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낸 사표를 낸 가운데, 이 사표를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의 사퇴 배경으로 지목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 거절’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의의 뜻은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불발된 것이 사퇴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면담을)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 분위기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기조에 반발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표를 내기 전 자신과 조율을 거치진 않았다고 말하면서 사표를 낸 날 전화통화는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분이 취임 때부터 말씀하셨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검찰은 ‘검수완박’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시작했고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예전 대구지검에 가서 평검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평검사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검란’이 있었는데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일이었다. 지금도 권한의 문제”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한 교수를 면직했다가 패소한 교육부가 적절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면직 처분을 했다가 패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최근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하는지 문의했고, 희망하지 않으면 5년 동안 교육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알렸다. A씨 등 교수 5명은 법인 임용을 원하지 않아 교육부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했고, 교육부는 2016년 이들을 직권 면직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에 대한 면직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후 A씨를 배치할 부서가 없다며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재차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실적과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인 A씨에 대한 면직을 충분히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원고를 구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면직 처분을 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으로 지위가 전환된 교원이 5년이 지나면 당연히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치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향후 법무·검찰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인사는 검수완박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상쇄할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어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유지되고, 폐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면 법무장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상설특검 제도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활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특검은 사회적 논란이 된 소수 사건에서만 가능하고, 검찰 수사권 박탈 시 경찰이 수사한 대부분 형사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수완박 자체를 무력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대장동 상설특검에 대해 “상설특검은 제도화된 문제를 어떤 권한을 행사할까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지도 관심이다.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사정(司正) 기능을 이어받으면 차기 법무장관의 권한은 더 막강해진다. 통상 민정수석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해온 검찰 인사와 예산 결정에도 법무장관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무장관의 등장을 앞두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청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총무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발탁됐다가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지난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그는 “새로 취임하실 장관 후보자님께 간청드리고자 한다”며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0대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총장으로서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들도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돌아가신 분 명복도 빌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과 업무연관성과 관련해 보고받은 게 있나’ ‘남부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이 두번째인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 총장에 이어 빈소를 찾은 박 장관은 “제가 임명장을 준 새내기 검사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는 일이 벌어져서 참으로 애석하다“며 “보고받고 마음이 참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께서 전화를 주셔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뭐든지 (원인을) 속단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이모(30) 검사는 전날 오전 근무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6년 전에는 같은 남부지검에서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인이 근무하며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사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깜짝 발탁하자,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파격 인사라면서도 ‘보복 수사’ 논란을 비껴갈 수 있는 ‘신의 한수’란 평가도 나왔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의미 있는 파격인사”라며 “문재인정부 초기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해도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 후보자 개인으로 보나 검찰 조직으로 보나 ‘신의 한수’”라고 평했다. 다른 검사도 “검찰 내부에서도 한 후보자가 수사 파트에 있는 건 민주당에 보복 수사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장관은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 수사’라는 주장을 일축할 수 있고, 수사 라인을 떠나지만 개인의 능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법무 행정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가는 듯하다”며 “실리적으로 본인 손에 이제 더 이상 피를 안 묻힐 수 있어 법무부 장관 이후의 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간 문재인정부에서 탄압받았던 검사들의 복권 문제도 정교하게 이뤄질 듯하다”며 “한 후보자 개인은 법과 제도를 항상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사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평가는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자 특수수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특수통이다.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내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 때 김현웅 전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을 지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함께 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임 법무부장관들을 비롯해 현재 김오수(60·〃20기)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라 ‘파격인사’라는 평가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도 “그분(윤 당선인)과 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보직을 떠돌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2년 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과 저장 매체의 철저한 압수·몰수를 위해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전문위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특성상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 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추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및 성 착취물 촬영 등에 사용된 저장 매체 자체를 실효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등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라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고,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임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12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작년 9월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갑질’이나 ‘불법 녹음·촬영’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어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된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기로 하면서다. 또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선택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자녀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구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법에 신설된 3조의2는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다.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갑질, 불법 녹음·촬영,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은 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돼 왔다. 이 때문에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그동안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것이 근대 민법의 기본이었는데, 인격권을 도입함으로써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격권이 명문화되면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잊혀질 권리’도 인격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판례 등에 따라 추상적인 권리로 인정돼 왔던 인격권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에 명시될 경우 개별 판결에서 인격권을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서 어떤 것이 인격권인지 아닌지는 판사 해석의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부당한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모두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전부 감당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함께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