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 직위해제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직위해제 됐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3개월 뒤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해 7월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새 진용을 갖추고 출범한 검찰 수뇌부가 취임 일성으로 일제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꼽았다. 지난 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공포되면서 오는 9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2개로 축소된다. 새 수뇌부는 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차장검사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 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검찰 수사권 관련)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최대 검찰청을 이끌게 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식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며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권력형 비리,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부활시킨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끌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 달라”며 “‘법치의 사각지대’가 없는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새 수뇌부가 출범한 이날 대검찰청은 “중점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운영 상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이 출범한 것처럼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추가로 합수단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별도 지시나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며 “‘권력형 비리’와 ‘기업범죄·금융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응해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자”며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도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 내 신뢰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화합하고 단결해 노력하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상호존중과 배려, 경청과 설득의 오랜 저력을 발휘하자.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가슴을 열고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내부 인사시스템 운용, 건전한 교류 활동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등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8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송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뒤 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이어받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다가 좌천됐다. 송 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 자리에는 박영진 2차장,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이 이날 함께 보임했다.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비공개 이임식을 열고 서울고검을 떠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고등검찰청 15층 제1강의실에서 비공개 이임행사를 진행했다. 이임식에는 차·부장검사를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했다. 고검장 이임식은 통상 언론에 공개되지만 이 고검장은 비공개 이임식을 택했다. 이 고검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하시고 많이 도와주신 서울고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른바 ‘친문 검사’,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이 고검장은 지난 1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을 수사하도록 관여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또 수사팀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했음에도 이를 수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전 정권에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질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정상화’라는 반응과 함께 ‘또 다른 정치 검찰의 시작’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과 함께 대장동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며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끌어 갈 4차장 검사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발탁됐다. 송 지검장과 고 차장검사는 각각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2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하다가 좌천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두 달 후 ‘대장동 4인방’ 등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윗선’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승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 이에 대장동 사건 특검이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송 지검장을 필두로 특수통들이 결집한 새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만큼 ‘윗선’ 규명이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관련된 ‘옵티머스 뇌물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이 사건들에 대한 최종 처분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 권한이 복원될 수 있지만 수사팀이 새로운 단서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송 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18일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신임 지검장이 임명된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이 남아 있다. 홍승욱 신임 지검장을 맞은 수원지검은 이재명 위원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망가진 검찰 인사시스템이 정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이번에 중용된 인사들이 능력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이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편 가르기’가 시작됐다”며 “결국 특수수사로 인한 폐해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누군가는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온라인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고 부적합한 수업 자료를 올리는 등 불성실한 수업을 이유로 대학이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0년부터 B대학에서 근무한 A교수는 2020년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성실의무위반과 겸직금지의무, 품의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대학교 총학생회는 A씨가 2020년 1학기 진행한 비대면 수업에 대해 수업 불만 민원을 제기했고 진상조사 결과 A씨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수업 주차에 수업 자료를 탑재하지 않고 수업 자료 중 일부 내용은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업체를 운영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학교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수업방식이나 수업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업 자료의 내용 중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자료 내용이 동영상 강의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수강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민원내용도 수업계획서가 없거나 작년 강의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만 있어 동영상 강의를 올려달라거나, 디지털시스템설계 강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A씨는 학생 민원을 전달받고도 6일 뒤 학생들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은 수업 자료를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총장의 구두 허가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박완주, 최강욱 의원 사건을 비롯해 우리 당에 접수된 모든 성폭력 범죄를 예외 없이, 은폐 시도와 2차 가해까지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범죄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제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촉구한 것을 두고 물타기라는 비판이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야 모두 정치권 성범죄 해결에 함께 나서자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뼈를 깎는 각오로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성폭력 사건을 덮는다면 물타기겠지만, 저는 민주당의 성폭력 범죄를 덮을 생각도, 선거 때라고 징계를 미룰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성비위 논란을 겪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그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성폭력 전과가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해임해야 한다”라며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성폭력적인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두 번이나 경고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재순 비서관은 자신의 시집에 지하철 전동차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며 지하철 성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시를 실었다며 “그것은 문학이라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서관들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아무런 말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께서도 유재순 비서관과 같은 인식이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무비서관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비서실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판사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는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임은정(사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퇴직 명령 처분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임 담당관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근무평정에서 임 담당관이 최하위권의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7년간의 복무 평정 결과 등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적절성 등을 평가받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내게 된다. 임 담당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임 담당관은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복직한 사례도 있다. 2015년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던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고 2018년 4월 복직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던)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밝혔다.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공개하자 당시 사건의 수사 지휘 실무자로 있던 전 대검 검찰 간부가 해당 사건은 “검찰 흑역사”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는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 사건일지 공개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저의 증언에 대비해 (김 고검장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 게시판을 빌려 몇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부장검사는 전날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 고검장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프로스에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김 고검장이 공개한 수사일지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대검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하며 압수수색 필요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측근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대검에 보고하지 않겠다면서 거부 또는 누락했다”며 “이는 총장의 지휘에 대해서뿐 아니라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의 실무지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대해 총장뿐 아니라 김 고검장도 분노했다”며 “수사일지에 마치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는 듯 표현돼 있지만 이는 대검에 보고할 사항조차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검 지휘라인이라면 누구나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조율한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도대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기관의 고위 참모로서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한 것이냐, ‘애원’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부장검사는 특히 당시 윤 총장이 사전 보고하지 않아 ‘격노’했다는 김 고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장뿐 아니라 본인도 ‘중앙지검 수사팀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보고를 안 한다’고 수차례 화를 내고 불만을 표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윤 총장이 김 고검장에게 중앙지검에 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김 고검장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허위보고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언론에 소집 사실이 보도되고 중앙지검이 항의하니 중간에 곤란해서였을까”라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저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사로서 양심상 채널A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불공정한 수사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사건 수사 및 지휘라인은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