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개편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사법경찰관 등 송치 또는 기록 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경우 일선 청 형사부 가운데 형사말(末)부에 한정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게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 10항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규정이 형사부의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종전과 같이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사건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대부분 되살려 일선 검찰청의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에서는 부패·경제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마약 등 강력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막내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나친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하자 검찰 내에선 놀라움과 허탈감이 교차했다.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고 또다시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의 ‘윤석열 사단’ 인사가 임명되면서 편중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하는 등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현직 검사로는 처음 공개 반발하며 사표를 냈는데 검찰에서 옷을 벗은 지 20일 만에 금감원장으로 직행한 셈이다. 한 부장검사는 “그저 황당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며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지만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해서 내는 건 파격 인사를 넘어 선을 넘은 인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 검사는 “(이 원장은)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인재풀이 좁을 수밖에 없고 검증된 인사를 뽑으려니 검사 시절 측근들을 기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 후 후속 인사를 기다리는 시점이어서 검찰 내부는 더욱 어수선하다. 이어질 검찰 인사에서도 ‘친윤·특수통’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검찰 내부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특수통 등 특정 그룹만 우대하면 출세하는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검찰이 이원화되는데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결국 선택받지 못한 검사들은 완전히 워라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검찰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刑期)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단 정원 20명 중 단장을 포함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17명을 우선 확정했고, 남은 3명에 대한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수행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하면 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다. 이후 이를 넘겨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이 이뤄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최종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현재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초대 단장은 비검찰 출신의 박행열 단장이 임명됐다. 전남 신안 출신의 박 신임 단장은 1999년 행정고시 합격한 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법무부는 “박 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해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낙점됐다. 이 담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인사정보2담당관에는 이성도(48) 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관리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가 있는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검찰권을 비롯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얻으면서 권한 비대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청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검증도 맡게 될 예정이다. 1차 인사검증에서 최종 인사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장악한 만큼 향후 부실검증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단은 “범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부 측 징계 취소소송 업무 책임자인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임계약 해지의 방법은 구두·문자 통보가 다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다.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7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을 통제해 검찰의 영향력 확대를 제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의 인력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검사 외부기관 파견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승인 △그 밖의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검사 파견 심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검사 파견 심사위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등의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착수 이후 검찰 인사 및 외압이 들어온 당시 상황’에 대해 “인사로 나를 비롯한 수사팀 간부들을 좌천해 흩어놓고,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 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검사 파견심사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 파견심사위가 폐지되더라도 검사 파견은 법무부령인 검사근무규칙과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를 따라야 한다. 검사근무 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심사위 외에도 기존에 시행해 온 법무·검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 당시 기존의 공보준칙을 대신해 제정됐던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해당 규정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사건관계인의 실명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원칙적으로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해 ‘깜깜이 수사’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항고 사건을 지난 3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검이 사건 검토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지난 4월 15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추 전 장관 아들 사건 관련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원처분검사(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휴가 의혹을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의원 시절 전직 보좌관, 서씨 부대 지역대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이 아들의 병가 등 휴가 신청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2020년 11월 동부지검은 관련 사건 기록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넘겼다.

10년 전 음주 상태에서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면허를 박탈당한 전직 의사가 법원 판결로 자격을 회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전직 의사 A씨가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2년 7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13개의 약물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B씨는 약물 부작용에 따른 호흡정지로 사망했고,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 시신을 차에 실어 한강변에 유기했다. A씨는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시체유기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듬해 8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출소 후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고 △10년 가까이 의료기기 판매업·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하지만 A씨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의사 자격 회복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내달 7일 출범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개정령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1차적인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다. 개정령안은 지난 24∼25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전망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관리단 단장으로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이 부장검사 외에 김현우(〃 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산하에 인사 검증 조직까지 두게 되면서 권한 비대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 등으로 검증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사 정보가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 교류 제한)을 두고 사무실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임은정(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 했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청인(임 부장검사)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직무를 배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