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 휘하에서 사건을 처리했던 윤대진, 이두봉 검사장 등 담당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좌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했다.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내용이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700억여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 대표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검사·수사관을 고발·진정한 사건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접수된 사건 중의 상당수”라며 “법 감정과 실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법령으로 공수처가 처분할 수 있는 데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6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한다.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며 취임한 박 장관은 임기 동안 계속된 검찰과의 갈등 속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그에게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등의 사표 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의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 이임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이임식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 등 여당 출신 의원 장관 7명은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9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3선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정부 4번째 법무장관이다. 박 장관은 이른바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청하며 취임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1년 3개월간 ‘현장 행보’에 주력하며 100회 이상 현장 방문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법무장관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검찰국 외에 법무부 내 다른 실·국·본부 활성화에 힘썼지만 검찰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마찰을 빚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헌정 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과 충돌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의 거센 반발 속에 여당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완수에 일조했다. 박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수완박’ 강행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들의 사직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 총장이 낸 사표에 대해 “임기를 지켜달라”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어 이들의 거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김 총장 등의 사표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미 두 차례 사표를 낸 김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 총장의 퇴임식을 논의했다가 내부 비판이 일자 이를 번복하고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휘부 집단사직에 동참했던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김 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끌어 온 박성진 대검 차장도 지난 4일 또다시 항의성 사직서를 냈다. 새 정부 초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과 관련해 한 후보자 취임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했지만 법이 통과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새 법무장관 취임과 검찰총장 지명, 연이은 검찰 인사를 통해 내부 재정비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수상 실적과 대외활동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여권 인사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5일 한 후보자 측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등학생 딸의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은 서울시에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산하단체에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MBC는 전날 최강욱 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가 한 후보자 딸의 교육봉사 활동을 소개하며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의 수상 이력을 언급했으나, 해당 지자체에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다음날 서울시는 “표창관리시스템을 급히 조사한 뒤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지만 재검증 과정에서 수상 사실이 시스템에서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다만 인천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상은 인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겨레신문은 ‘한동훈 딸,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다'라는 내용으로 한 후보자의 딸이 단독 저자 논문을 작성하고, 영어 전자책 등을 출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의 딸이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 기부했다며 ‘가족 찬스’를 이용해 대학 진학용 스펙 쌓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해당 내용을 담은 만평도 신문에 게재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삭제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한 후보자 측은 “기사에서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모아 올린 것”이라며 “대략 4~5페이지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오픈엑세스저널’은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기고가 완료되는 사이트로, 한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 장기간 작성해 온 글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해 업로드한 것”이라며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어 전자책’으로 언급한 글은 한 후보자 딸이 영어로 진행하는 학습 봉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약 10~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고 중고등학교 수준 과학이론 그림책 등을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마치 출판사를 통해 정식으로 책을 출판한 것처럼 오해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딸이 전문적인 ‘입시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언급했는데 한 후보자의 장녀는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 찍기’ 공격 대상이 되어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욕설과 모욕’ 등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해명에도 한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딸이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딸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매체 등은 정규 언론기사가 아니다”라며 “각종 홍보, 안내, 캠페인 등을 지역민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에 전달하는 일종의 ‘지역 인터넷 블로그’ 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딸은 영어학습 봉사활동에 해외 교포들과 원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에이전시에 건당 약 4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 글의 게재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단한 정규 언론에 부모가 큰 도움을 줘서 정규 기사를 내준 프레임을 씌우려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무슨 부정한 뒷돈이라도 준 것 같은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허위로 꾸며 입시에 활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8개월 만에 큰 성과 없이 끝났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해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손 검사 사건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에 배당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수준까지는 수사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소했을 때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냐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가 암장해버린 제보사주 수사에 나서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8개월 만에 큰 성과없이 끝났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해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수준까지는 수사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소했을 때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냐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받은 손 검사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 등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암장해버린 제보사주 수사에 나서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74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첫 발의한 원안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이은 최종안까지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수사·기소 분리 △별건수사 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등 곳곳에 남은 독소조항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다만 선거범죄는 오는 6·1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12월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대장동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첫 개정안에 담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관련 부칙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중단 위기였던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놓은 분야에서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관철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을 신설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기소 검사’가 직접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하면 ‘부실 기소’와 ‘무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별건수사’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신설된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대로라면 주범과 공범, 여죄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하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도 ‘개악(改惡)’이라고 지적한다. 최종안은 형사소송법 245조의7 1항을 개정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결국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입게 된다는 분석이다. 고발사건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이거나 국가기관 및 기업의 내부자인 공익제보자 등이 엮인 경우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 이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도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국무회의 개최에 앞서 형소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오전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3일 국무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린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같은 시각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한 시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 종료 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겸 긴급 규탄대회’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재의(再議·다시 논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검수완박을 막을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검찰은 헌재 판단을 통해 법안의 내용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가리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새 법무장관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하는 수순이 거론된다. 