘다고 해도 11세 이하의 촉법소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11세 소년들이 흉악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아주 낮으므로 11세 이하의 소년들에 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형사성년자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이른바 ‘캣맘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형사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춘 이후, 11세의 소년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여전히 그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처벌은 2년간의 소년원 송치처분일 뿐이므로 여전히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처벌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 부장판사는 “형사성년자 연령 하향은 필수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처벌강화가 일반예방(비행 방지) 또는 특별예방(재비행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엄벌주의를 펼친 국가에서 범죄율이 현격히 낮아졌다는 보고가 없는 것을 보면, 처벌강화만으로는 비행 또는 재비행 예방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강화된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말해 장기간 수용생활을 한 후 재비행(재범)을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천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의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년법을 개정해 13세 이하의 아이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19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도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못 미칠지 모르나, 형사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춘 경우 11세 이하 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는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소년들에 대한 수용 시설의 확충(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증설)과 소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개선(소년원생 한 끼 급식비 인상) 등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형사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는 범죄피해자 구조 문제, 유엔아동권리협약 문제 등 아주 다양한 점들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무용 가구를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와 11개 각급 법원이 2018∼2020년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거래실례가격(시장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업체가 이보다 높게 제시한 견적금액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가구를 납품한 업체는 1981년부터 법원에 가구 등을 납품해온 A사와 A사 대표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 등 3곳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등이 2018∼2020년 184건의 수의계약(계약금액 약 7억5천300만원)을 하면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5500만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등 대법원 산하 12개 기관이 생산설비가 없어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없는 판매상과 약 31억원 어치의 가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할 때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한 현행 법령에 어긋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안전기준 표시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인 가구업체가 법원에 물품을 납품한 일 등 모두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국 법원에 감사원의 지적사항 가운데 예산 집행이나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회 등의 지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나섰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입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한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곳에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소년범 교정·교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화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았던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적인 인사검증을 수행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하면 관리단은 1차 검증을 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다. 초대 단장은 비검찰 출신의 박행열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전남 신안 출신의 박 신임 단장은 1999년 행정고시 합격한 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법무부는 “박 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해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분야 정보를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낙점됐다. 이 담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2담당관에는 이성도 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48·행시 44회)이 임명됐다. 관리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무실을 법무부가 자리한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했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청장 검증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은 “범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