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현직 김진태 지사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앞선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강원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나, 최근에는 선거마다 표심이 요동치는 ‘스윙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보수 우세 지역으로 여겨졌던 강원에서도 판세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강원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우 후보와 김 지사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누가 도지사로 더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8%가 우 후보를 선택했다. 김 지사는 37%를 얻으면서 이들의 격차는 11%포인트에 달했다. 둘 중에 없다는 6%, 모름·응답거절은 9%로 부동층은 15%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 후보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김 지사를 앞섰다. 18∼29세에서는 33%가 우 후보를, 31%는 김 지사를 지지한다고 각각 답했다. 30대에서는 48%가 우 후보를 선호했으며, 33%는 김 지사를 택했다. 특히 40·50대에서는 과반이 우 후보로 기울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40대에서는 70%, 50대에서는 60%가 우 후보를 지지한 반면, 김 지사는 각각 19%, 33%에 머물렀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김 지사가 53%로 유일하게 우위를 보였고, 우 후보는 31%를 얻었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우 후보가 전 권역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우 후보는 영서남부 지역인 2권역(원주·태백시, 영월·정선·평창·횡성군)에서 5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영서북부 지역인 1권역(춘천시, 양구·인제·철원·홍천·화천군)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8%의 지지세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2권역에서는 32%, 1권역에서는 34%에 그쳤다. 다만 영동 지역인 3권역(강릉·동해·삼척·속초시, 고성·양양군)에서는 우 후보와 김 지사가 1%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응답자의 45%는 우 후보를, 44%는 김 지사를 택했다. 우 후보와 김 지사는 각각 철원과 춘천 출신이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27%가 우 후보를, 64%가 김 지사를 뽑겠다고 각각 답했다. 진보층에서는 74%가 우 후보를, 16%가 김 지사를 택했다. 중도층에서는 50%가 우 후보를 지지했으며, 김 지사는 33%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24%가 우 후보를, 28%가 김 지사를 선호하며 김 지사가 근소하게 앞섰다. 6·3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강원지역의 응답자는 77%로 조사됐다. 10명 중 약 8명이 투표 의사를 밝힌 셈이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예비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모두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우위를 보이며,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민심의 변화 조짐을 보여줬다. 12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김 후보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이진숙·주호영·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국민의힘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경우 누가 시장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같이 답했다. ◆김부겸, ‘국힘’ 모든 후보에 우위 김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가장 경쟁력을 보인 국민의힘 후보는 이 전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 주 부의장이었다. 김 후보와 이 전 위원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 후보가 54%, 이 전 위원장이 37%의 지지를 얻어 1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18∼29세와 60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김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30·40·50대에서는 김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 추 의원 역시 김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7%포인트 격차로 비슷한 경쟁 구도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53%, 추 의원은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추 의원 또한 18∼29세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를 앞섰지만, 30·40·50대에서는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 후보는 이어 주 부의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53%의 지지를 얻어 35%를 기록한 주 부의장을 18%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안정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다른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유영하 의원과의 대결에서 57% 대 31%로 26%포인트 앞섰고, 윤재옥 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는 58% 대 30%로 2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27%)과의 대결에서는 60%, 홍석준 전 의원(26%)과의 대결에서는 60%, 최은석 의원(25%)과의 대결에서는 61%의 지지를 각각 기록하며 큰 격차로 앞섰다. 지역별로 봐도 김 후보는 전 권역에서 국민의힘 모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현직 의원인 유영하(달서구갑)·윤재옥(달서구을)·주호영(수성구갑)·최은석(동구·군위군갑)·추경호(달성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권역에서도 김 후보를 앞서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대구를 1권역(군위군·동구·북구), 2권역(남구·서구·수성구·중구), 3권역(달서구·달성군)으로 나눠 진행됐다. ◆‘보수’에서도 지지기반 넓히는 金 김 후보의 우세는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까지 지지기반을 넓힌 결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진보층 지지율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보수층 지지율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는 보수층 지지율 48%를 기록해 최 의원(39%)보다 9%포인트 높았고, 홍 전 의원과 이 전 청장과의 대결에서도 보수층에서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 후보는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최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중도층 지지율 71%를 기록하며 최 의원(16%)을 약 55%포인트 앞섰다. 유 의원(19%)과 윤 의원(22%)과의 양자대결에서도 각각 49%포인트, 46%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중도층에서도 확고한 강세를 이어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커진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간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지 공개를 앞두고 단일화 가능성이 흘러나오며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부산 5선 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났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 의원이 4월 중 의원직을 사퇴하면 6·3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서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북구갑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해야 한다”며 “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 확실히 지역 선거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하 수석 차출설까지 불거지면서 부산 북구갑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던 중 하 수석을 향해 “하GPT(하 수석과 챗GPT를 합친 별명)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더라”라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하 수석에게 출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만큼 하 수석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며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조 대표와의 후보 단일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지역이 호남이나 부산·울산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다음주 출마지를 발표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 책임을 물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법원 판단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 구도와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둘러싼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며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6일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인 5월4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고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은 당사자 심문 없이도 결정이 가능한 데다 선거 일정을 고려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말만으로 덮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제2, 제3의 ‘대구시장 주호영’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무소속 출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구조여서 정당 후보는 이른바 ‘원팀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무소속 후보는 조직과 동력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8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사례가 4건뿐이라는 점도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 과거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 경험이 있는 주 의원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또 장 대표의 거취 정리를 촉구하며 당 지도체제 전환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대구 현장에서도 장 대표가 싫어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말이 적지 않다”며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듣고나 있느냐”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장 대표를 면전에 두고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짐이 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라며 ‘비상 체제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부의장께서 하신 지적은 최대한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내 구성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에서 지도부를 흔드는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내외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7개월 만에 여야정 회동에 참석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편, 14∼16일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외교 행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대표 어디가?’