검사들은 연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성토하고 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수사·기소 분리가 선(善)’이라는 주장은 실체가 없고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프레임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신문 기고 글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손발을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해 고발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가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2중대’ 날선 비난에 신중모드 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는 민주당에 협력했던 정의당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형소법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도록 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이 문제가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당시 찬성표를 던지며 적극 협력했다. 그러나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형소법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내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여론에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던 것처럼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당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우선 보완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 진범·공범·범죄수익환수·무고사범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계속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는 특정 사건에 대해 기존에는 검찰이 ‘시정요구 송치’로 넘겨받아 추가 범죄를 잡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불가능해진다. 수정안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보완수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꼴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개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치적 사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의 경우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하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더는 사건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검은 “권력층을 비호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이제 양형기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실무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조화를 이룬 양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위원회 출범 15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영란(사진)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양형위는 김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2007년 처음 문을 열었다. “양형위 1기 활동으로 2009년 대륙법계 국가 최초로 양형기준이 시행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 역시 양형위가 만든 양형기준이 과연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양형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7기에 이어 지난해 8기 양형위 위원장으로 연임했다. 7기 양형위는 선거·교통·마약범죄 등 양형기준을 고쳤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8기에서는 처음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착수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정비했다.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양형 실무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양형위에서는 양형기준을 만들거나 고칠 때 양형 실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을 진행할 뿐 아니라 관계 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최종 의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형위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었다. “다크웹, N번방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엄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7기 양형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법정형이 대폭 높아지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양형 실무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될 때까지 양형기준 설정을 미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제7기 양형위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및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임기 내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완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전문위원님들과 양형위원님들의 헌신에 힘입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법관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참작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참작사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구체적인 형량 못지않게 실형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형벌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행 집행유예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법감정과 양형기준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 또는 법감정과 양형기준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이는 당연히 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벌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만큼 필요 불가결한 범위에서 매우 신중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형벌을 강화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형벌만능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연방 양형위원회는 2007∼2014년 코카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지속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당시 분말코카인 범죄에 비하여 농축코카인 범죄를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형벌 불균형이 심했고, 농축코카인 범죄자의 80%가 흑인인 점을 감안할 때 양형으로 인한 인종적 차별 효과도 존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나라 양형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가볍게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종전보다 낮춘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는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고치고 있는데, 향후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고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낮추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설립 후 처음으로 ‘국제 양형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 양형위의 역량과 성과를 알리고 바람직한 양형 정책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형위 활동을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양형위원회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형기준 준수율 90% 넘어…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에 기여 24일 대법원 양형위에 따르면 2016∼2020년 살인, 뇌물, 성범죄 등 41개 범죄사건 38만5316건에 대한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5%로 나타났다. 각 범죄별로는 폭력범죄가 98.4%, 무고범죄가 97.1%, 근로기준법위반범죄가 95.4%로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였다. 증권·금융범죄가 69.7%, 식품·보건범죄가 71.6%로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았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이다. 다만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다는 것은 형량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유죄를 받게 된다면 얼마큼의 형을 받게 되는지”라며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재판 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형위는 지난 3월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범죄가 끊이지 않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6개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꼼수 감형’ 논란이 제기돼 왔던 ‘진지한 반성’ 감경인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성범죄·살인·강도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감형받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문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양형위는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국민 법감정 괴리’는 숙제… “처벌 강화 일로는 경계해야” 하지만 적정 형량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이 대표적이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정우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손정우의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줬다. 그럼에도 손정우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미국 송환도 불허돼 형을 채우고 바로 출소했다. 당시 손정우가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의 경우 상습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600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끓은 이유다.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도입에 나섰다. 양형위는 2020년 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모두 합산해 선고하는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대륙법계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중심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며 “통상 사법의 영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예방 효과를 가지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후속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교수도 “국민 여론이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 비판과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같은 괴리를 줄이는 것은 ‘시스템’”이라며 “다만 양형기준 등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중형주의에 입각한 처벌 강화 일로의 해법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잉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감찰 조사를 받던 40대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 경북의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한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법무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A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정공무원인 B씨에 대한 과잉 감찰 등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지난 13일에는 대면 조사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 재소자 폭행 의혹 사건 때 B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B씨는 난동을 피우는 재소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소자의 아버지가 B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교정본부는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교정 당국은 B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자 이번엔 B씨가 A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감찰이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민원 접수 뒤 해당 사건을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씨의 유서에는 ‘감찰담당관’이란 문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현재 감찰담당관을 맡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A씨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