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찰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검수완박’은 완성된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18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재의(再議·다시 논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검은 또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요청한 △재의 요구 관련 의견 제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등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장이 재의 요구 관련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관계 기관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협의회 의장인 법제처 차장의 판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어서, 협의회가 소집되더라도 재의 요구권이 실제 행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검수완박을 막을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검찰은 헌재 판단을 통해 법안의 내용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가리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연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성토하고 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수사·기소 분리가 선(善)’이라는 주장은 실체가 없고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프레임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법에서 예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하고 그 내용조차 국민들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신한 고발사건, 용기 낸 제보자의 사건이 암장될 것이 명백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지휘부는) 일괄 사직 등의 방법으로 갈 길을 잃고 있는 검찰에서 하선하지 마시고 젊은 평검사들의 열정과 결기에 지휘부의 경험과 완숙함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밖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면 힘없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거의 불가능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범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인지를 두고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종교계·재계 등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8일 부처님오신날에 사면이 이뤄지려면 그사이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사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내려지는 대로 사면심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는 강성국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리면 법무장관은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을 심의·의결한 뒤 최종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을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침이 나오는 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기 말 사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면 검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임기 말 사면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를 열고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했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등이 거론된다. 종교계·정재계·시민사회계 등에서 제출한 이들에 대한 탄원서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과 여야의 합의를 거친 중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후 재논의를 거쳐 수정된 최종 수정안이 나오면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에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겨진 2차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법안에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어 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직접수사 가능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수완박’ 법안 최종 수정안의 위헌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헌법 12조3항과 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영장청구는 강제수사 절차이므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최종 수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해 당초 ‘부패·경제 범죄 중’으로 제한한 원안보다는 완화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둔 셈이다. 부패·경제 범죄 외의 중대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해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꼼수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 제기를 못한다’는 개정안 4조2항이 공수처법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지만 공수처에는 예외를 둔 것인데,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와 시민들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의장을 맡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헌법과도 같은 영향력과 지위를 지닌 탓에 절대 졸속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사로 나선 박상수 부협회장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변호사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시작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본래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된 게 아닌가 한다”며 “굳이 그럴 일이 아닌데 외형상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정창욱 셰프가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26일 정씨를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정씨의 지인 A씨는 지난해 8월 정씨가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중 자신과 동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씨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가운데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동거녀 19층 살해 사건’이 보완수사 필요성의 단적인 사례라며 공개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 의견조차 제때 통보하지 않아 재판 중인 살인 사건에 추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31)씨가 동거하던 여성 B씨를 아파트에서 살해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대검 DNA·화학분석과에 모발감정을 의뢰했다. A씨의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됐고, A씨도 범행 당시를 비롯해 과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12월 살인죄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마약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자 경찰에 감정서 등을 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추가 보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4개월 넘게 경찰로부터 보완수사와 관련된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지난 25~26일 ‘수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찰 구두 통보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례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개정에 앞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을 선행하고, 법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상황을 면밀히 시뮬레이션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은 흐려지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필리버스터에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 저자들과 함께 구본진·김재련 변호사, 김두경 코로나백신 피해자협의회 회장,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되자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교차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검찰·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거대여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3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기립 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낮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오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처리를 강행했다. 검수완박 입법 완료까지는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 강행이 현실화되자 검찰 내부는 들끓었다. 한 부장검사는 “공범에 대해 수사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말이 되느냐”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다른 검사는 “검찰의 수사를 배제하는 것이 설령 옳은 방향이라 가정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25일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앞서 18일에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원안에 대해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개정안의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종안에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못 하는데 공소유지는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날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긴급토론회에서도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의 반대 목소리는 이어졌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의 움직임은 국가의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를 의인화해 도덕적으로 비난한 뒤 제도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을 도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견제로 공존해야 한다”며 “작금의 ‘검수완박’ 법률안 통과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검찰개혁,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어젠다의 실현을 상당 기간 늦추거나 사실상 방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일선 형사사법 실무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며 “무너진 형사사법으로 인한 국민의 사법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각종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잘못도 검찰의 잘못도 아니다. 제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명확히 법체계가 다름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도 갖지 않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제도 이식을 강행한 결과”라며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입법폭주를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열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검찰 지휘부는 유래없는 총사퇴를 감행하고, 검찰 내에선 집단 성명서가 잇따라 나왔다. 검찰은 여야의 ‘깜짝 합의’ 이면엔 정치권 수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중재안을 ‘야합의 산물’로 규정했다. 지난 19일 19년 만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 평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의 의도를 알기 어렵다”며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 추진은 현 여권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이 예상되는데 현 야권도 올라탄 셈”이라고 직격했다. 대검찰청은 중재안에 대해 “6월 지방선거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은) 4개월 후 시행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공소시효 중에 (검찰수사기능 폐지라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을 강행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가 여야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조차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서 수사를 이어 가겠지만 나머지 검사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후 검사들이 모여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 낸 것에 대한 회의도 이어졌다. 한 검사는 “모두 검찰이 반성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치권이) 부추긴 것”이라며 “정치권에 놀아나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민과 검찰을 볼모로 삼아 자기들끼리 축제를 했다”고, 또 다른 검사는 “결국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중재라고 포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해선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법안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 한배를 탔다”는 분노도 터져 나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기소 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 명의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도 잇따라 지검 차원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부 지검장들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이어 가면서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이마저도 좌절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와 변호사업계에서도 공직자와 선거 등 분야 수사를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정치권이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흥정거리로만 삼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 서민사건,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지휘부의 사표를 받아 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며 “(사표 수리는) 좀 더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외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등검사장 6명이 사표를 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는 비판은 물론,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자조 섞인 혹평도 이어졌다. 여야 합의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받아들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서운함과 배신감도 쏟아 냈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서 수사를 이어 가겠지만 나머지 검사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마저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후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모여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 낸 것에 대한 회의도 이어졌다. 한 검사는 “모두 검찰 자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추긴 것”이라며 “정치권에 놀아나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야당에 대한 서운함도 터져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자 각계 의견을 수렴하자더니 결국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법안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 한배를 탔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결국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중재라고 포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중재안 어디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검도 입장문에서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분야를 제외한 부패·경제 범죄 분야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내용에 분개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기소 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남아 있는 금융범죄, 자본시장교란범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냐”며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 명의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 유지가 가능하겠나”라며 중재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도 잇따라 지검 차원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부 지검장들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이어 가면서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이마저도 좌절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와 변호사업계에서도 공직자와 선거 등 분야 수사를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정치권이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흥정거리로만 삼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 서민사건,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지휘부의 사표를 받아 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며 “(사표 수리는) 좀 더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날림’ 법안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법안 내에서조차 검찰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모순’이 발견돼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는 배치되는 조항이 지적됐다. 형소법 245조의 10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경찰관의 범죄 수사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법대로라면 특사경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법무부 검찰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검수완박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이라고 질타한 배경이다. 검찰국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타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통신제한 조치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의 노동관계 법령 수사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담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검찰청법과 형소법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삭제됐지만, 다른 법률들에서는 수사권이 살아있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1회 공판기일 전 증거보전 청구 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와 법적 성격이 같은 증인신문 신청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보전 청구 절차는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증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증인신문 신청은 증인(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할 수 있다.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의 병세가 위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한 후 곧바로 부친이 있는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식 합당 선언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인 안 위원장은 합당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국민의힘도 최고위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건을 상정해 승인하고, 사전 절차를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두 당은 합당 완료까지 공식적인 합당 선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