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통한 메시지로 소통도 늘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 결과 이후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6일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말만으로 덮기 어려운 문제”라며 “상식으로 봐도, 법리로 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라며 “그런데도 그 하자가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를 여기서 덮으면, 같은 공천 횡포와 절차 파괴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제2, 제3의 ‘대구시장 주호영’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장동혁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저는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위기의 한복판에 장 대표 체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엘리트 보수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던 그 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장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한다”라며 “장 대표는 결단해달라. 더 늦기 전에 책임져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발의안을 보면 대북 전단, 이산가족, 탈북민 지원 등 세부 접근은 다르지만, ‘충돌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산가족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가족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안은 이산가족 개념의 불명확성을 보완하고 재외동포를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해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법안들도 마련됐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집중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교육감 등에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안은 법률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일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여야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사전 신고제와 승인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이재명 대통령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총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명백히 줄었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확대되는 지방정부 재정 여력에 대한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②나경원 “李 대통령, 초보산수 논하기 전에 기본도덕 먼저 갖춰야 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보적인 산수를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도덕부터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을 일축하며 “이건 초보적인 산수”라고 반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 안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 70퍼센트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혹세무민도 유분수”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혈세,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③서영교 “위증할 결심”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위증할 결심”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화력을 보탰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다. 현재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달 31일 공관위원장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들 포기할 때 나는 광주로 간다”라며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누군가는 호남에서 보수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누군가는 악착같이 매달리고, 부딪치고, 얻어맞고, 다시 일어서며 자유와 선택이라는 보수 가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이정현은 광주 전남통합시장 선거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며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바로 호남 보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며 “호남에서의 보수 멸절을 방치하더니, 이제는 전국적 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지선 전국 완패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여전히 내부 싸움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과 미래보다 자기 자리, 자기 계산, 자기 욕심이 먼저인 소인배들의 과잉정치, 과욕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단순히 한 사람의 출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것은 호남에서 보수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묻는 절박한 실험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과연 전국정당으로 거듭날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광주에서 보수의 악착같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몸부림이 죽은 정치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추가 접수 시 심사료를 80% 감액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이 당내 험지로 분류되는 만큼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었던 데 따른 참여 독려 조치로 풀이된다. 공관위는 오는 6~8일 공천을 공고한 뒤 9~10일 후보자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 수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여당과의 격차가 30%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새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충북지사와 대구시장 컷오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홍의 불씨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시민 경선’을 거론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쳐 대구시장 선거가 4파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재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하는 공개 러브콜을 보내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숙 후보는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우리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 왔던,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치열하게 싸워 왔던 경험을 갖고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싸우는 데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대구도 이 후보를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의 재보궐선거 영입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지만, 대구시장 컷오프를 둘러싼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지난 3일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주 의원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기존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경기지사 공천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유승민 전 의원 영입을 최우선에 두고 설득에 나섰지만 불발되면서,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간 경선을 진행할지 추가 공모에 나설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영입과 관련해 “반도체 전문가 기업인을 모셔와 (양 최고위원과) 경선한다면 반도체로 경기지사 선거 국면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반도체 쪽에서 일했던 기업인들을 접촉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모셔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컷오프 여파와 인물난으로 공천 차질이 이어지고 가운데 충북도지사 공천은 일단 봉합 국면을 맞고 있다. 컷오프가 철회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 세 명이 원점에서 경선을 벌이게 됐다. 윤 변호사와 윤 전 청장이 양자 대결을 벌인 후 승자가 김 지사와 최종 경선을 치르게 된다. 공천 내홍은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8%로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30%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가 30%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2기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공천 배제(컷오프)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충북지사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공천 갈등의 출발점이 된 충북 공천을 사실상 번복하며 당내 혼란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가처분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당 안팎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을 줄줄이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갈등을 봉합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덕흠 신임 공관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1대1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사 후보는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가려지게 된다. 후보 내정설로 논란이 일었던 김수민 전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정설 등에 반발해 사퇴했던 윤 전 청장과 조 전 시장이 경선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 2단계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 포항시장, 경기 고양특례시장, 파주시장, 경남 창원특례시장 후보를 확정하는 등 나머지 공천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시장은 여전히 ‘화약고’로 지목된다. 현재 법원은 주호영 의원이 제출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 중인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법적 공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대구시장 경선 관련 질문에 “가처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연일 법원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법원을 향해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사건에 이어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즉각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