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좌천성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기로 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추가 인사에서 이른바 ‘반윤(反尹)’ 검찰 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그러나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좌천성 발령 보직이 되면서 검사들의 ‘유배지’로 불린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을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마무리한 뒤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맞서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개월여 수사 끝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제보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성명 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론내게 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이 협의하거나 A씨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같은 혐의를 받는 조씨와 A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다만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제보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 대통령 측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한 달 전쯤인 8월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난 것을 두고 “고발사주 의혹 제보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라며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은 박 전 원장과 조씨,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 등 3명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본류인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만 지난달 초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사직 러시(rush)가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 우대 분위기 속에서 70명이 넘는 검사들이 줄사직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사직 행렬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도 사의를 밝혔다. 박순배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장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박기태 부장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에 부부장으로 합류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지난 2월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인사 전후로 사표를 내는 건 그동안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면서도 “다만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첫인사에서 예상대로 특수통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거취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 정기인사가 가까워져 오면서 이들 외에도 검사들의 사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최대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김락현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이 같은 사직 행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자 편향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청주교도소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할 것”이라며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분야 영역까지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심리로 열린 A씨(34)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아이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외력에 비춰 볼 때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 측은 검찰 구형 이후 “아이의 사망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면서도 “A씨는 산후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부득이하게 술에 의존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이기도 하다”며 “상황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에게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 복부 등에 충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폭행 직후 아이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같은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아이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폭행하며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친부 B씨도 지난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발로 밀어내 40㎝ 높이의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오는 7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의 변경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기일변경 신청은 이노공 차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가 해당 소송의 법무부 측 소관부서 책임자인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차관은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해당 소송 진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항소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을 통과시켰다.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와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도록 했다. 군사법원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으면서 군 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동양대PC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정 전 교수도 이날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후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공판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PC를 증거로 불채택하는 등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합류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 시작에 앞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석명을 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정 전 교수의 상고심)의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저희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 물으셨고 결론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혐의 일부는 정 전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와 공모관계다. 변호인은 “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 대법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모씨 등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압수수색해 얻은 별건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하급심인 1·2심의)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할까봐 (우려스럽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관련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절차가 사법상 있을 수 없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 실질적 소유·관리권은 동양대에 있고, 조교가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봤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이 PC의 소유·관리권을 가진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능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만큼 검찰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동양대 조교 이모씨, 동양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가한 A씨,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은 동양대 조교 이모씨, 동양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가한 A씨,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등이 출석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5일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손찬오(50·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는 등 수사팀 규모는 80여명으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3일 공지를 통해 “6월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이 안 특검을 임명한 지 21일 만이자,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이다. 안 특검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7일 자로 손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기로 결정했다. 파견검사 중에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오승환(37·41기) 인천지검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에서 각각 충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80여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한다.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됐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한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 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 등을 듣고 설명자료를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중사 유족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총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부처 예산으로 장관 홍보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일자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법무부 비전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한 손글씨 이벤트를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한 장관의 취임사 중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10명) △베이커리 상품권 1만원권(15명)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30명)을 준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향후 비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해 세금이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사 6일 만에 이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부처의 통상적인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장관은 이번 사안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후 ‘통상적인 홍보활동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행사를 금일자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는 앞으로 일절 하지 말라”고 실·국·본부에 주문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7일 관리단이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독립성 확보, 감찰 기능 강화 등 권한 비대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까지 현직 검사가 소속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 우려도 불거졌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들 개정령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정보관리단은 오는 7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대신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일차적인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가 포함된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에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게 되면서 법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산하 조직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수시로 법관들과 부딪치는 만큼 현직 검사들이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검증 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장을 비롯해 경찰·감사원·국무조정실·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찰관실을 통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